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쇼크'에 세수펑크 초비상...코로나 이후 적자폭 역대 최대

자료사진/에프엠뉴스

법인세 감소 충격에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폭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들어 6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구나 코로나19 때인 2020년 이후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이고, 올 한해 예상 적자 폭도 11조원이나 넘어선 것이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처럼 나라 살림 적자 폭이 커진 것은 법인세 펑크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월 말 누계 총수입은 296조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48.3%로 나타났다.

1∼6월 국세 수입은 168조6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0조원 줄었는데, 부가가치세(5조6천억원)와 소득세(2천억원) 세수가 늘었지만, 법인세가 16조1천억원이나 줄어들면서 전체 세수가 감소했다.

6월 누계 총지출은 신속 집행과 복지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20조3천억원 증가한 371조9천억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56.6%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6월 기준 적자 규모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지난 2020년 110조5천억원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20조4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올해 관리재정수지 예상 적자 규모인 91조원보다도 높은 수치다.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한해 전체 예상 적자를 넘어선 것은 올해가 네 번째다.

기재부는 "통상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월까지 늘어나다가 연말로 가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올해도 7월 부가세 수입이 들어오면 적자 폭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하지만 경기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촉즉발의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등 글로벌 경기 불안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더구나 법인세 쇼크에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역대급으로 불어나면서 경기의 버팀목격인 정부재정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 되고 있다.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비관론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하반기 우리 경제를 살릴 어떤 묘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