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썩이는 집값에 '강남3구·마용성' 등 집중 점검 나선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집값 띄우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오는 11월로 예정된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앞두고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조사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우선 서울 강남3구 및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을 대상으로 13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2차 점검을 진행한다.

이후 1기 신도시 및 인근지역 등 서울 전체 지역으로 확대하고, 이후 경기·인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아파트값 담합, '업(up)계약', 대출 규정 위반 등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등 가격 띄우기,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이중대출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아울러 8·8 공급대책에 따라 오는 11월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그린벨트 인접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정부는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강도 실거래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중심의 아파트거래가 늘어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7월 한 달 동안 5조6천억원이나 늘어나는등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고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주담대 잔액은 5조6천억원 늘어난 882조5천억원으로 전월(6조2000억원)에 이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와함께 가계대출 잔액도 1120조8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5천억원 증가하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있다.

한은은 주택거래량 증가가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월보다 7월에 더 늘어난 것으로 보여 당분간 가계대출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집값이 들썩이고 주택담보대출과 가계대출이 확대되면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들썩이는 집값 불안과 늘어나는 가계 부채 확대가 우리 경제에 또다른 시한 폭탄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