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배분 왜곡 반드시 바로잡아야"

국무회의/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경제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자원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되고, 성장잠재력의 훼손 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 나아가 사회 구성원 신뢰마저 손상시켜 우리 공동체의 안정마저 뒤흔들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30년의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적으로 방치해선 안된다"면서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했다.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더이상 연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1년만 연장한다고 했고 올해 5월 9일 끝난다는 건 명백하게 예정된 것이다.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며 "부당한 공격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법안 유예를) 일몰한다고 하면 저항하고, 문제 삼고, 그게 일상이 돼 버렸다.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