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 '사형' 구형...내란특검 "비극 반복 않도록 전두환보다 엄정히 단죄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자료사진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우두머리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13일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결심 공판에서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 열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후 8시 40분쯤 서류증거조사를 마치고 구형 절차에 들어갔다.

박억수 내란 특별검사보는 구형에 앞서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엄숙히 선서하도록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목적 등을 비춰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반국가세력이라는 평가가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12.3비상계엄에 대해 “공직 엘리트가 자행한 헌법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