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내정… 李 선거법 파기환송 주심

자료사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영재 대법관이 내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에 박 대법관을 임명했다. 박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오는 16일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출신의 박 대법관은 배정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직을 수행해 왔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며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다.

지난 2024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 때 조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의 주심을 맡은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신속한 재판 진행을 통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던 중 이 대통령의 당선으로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에 따라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천대엽 현 처장은 2년 임기를 마치고 대법관으로 재판업무에 전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