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서울구치소에 구금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왼쪽에서 세번째)가 2025년 11월 19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 이 변호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방조혐의 재판부를 향해 욕설 등으로 폄훼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12.3불법계엄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법정에서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불응한 죄로 3일 구금됐다. 변호인단은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질서의 권위를 조롱하고 이를 정치선동의 수단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된 이 변호사에 대해 감치 명령을 집행했다. 감치 집행은 앞서 감치를 선고한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법원 직원과 함께 진행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권우현 변호사와 함께 '신뢰 관계'를 내세워 동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했는데 두 변호사가 “직권남용”이라며 불응하자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가 서울구치소측의 인적사항 확인에 응하지 않자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두 변호는 집행명령이 정지되고 석방됐다 이날 이 변호사는 재판에 참여하면서 구금됐다.

이 변호사는 구치소의 수용 거부로 석방된 직후 유튜브에 출연해 욕설 등으로 재판부를 폄훼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함께 감치가 결정된 권 변호사는 김 전장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집행되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당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등의 발언으로 법정모욕이 추가돼 이 변호사보다 5일 많은 감치 20일을 선고받았다.  

감치 명령이 집행되자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재판에서 법정 소란 등을 일으킨 사실이 없고, 감치 재판에서 변호인이 입회하면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