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전한길 눈치 보나 자괴감”…靑 대화 ‘판’ 깬 장동혁에 국힘도 비판

강성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2025년 8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의원이 당선되자 박수를 치며 좋아하고 있다

[정치]

“전한길 눈치 보나 자괴감”…대통령과 대화 ‘판’ 깬 장동혁에 국힘서도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 직전 ‘불참’을 통보하며,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재판소원법 등 사법개혁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여당이 “반헌법적 입법 쿠데타”를 벌여 논란이 된 상황에서 야당 대표를 들러리로 세운 ‘협치쇼’로 덮으려 한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눈물까지 보이며 장 대표의 오찬 불참을 강하게 요구한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 등의 압박에 끌려간 결과란 말들이 나왔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단독 영수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오늘 오찬에서) 대통령께 제가 만난 민심을 생생하게 전달하겠다”며 이 대통령과의 오찬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하지만 장 대표의 이 말은 오찬을 1시간가량 남겨둔 오전 11시께 뒤집혔다. 김민수 최고위원 등이 “(전날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막장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유야무야 넘어가기 위해서 여야 대표 간 오찬 회동을 잡은 것”이라며 오찬 회동 불참을 앞다퉈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이런 표면적인 이유와 달리, 실제로는 ‘장 대표 당선에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전한길씨에게 휘둘린 결과란 말이 나왔다. 전씨가 이날 소셜미디어에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 1주일 남겨놓고 진짜 내란 우두머리 이재명을 만나러 청와대 찾아간다고? 지난번엔 계엄 사과하더니 이 타이밍에…”라는 글을 게재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전씨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도 “내일 저는 동작경찰서를 가고 장동혁 대표는 청와대를 간다”며 “전한길이 내일 경찰서 앞에 가면 청와대를 가는 게 아니라 전한길을 응원하러 와야 되는 거 아니냐”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장 대표의 그간 행보를 봐선, 전씨의 눈치를 봐서 오찬에 불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며 “청와대 오찬 참석마저 ‘윤 어게인’이 하란 대로 때려치우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靑오찬 취소 이어 '반쪽 본회의'…설 앞두고 정국 급경색

설 연휴를 앞두고 연초부터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5개월여 만에 열릴 예정이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이 12일 행사 직전에 돌연 취소됐고 오후 국회에서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잡아둔 본회의는 국민의힘의 보이콧 속에 '반쪽 개의'를 했다.파행의 버튼을 직접 누른 건 국민의힘이다.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1시간 전 전격 불참을 통보했고, 곧이어 자당 의원들의 본회의 보이콧까지 선언했다.청와대 오찬 취소 전까지만 해도 기대감을 모으던 협치의 조짐이 순식간에 사라진 형국이다.국회 곳곳에 파행이나 반쪽 운영이 속출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맞물린 대미투자특별법특위는 이날 회의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의 설전 속에 회의를 중단했다.6·3 지방선거에 맞춰 행정통합의 기본 틀을 논의할 예정이던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채 민주당 주도로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회동 먼저 제안한 張… 與 ‘사법개혁안’ 강행 빌미로 靑오찬 엎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1시간 앞두고 불참을 선언하면서 불참 배경 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오찬에 대한 ‘당일 노쇼’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장 대표가 불참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강행 처리를 지목한 가운데 청와대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민주당은 “노답”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이 장 대표의 회동 불참을 계기로 강경 대여 투쟁 모드로 전환하면서 여야 갈등이 장기화할 공산도 커졌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전 비공개회의에서 “시점상 적절한 오찬이냐”는 말들이 나왔다고 한다. 전날 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악법’으로 규정한 법왜곡죄 및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법 등을 강행 처리한 데다 오찬 자체가 당청 갈등 봉합 그림에 이용된다는 이유에서다.그럼에도 장 대표는 최고위 공개 모두발언에선 일단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신동욱 최고위원이 당청 갈등 문제를 거론하며 “들러리를 서선 안 된다”고 했고, 김민수 양향자 조광한 최고위원도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에 장 대표는 “부부 싸움 하고 둘이 화해하겠다고 옆집 아저씨를 부르는 격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지도부와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고, 결국 오찬 1시간 전 불참을 선언했다.장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대해서 응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악법을 통과시키고도 제1야당 대표와 오찬 하자고 하는 것은 밥상에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합당 무산, ‘손가혁’ 부활 느낌…민주당에 제 자리 양보해달라 않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에 제 자리를 위한 양보를 요구할 생각은 없다”며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6월 선거에서 민주당과 경쟁하겠다고 밝혔다. 정춘생 혁신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귀책으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말 것을 요구했다.조 대표는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통해 국민의힘과 경합 지역에서는 단일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조 대표는 ‘그 기구에서 단일화 협상을 해서 후보 단일화를 도출하는 것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런 경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단일화를 억지로 하지 않아야 되는 쪽,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국민의힘 제로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나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민주당과의 합당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저에 대한 공격도 하려고 (합당 반대파들이) 작정했다”며 “근래 있었던 일들을 보면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산을 명했던 ‘손가혁’(손가락혁명군)이 부활한 느낌”이라고 했다. ‘손가락혁명군’은 2017년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 지지 모임으로,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한 지나친 비판으로 논란이 돼 경선 이후 해체됐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과거 민주당에 있었던 갈등의 양상을 재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신중한 표현을 사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다주택자에 대출연장 공정한가…금융 혜택 문제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의 원동력이다.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되물었다.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담보삼아 자신들의 대출 기한을 연장해간다면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지적을 고려해 다주택자들의 대출이 만기가 됐을 때 기한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행안위,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했다.여야는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합의 통과시켰지만, 충남대전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충남대전 특별법과 관련해 "자치단체장도, 여러 정치인들도, 지역 주민도 반대한다"며 "가장 중요한 소비자이자 주권자인 지역주민이 반대하는데 찬성 (표결)하지는 못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통합법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먼저 (논의를) 시작했다. 지금 '단체장이 반대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대전·충남을 우습게 보고 홀대하는 것"이라고 맞섰다.이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한편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차관급으로 격상된다.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엔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 등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엔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와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등이 포함됐다.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엔 간선 급행버스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조례로 자율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국방 클러스터 조성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특례 등도 포함됐다.

*정부 “공소청 수장 호칭 ‘검찰총장’ 유지”… 與 당론 수용 않기로

*정부가 10월 검찰청 폐지 후 설치되는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5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총장 대신 공소청장을 써야 한다고 당론을 모았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2일 비공개 의총에서 당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정 요청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공유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한 의장은 정부가 위헌 소지를 없애려면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기존 정부안대로 검찰총장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헌법 89조에 ‘검찰총장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규정된 만큼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검찰청 후신인 공소청 수장도 검찰총장이란 명칭을 써야 위헌 소지를 피할 수 있다는 취지다.정부는 중수청 수사대상을 9개에서 6개로 줄여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에 대해선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정부는 중수청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등 9개 범죄로 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형참사와 공직자, 선거범죄 등을 뺀 6개로 줄이고 사이버범죄는 국가기반시설 공격과 첨단기술범죄로 한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또한 정부는 중수청 인력 구조를 전문수사관으로 일원화하자는 민주당 요구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정부안에는 수사역량이 우수한 검사를 유입시키기 위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조를 이원화했었는데 이를 폐지하기로 한 것. 공소청 소속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도 수용했다. 현행법상 검사는 탄핵 선고 없이는 해임까지만 징계가 가능하다.정부의 검찰총장 명칭 유지 방침을 들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강경파 의원은 “당론으로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강경파 의원도 “검찰총장 명칭은 상징성이 강하다. 검사도 검찰총장도 명칭을 싹 다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딸 축의금’ 최민희 경고…성추행 논란 장경태 더 심사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자녀 국회 결혼식 및 축의금 논란을 빚은 최민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이 지난달 21일 최 위원장에 대해 직권조사를 명령한지 22일 만이다.윤리심판원은 12일 최 위원장에 대해 당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이날 경고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당헌·당규 등에 따르면 당의 품위를 훼손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된다.징계 수위는 경고,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으로 이뤄져 있다. 경고는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조치다.최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고, 피감기관과 기업으로부터 화환과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됐다. 또 최 위원장 계정으로 국회 사랑재 결혼식장을 대리 신청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로도 고발됐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관련 혐의에 대해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을 했다.한편 윤리심판원은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장경태 의원에 대해선 이날 결론을 내리지 않고 더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반청 87명 참여 ‘李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출범

더불어민주당 의원 87명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공소취소 모임)을 출범시켰다. 전체 의원 162명 중 절반 넘게 참여한 것. 이들은 정파 모임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반청(반정청래) 진영이 세를 규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이들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은 사건의 실체보다 정해진 결론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압박과 왜곡을 일삼는 등 이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끈질기고 집요하게 강행했다”며 “이제 국회가 조작 기소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1차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한 다음 공소취소를 최종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총 8개 공소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고 취임 후 재판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김용, 보석 중 국회 북콘서트... 與 유력 인사 총출동해 "무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2일 보석 중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이 “제 분신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한 핵심 측근인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됐다가 작년 8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이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6·3 지방선거 후보 등 여권의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김 전 부원장은 자신의 책 ‘대통령의 쓸모’를 홍보하기 위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 박주민·박홍근·서영교·전현희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행사를 찾았고, 현직 의원 50여명도 참석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함께했다.참석자들은 김 전 부원장을 ‘정치 탄압의 피해자’로 규정했고, 일부는 무죄, 공소취소를 주장하기도 했다. 우원식 의장은 “김 전 부원장이 옹이를 박아 가면서 꿋꿋이 버텼다”며 “선배로서 (이 자리에) 오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여러분 ‘(김) 용의 눈물’을 한번 닦아주시겠습니까”라며 “조희대 사법부가 제정신이라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것”이라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설이 끝나면 검찰개혁, 법원개혁을 확실히 해서 우리 부원장이 제자리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용 무죄’ ‘송영길 무죄’란 구호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김용이 되자,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했고, 서영교 의원은 “아무리 짚어봐도 김용은 무죄”라고 했다.

또 윤어게인 인사···국힘 공천관리위원장 이정현, 고성국TV 등서 불법계엄 옹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호남 출신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임명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유튜브 채널 <고성국TV> 등에 출연해 12·3 불법계엄에 대해 “대통령 권한” “충정에 의한 것”이라며 “이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표를 공관위원장에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장 대표는 이 전 대표에 대해 “특정 계파에 얽매이지 않고 당의 외연을 확장해 온 정치적 궤적과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풍부한 정책 경험이 우리 당 공천 지향점과 합치한다”고 말했다.전남 곡성 출신인 이 전 대표는 18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후 전남 순천에서 두 차례 당선돼 3선 의원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과 홍보수석 등을 역임한 친박근혜(친박) 인사다.

김여정 "정동영 무인기 유감 표명 다행…재발방지 주의 돌려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2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을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부부장은 12일 담화에서 "새해 벽두에 발생한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사건에 대하여 한국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10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다.앞서 정 장관은 지난 10일 저녁 명동성당에서 열린 미사 축사를 통해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하여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무인기 사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김 부부장은 "한국 당국은 자초한 위기를 유감 표명 같은 것으로 굼때고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 영공 침범과 같은 엄중한 주권 침해 사건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부부장이 정 장관의 유감 표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9·19 남북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 복원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北김주애 등장 39개월만에 ‘4대 세습’ 공식화… 이달 당대회 주목

국가정보원이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3)에 대해 “후계 ‘내정 단계’로 판단한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4대 세습이 사실상 공식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보당국의 판단이 기존 “후계자 수업 중”에서 한 단계 나아감에 따라 이달 하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노동당 대회에서 주애가 공식 직책을 맡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주애가 공식 후계자로 전면에 등장할 경우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정원은 12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군 행사,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등에서 주애의 존재감 부각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애가)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도 포착됐다”며 “현재 후계자 내정 단계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고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전했다. 여야 간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번 9차 당대회와 부대 행사에서 주애의 참석 여부와 의전 수준, 주애에 대한 상징어와 실명 사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에프엠뉴스 pick]

[the true] 세대 간 자산격차 해소 위해 2030에 대출 규제 풀자는 '황당한 논리'

[사회]

‘한국법 안하무인’ 쿠팡…정부 조사에 미국 변호사 온라인 참관 요구

천문학적인 수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정부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쿠팡이 미국 법인인 쿠팡아이엔씨(Inc.)가 선임한 미국 변호사의 조사 과정 ‘참관’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쿠팡 쪽은 “미국 의회 보고”를 참관 목적으로 댔는데, 이러한 요청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한국 정부 조사에 압박을 줄 의도라는 비판이 나온다.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CLS),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등 한국 법인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이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쿠팡 쪽으로부터 쿠팡아이엔씨가 선임한 미국 변호사의 조사 과정 ‘온라인 참관’을 요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쿠팡과 자회사들의 불법 파견,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 운영,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난달부터 진행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줌’(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조사 과정을 참관하게 해달라 요청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노동부뿐만이 아니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물론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관들은 쿠팡의 이러한 요구가 황당하다는 눈치다. 정부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일로 원칙적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경 “큰 거 한장” 거론에, 강선우 “자리 만들어 보라”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보좌진으로부터 금품 전달 계획을 보고받고 직접 자리 주선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나중에야 돈인 줄 알았다”던 해명과 달리 강 의원이 공천 헌금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범행을 계획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21년 가을 당시 지역 보좌관이었던 남모 씨에게 ‘새로운 시의원 후보를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자신의 기존 지역구(서울 강서갑) 시의원이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불만을 느끼고 물갈이를 지시했다는 것이다.그해 12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남 씨를 만나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부탁하며 “큰 거 한 장(1억 원)”을 거론했고, 남 씨는 “그러려면 강 의원에게 금전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었다. 이후 강 의원이 남 씨로부터 이를 보고받고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지시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실제로 강 의원은 2022년 1월 7일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1층 카페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경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강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11일 강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서 빈 맥북 상자가 발견됐지만 실물은 없었고, 지역사무소 PC 3대도 초기화한 정황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현역의원 강선우에 "도주 우려"…구속영장서 정치인 사례 언급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구속영장에서 경찰이 도주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과 함께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이 주된 요소로 고려되는데, 통상 현역 국회의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얼굴이 알려져 있고, 사회적 지위 등 잃을 것이 많다는 등의 이유에서다.하지만 13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강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경찰은 도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의혹이 언론에 지속해 공개되면서 전 사회적인 비난과 공분을 사고 있고,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을 예상해 고의로 잠적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경찰은 이와 함께 과거 국회의원들의 도주 사례를 적시했다. 일례로 민주평화당 소속이었던 황주홍 전 국회의원은 제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20년 6월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3개월간 잠적했다가 검거된 바 있다.

이상민 '징역 7년' 선고 후 법정에 울려퍼진 "아빠 괜찮아, 사랑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직후 법정에는 응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재판 내내 무표정을 유지하던 이 전 장관은 이를 듣고 미소를 지어 보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3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5곳의 단전·단수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선고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회 등 봉쇄 계획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았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전 장관이 내란 행위의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봤다.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내내 이 전 장관은 입을 굳게 다물고 정면을 바라봤다. 재판부가 기립을 요구하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고 선고할 당시에도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재판이 끝나고 이 전 장관이 퇴장하기 직전 이 전 장관의 가족들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전 장관의 딸은 “아빠 괜찮아, 사랑해. 힘내”라고 말했고, 아내는 “우리가 진실을 아니까”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방청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손을 흔들며 퇴장했다.

‘172조 치매머니’ 사냥 차단… 정부가 10억까지 맡아 관리

올해 4월부터 치매를 앓는 고령층의 자산을 국가가 맡아서 관리해 주는 ‘치매 공공신탁’ 서비스가 시작된다. 100만 명을 돌파한 치매 노인의 안정된 노후와 이들의 재산을 노린 ‘치매머니 사냥’을 막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4월 도입되는 ‘치매안심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나 후견인과 계약을 맺고 자산을 관리해 주는 ‘치매머니 공공신탁’이다.65세 이상 치매 노인이 보유한 금융·부동산 자산 등을 일컫는 치매머니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72조 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자산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가족이나 돌봄인력의 범죄의 표적이 되는 치매 노인이 허다하다.이를 막기 위해 이번 공공신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아 재산 관리가 어려운 기초연금 수급자의 자산 최대 10억 원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 본사업으로 확대된다. 비용 부담 때문에 금융권 신탁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중산층 치매 노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의무’ 부여하자… 외국인 서울 주택거래 ‘반토막’

지난해 부동산 투기 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절반 넘게 줄어들었다.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투자용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12월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1481건으로 2024년 9∼12월(2279건)보다 35%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기간 서울 주택 거래량이 496건에서 243건으로 51%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경기에서는 30%, 인천에서는 33% 감소했다.국토부는 지난해 8월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매가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법원 “이상민, 尹지시로 내란 달성 시도… 책임 덮으려 위증” 질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를 앞두고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연달아 나온 것이다.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계엄을 사전 모의하거나 전부 관여한 게 아니더라도 내란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이를 소방청에 내려보내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근거로 당시 용산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거론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전 장관)이 상의 안주머니에서 여러 차례 문건을 꺼내 읽는 장면, 한 전 총리에게 문건을 보여주며 설명하는 장면이 녹화돼 있다”며 해당 문건이 단전·단수 지시 내용이 담긴 문건이라고 봤다. 또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곧 경찰이 투입되는데 협력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한 점을 근거로 소방청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지시 문건을 받은 적 없다. CCTV에 찍힌 문건은 일정표”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성태 ‘쌍방울 대북송금 3자 뇌물’ 1심 공소기각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사건과) 행위자, 범행 일시와 장소, 행위의 상대방 등이 동일하다”며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는 동일한 사실관계와 적용 가능한 법률을 모두 검토해 한꺼번에 기소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여러 번 공소 제기를 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와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신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23년 2월 10일 김 전 회장이 총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것으로 보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적용해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이 혐의로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이후 검찰은 2024년 6월 12일 이 대통령을 뇌물 혐의 공범으로, 김 전 회장을 뇌물 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경제]

7월부터 1000원 미만 동전주 상장폐지… 코스닥 퇴출 늘어난다

올해 7월부터 주당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는 상장 폐지 대상이 된다. 코스닥 상장 폐지 기준은 올해 7월 시가총액 200억 원, 내년 1월엔 300억 원으로 강화된다. 이렇게 되면 올해 코스닥 상장 업체 1819곳 중 최대 220여 개가 상장 폐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2일 이런 내용의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 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이라며 “상품 가치가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느냐”고 지적한 지 약 2주 만이다.금융 당국은 상장 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일정도 앞당긴다. 애초 금융 당국은 이 기준을 매년 높일 계획이었지만, 시행을 앞당겨 올해 7월 시총 200억 원 미만, 내년 1월 300억 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시총 기준을 웃돌지 못하면 즉시 상장 폐지된다.금융 당국은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도 상장 폐지 요건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만 상장 폐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시 위반 기준은 최근 1년간 누적 벌점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한다.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 위반은 1회만으로도 상장 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뉴욕증시, AI 위협업종 투매 지속에 하락…나스닥 2%↓

인공지능(AI) 발달로 타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주식들이 급락하는 'AI 공포 투매' 광풍이 이어지면서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하락 마감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69.42포인트(-1.34%) 내린 49,451.98에 거래를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08.71포인트(-1.57%) 내린 6,832.7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469.32포인트(-2.03%) 하락한 22,597.15에 각각 마감했다.

삼성전자, 세계 첫 HBM4 양산... 엔비디아에 가장 먼저 공급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고대역폭 메모리)인 HBM4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출하했다. AI(인공지능) 칩의 핵심인 HBM을 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주요 고객사인 엔비디아에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차세대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다.삼성전자는 6세대 HBM인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한다고 12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HBM4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단 공정인 1c D램(10나노급 6세대)을 적용했다. 베이스 다이(HBM 가장 아래 놓인 기판)는 성능과 전력 효율 측면에서 유리한 4나노(1나노는 10억분의 1) 공정을 적용했다. 그 결과 삼성전자 HBM4는 업계 표준인 8Gbps(초당 기가비트)를 약 46% 상회하는 11.7Gbps의 동작 속도를 확보했다. 이는 전작 HBM3E 대비 약 1.22배 향상된 수치다. 삼성전자는 “최대 13Gbps까지 구현이 가능해 AI 모델 규모가 커질수록 심화하는 데이터 병목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입주민 카톡방서 “2~3월 폭탄민원으로 5000 이상 업”…집값 안내리는 이유 있었네

“아파트 주민들이 정해놓은 시세보다 낮은 매물을 취급했다고 허위 매물 업소로 낙인찍혔어요. 정상적인 매물을 광고해도 밤낮없이 걸려오는 항의 전화와 허위 신고로 인해 결국 광고를 내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경기 하남시의 A단지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B씨는 “(작전세력에 의해) 지속적인 영업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A단지 주민들은 카카오톡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결성한 뒤 가격을 담합했다. 이들은 “10억 원 미만으로는 팔지 말자”고 미리 시세를 정한 뒤 해당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이 나오는 경우 공인중개사무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었다.이들이 개설한 오픈채팅방에서는 “2~3월 폭탄민원으로 5000 이상 업” “민원넣고 전화문자 하는거 그냥 한동안 해야할 루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15명 인원이 폭탄 민원과 전화 문자로 매일 확인체크해서 그래도 앞자리 10억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등의 대화가 오갔다.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힌 공인중개사무소는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적인 매물을 내놓아도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들어갔고, 시청에 집단 민원이 접수됐다.

국토장관도 토허구역 핀셋 지정…노·도·강 운명 쥐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1년간 집값 변동률 등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 구역)을 ‘핀셋’ 지정·해제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한 경기 구리·화성시를 토허 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서울 평균보다 집값이 덜 오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은 토허 구역에서 풀 수도 있다.12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근 국회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두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 토허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동일 시·도 내 지역은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돼 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려면 투기 우려 등이 있는 지역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거나, 국가 개발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로 국한됐다.

[기타]

두 번 넘어지고 일어났다…'불굴의 보더' 최가온, 한국 첫 금메달

최가온(세화여고)이 한국 스키 역사상 처음으로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따냈다.

최가온은 13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스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기록, 88.00점의 클로이 김(미국)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이 우승으로 최가온은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겼고, 한국 스키의 올림픽 금메달 역사를 새로 썼다.2008년 11월생인 최가온은 클로이 김이 2018년 평창 대회 때 세운 이 종목 최연소 올림픽 금메달 기록(17세 10개월)을 경신(17세 3개월)했다.

AI발 투매 불똥 이번엔 부동산 업체로…美서 주가 이틀째 급락

월가에 인공지능(AI) 발달로 타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주식들이 급락하는 'AI 공포 투매' 광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12일(현지시간) 부동산 서비스업체 기업들이 이틀째 급락세를 이어갔다.이날 뉴욕증시에서 미국의 부동산 서비스업체 CBRE 주가는 미 동부시간 오후 3시 기준 전장 대비 11% 급락 거래됐다.같은 시간 존스랑라살(JLL)이 10% 급락세를 나타냈고, 허드슨 퍼시픽 프로퍼티스(-5%), 뉴마크(-6%), SL 그린 리얼티(-7%), BXP(-5%) 등 다른 부동산 관련 기업들도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CBRE와 존스랑라살은 전날에도 각각 12% 급락한 바 있다.AI 발달이 화이트칼라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사무실 등 상업용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예측이 부각된 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투매로 이어졌다.앞서 지난달 중순부터는 AI 코딩 도구가 전문 기업용 소프트웨어(SW)의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는 예측에 힘이 실리며 세일즈포스, 어도비, 앱러빈 등 인기 SW 종목들이 매도 열풍에 휩싸인 바 있다.이번 주 들어서는 AI 세무처리 도구가 주목을 받으면서 종전의 자산관리 서비스가 대거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 퍼져 찰스슈왑, 레이먼드 제임스 파이낸셜, LPL 파이낸셜홀딩스 등의 주식이 10일 시장에서 7% 이상 폭락했다.또한 AI가 물류 분야 사업 모델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운송·물류 업종도 이날 급락세를 나타냈다.투자회사 KBW의 제이드 라마니 애널리스트는 투자자 노트에서 "AI가 주도하는 파괴적 혁신에 잠재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 고(高)수수료, 노동집약적 사업모델에서 투자자들이 이탈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주중北대사관 '김정은·김주애' 투샷 전면 배치…후계 상징 부각?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사실상 후계 내정 단계로 판단했다고 국회에 보고한 가운데 중국 베이징의 북한대사관이 김 위원장과 김주애가 함께 등장한 사진을 전면에 게시했다.13일 연합뉴스가 베이징 차오양구 소재 주중 북한대사관 정문 옆 게시판을 확인한 결과 대사관 측은 중앙 메인 사진 1장과 양쪽에 각각 12장씩 총 25장의 사진을 새롭게 게시했다.가장 눈에 띄는 점은 중앙 상단을 차지한 메인 사진이다.김 위원장과 주애가 나란히 서 있는 '투샷' 사진이 게시판 중앙을 차지했다.이 사진은 북한이 2025년 새해를 맞아 평양 5월1일 경기장에서 개최한 신년 경축 공연에서 김 위원장 부녀가 나란히 인사하는 모습이다.북한대사관 게시판 중앙에는 통상 김 위원장의 단독 사진이나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함께 있는 사진이 배치돼 왔다.김정은·김주애 부녀가 함께 있는 사진이 중앙에 자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한 달' 시한 거론하며 "합의불발시 이란에 충격적상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국과 핵 협상을 진행 중인 이란에 대해 "그들은 매우 신속하게 합의해야 한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는 합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우 충격적(traumatic)인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8개월 만에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한 미국은 이란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한편 대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日 중의원 당선인 93% “개헌 찬성”… 아베 때보다 높아져

8일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개헌 도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이번 선거 당선자의 93%가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쟁 가능 국가’로 가기 위한 자위대 헌법 명기에 대해 80%가 찬성했다. 여당은 물론 야당 당선자들 사이에서도 개헌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담배 입에 댄 적도 없는데 폐암?… 발병률 7배 높이는 원인

비흡연자이더라도 만성 폐 질환을 앓았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면 폐암 발병 위험이 최대 7배 이상 높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삼성서울병원 폐식도외과 김홍관·이정희 교수와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지원준 교수·곽현석 전공의 공동 연구팀은 11일 국제 학술지 ‘체스트’(CHEST)를 통해, 국내 비흡연자의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 인자를 규명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비소세포폐암을 진단받은 3000명과 폐에 이상이 없는 대조군 3000명을 일대일로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양 집단은 모두 흡연 경험이 없는 비흡연자였다.연구 결과 비흡연자 폐암 발병의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는 만성 폐 질환 유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경험이 아예 없더라도 폐결핵 등 폐 관련 질환 병력이 있을 때, 폐암 발병률이 대조군보다 2.91배 높았다. 특히 만성 폐쇄성 폐 질환(COPD) 환자의 경우 폐암 발병 위험은 7.26배까지 올라갔다. 연구팀은 폐에서 계속되는 만성적 염증 반응이 이런 수치 변화의 주된 원인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트럼프, 온실가스 규제 근거 폐지···“최대 규모 규제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온실가스 규제의 핵심 근거로 삼아온 화석연료에 대한 ‘위해성 판단’ 규정을 폐지한다고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공동 발표를 통해 “EPA가 이제 막 완료한 절차에 따라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며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밝혔다.‘위해성 판단’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9년 마련된 것으로,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결론이다. 차량 연비 규제와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등 미국의 각종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핵심 토대가 돼왔다.

일본, 나가사키 앞바다서 중국 어선 나포···2022년 이후 4년만

일본이 나가사키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을 체포했다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다.교도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은 이날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 등대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170㎞ 떨어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정지 명령을 불응한 중국 어선을 상대로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어선은 어업감독관의 승선 검사를 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11명이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국적 선장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일본 당국이 중국 어선을 나포한 건 2022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 시사 발언 이후 이어지고 있는 중·일 갈등에 이번 사안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日 다카이치,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 파견” 관측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 각료(장관급) 참석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담당상(장관급)은 지난달 중순 시마네현으로부터 다케시마의 날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받았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예년처럼 차관급인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할 방침이라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정무관은 독도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본의 종래 입장을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일본은 2013년부터 다케시마의 날에 줄곧 정무관을 보냈다. 지난해 다케시마의 날에 내각부 정무관이 참석하자 한국 외교부는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익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고 언급해 향후 대응이 주목됐다. 총리 취임 후 처음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어느 정도로 기념할지가 향후 한·일 관계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어서다.

일 언론 “한·일, 3월 말 정상회담 조율 중”…이 대통령 고향 안동 유력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다음달 말 한국에서 한·일 정상 셔틀외교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일본 지지통신은 12일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3월 한국을 방문해 이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안이 한·일 정부 안에서 떠오르고 있다”며 “정상간 상대국 방문을 이어가는 ‘셔틀 외교’의 하나로 관계 개선 기조가 이어지는 두 나라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확인할 전망”이라고 전했다.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3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방한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미·일 관세 협상 후속 조처로 일본의 5500억달러(793조원) 규모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통해 최근 미국 쪽에서 ‘투자 지연’ 문제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는 논란을 잠재우려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네소타 이민 단속 10주 만에 종료…‘시민 2명 사망’ 여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주에서 두 달 남짓 이어온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종료하기로 했다. 미국 시민 2명이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하며 전국적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총책임자인 ‘국경 차르’ 톰 호먼은 12일(현지시각)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작전을 종료하자고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며 “이미 이번 주부터 상당한 규모의 인력 감축이 진행 중이며,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몇 주간 큰 변화가 있었고, 모두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민주당 소속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이날 별도 기자회견에서 “이번 작전은 불필요하고, 많은 경우 위헌적이었다”며 “깊은 상처와 세대적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상공인 피해 복구를 위해 1000만 달러(약 140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 패키지를 주 의회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