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강남 '0.01%↑' 변곡점에 선 서울 집값...3월에 약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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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내부 “대구경북 통합 누가 반대했나” 송언석 “명예훼손” 사의 표명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처리가 보류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특별시 출범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일부 시도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통합 반대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합법을 처리하기 어렵다”며 법안 처리를 보류한 것.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충남·대전에 이어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대구·경북 통합까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국민의힘에선 지도부와 해당 지역 의원들이 충돌하는 등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법은 의결을 보류하고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시도민 반대가 없는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다른 지역은)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남·광주 통합법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대구시의회가 반대 성명을 낸 데다 국민의힘이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를 이유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만큼 지역이 반대하는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하지만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당 지도부와 대구·경북 의원들이 행정통합법 처리 보류 책임 공방을 벌이며 충돌했다. 대구시장에 출사표를 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비공개 의총에서 “당 지도부 중 누가 (행정통합법 처리를) 반대했는지 밝혀 달라”며 “그 책임은 엄중할 것”이라고 반발한 것. 이에 경북 김천이 지역구인 송 원내대표는 “주 의원께서 저를 지목한 것이라면 큰 오산”이라며 “제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낀다”고 맞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쟁이 격화되면서 송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원내대표직 사의 표명을 하고 의총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흥분한 상태로 말한 거라 사의 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대구 지역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대구시민의 기대가 컸던 만큼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번 결정에 대해 엄중히 문제를 제기한다”며 “대구·경북 통합법안 역시 즉각 법사위에서 재논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충남·대전 지역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은 “어제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했는데 무산됐다”며 “굉장히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행정 통합이 아니라 ‘지방선거용 무늬만 행정통합법’”이라며 “‘진짜 행정 통합’에 반대하는 세력은 오히려 민주당”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당·청 분열 일부 우려에 “과도한 걱정”···자사주 소각 입법에 “한시라도 빨리”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당(더불어민주당)은 당의 일을, 청(청와대)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된다”며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민주당 일부가 당과 청와대의 분열을 우려하는 시각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고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통령은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며 “개혁입법은 물론 정부 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강조하는 것인데, 형식이나 의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실적”이라며 “여당이 할 일을 잘하는 것이 최고의 정부 지원”이라고 적었다.이 대통령은 이날 회사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것에 대해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고 있지만, 오후에는 민주당이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與 사법개혁' 폭풍전야…전국 법원장들 오늘 머리 맞댄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모여 대책을 긴급 논의한다.대법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연다.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 강행을 예고한 사법개혁 3법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통상 법원장회의는 매년 3∼4월과 11∼12월에 한 번씩 총 두 차례 정기적으로 열린다. 이번 회의는 임시회의로, 여권의 사법개혁안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박 처장이 대응 방안을 숙의하고자 긴급히 소집한 것이다.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날 종결하고,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관련 법을 차례로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각 법안에 대한 전면적 필리버스터에 나선다.사법부는 이들 사법개혁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제도와 국민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표결 못한다” 여당서도 ‘법 왜곡죄’ 수정 요구…“후퇴 말라” 강경파 넘을까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가 추가 수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안 처리를 벼르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도 숙고하는 분위기다.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뒤 취재진에 “방금 법 왜곡죄에 대해 곽상언 의원이 숙의를 요청하는 자유발언을 했다. (숙의를 요청한 의원들이) 더 있다”며 “시민단체에서도 여러 반대 의견이 있어 지도부가 법안을 수정할지 그대로 처리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법 왜곡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중 하나로, 수사·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목적의 법 왜곡’ ‘사실관계 오판’ 등이 발견됐을 때 검사·판사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을 형법에 신설하는 내용이다. ‘법 왜곡’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탓에 위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변호사 출신의 곽상언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대로 가면 저는 표결할 수 없다”며 “최소한 법안 1·3호는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한 1호 조항을 받아들일 경우 “사법부가 기존 판례를 변경할 수 없게 되고, 민사·형사·행정 등 모든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논리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처벌한다는 3호 규정 역시 “범죄 구성 요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 3법’ 통과 앞…시민단체들 “법왜곡죄, 더 숙의해야”

참여연대는 23일 논평을 내어 “국회 법사위가 2025년 12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의 대안을 의결하고, 이미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그동안)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던 것은 법왜곡죄에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아무런 수정 없이 통과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법왜곡죄 도입 취지가 사법정의 실현인 만큼 법안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국회는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 조금 더 숙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소원제는 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고, 대법관 증원제는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2명을 늘려 총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낸 성명에서 “대법관 증원안과 관련해 대법관 후보 추천제도 개선안이 이번 입법에서 누락된 점은 매우 아쉽다”며 “시민 의사와 다양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토대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소원제는 어느 범위까지 재판소원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사전 토론이 필수적이었으나 현재까지의 과정은 다소 충분하지 않았다”며 “완성도 있는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민변은 “‘권한의 분산’과 ‘재판의 독립’이라는 원칙 위에 올바른 법원 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관위 허위비방 징역 10년’… 野 “게슈타포 만드나” 반발, 與 “부정선거론자 원팀이냐”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정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신설된 ‘국민투표자유방해죄’를 두고 24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23일) 잇따라 통과시킨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선관위의 정상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국민투표의 사전투표와 투·개표 관련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3000만 원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이 포함됐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후보자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3000만 원)보다 처벌이 강하다.국민의힘은 “선관위를 비밀경찰로 만드는 ‘현대판 게슈타포’”라며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해당 조항을 거론하며 “국회의장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내용인데 행안위와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런 국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쇄신파 "'尹 절연' 의원 투표 진행하자"…중진들 "장동혁과 면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거부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당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석 달 앞으로 다가온 6·3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서다. 쇄신파 초·재선 의원은 '윤 어게인'이 당 노선으로 적절한지를 묻는 비공개 의원 투표를 제안했다. 사실상 장 대표의 재신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그간 침묵하던 중진들도 '이대로는 지선을 치를 수 없다'며 장 대표와의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쇄신파 모임 ‘대안과미래’는 24일 당 지도부를 향해 윤 어게인 노선으로 지선을 치를지 묻는 의원 총투표를 하자고 요구했다. 대안과미래 간사 이성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 어게인으로 지선을 치를 수 있는지 격렬한 토론을 한 이후 비밀투표 형태로 표결해 노선을 결정해야 한다"며 "그 결과에 대해선 대안과미래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지선 승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의총에서도 일부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내란 판결은) 2, 3심에서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지도부가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냐"(신성범 의원),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입장이 정말 당대표 입장이냐"(송석준 의원) 등 거친 말이 나왔다.그간 침묵했던 중진들도 회동을 갖고 장 대표와의 면담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거부한 장동혁 지도부 노선으론 지선을 치르기 힘들다는 것이다. 4선인 이종배 의원은 "지금 우리 당 지지율이나 상황으로는 지선을 치르기 매우 어렵다는 데 다들 공감했다"며 "이런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장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3선 의원들도 이날 국회 부근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당 현안을 논의했다.장 대표는 요지부동이다.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대해 거듭 선을 긋고 있어 당내 갈등은 갈수록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채널A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국민은 절연 논쟁보다 민생과 삶을 해결하기 위한 답을 원한다"며 "(절연은) 더불어민주당이 파놓은 프레임"이라고 강조했다.

3차 상법, 본회의서 與주도 처리 전망…'법왜곡죄' 곧바로 상정

국회는 25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전망이다.국민의힘이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날 오후 4시께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직후 형법 개정안(법왜곡죄·간첩죄)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법왜곡죄는 ▲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 은닉, 위조 등을 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李 공소취소 모임’ 성격 두고 논란 거세져… 계파모임 부인에도, 일부선 “명칭 바꿔야”

더불어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의 성격을 두고 친청(친정청래)계와 반청(반정청래)계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공개적으로는 양측 모두 공취모가 계파 모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면서도 모임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공취모 간사이자 반청계로 분류되는 이건태 의원은 “어떻게 전체 의원의 65% 정도가 참여하는 이 모임을 계파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원하는 의원은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개방형 모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인 이 의원은 공취모의 결성을 주도한 바 있다.하지만 공취모가 87명 규모로 최초로 출범할 당시 정 대표와 가까운 의원이 거의 참여하지 않았던 만큼 사실상 반청 성격의 모임이라는 해석을 불식시키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계파 모임 논란이 제기되자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한 의원, 권향엽 조직사무부총장 등 친청계 인사들이 뒤늦게 합류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몇몇 의원은 계파 모임이라는 점이 논란이 되자 모임에서 탈퇴하기도 했다.논란이 계속되자 모임의 명칭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 사건만 다룰 게 아니라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한 사건 전체에 대한 공소 취소 등을 주장하는 모임으로 확장하자는 취지다. 송영길 전 대표는 “대통령만 딱 집어서 공소 기각 모임으로 하게 되면 모양이 바람직하지 않다. 괜히 대통령한테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윤석열 검찰 정권의 부당한 기소 전체를 정리하는 이름으로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브라질 이어 인니 대통령 4월 국빈 방한 추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 이어 4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사진)의 국빈 방한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무역 갈등 속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남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글로벌 사우스’ 핵심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정상 외교에 힘을 싣고 있는 것. 양국의 최대 현안인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추가 수출 계약도 진전된 것으로 전해졌다.24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양국은 4월 중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조율하고 있다. 정부는 아세안 내 최대 경제 규모와 인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와의 경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기업들의 주요 동남아 진출 거점이자 미중이 경쟁하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인 니켈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급하는 국가다. 원석 수출 제한과 현지 가공 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핵심 국가로 부상한 것.KF-21 전투기 48대 물량을 인도네시아가 도입하는 계약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李 “임대료 묶으니 관리비에 각종 바가지… 은폐된 부조리 정리해야” 제도 개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상가 관리비의 경우, 임대료를 올리는 데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에 각종 수수료 등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거나 수도 요금을 과도하게 받아 자신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과 개혁에는 저항이 있기 마련이지만 은폐돼 있거나 숨겨져 있는 문제를 찾아 고쳐 나가야 한다”며 은폐된 부조리를 철저히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리비 내역을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고 숨긴다고 한다. 이는 범죄 행위에 가깝다”면서 “사소해 보이는 문제이지만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이 수백만 명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조리를 찾아내 정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이 835건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면서 “실태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추가 조사와 전면적인 감찰을 지시했다.

정청래 견제?…金총리 "당정 완벽 일치해야 국정·재집권 성공"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당과 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일치된 경우에만 국정이 성공한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초청으로 청주의 한 호텔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당정이) 완벽히 일치해야만 재집권에 성공할 수 있고, 당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런 발언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른바 '자기 정치'를 하면서 이재명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일부 여권 지지층이 비판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고위 당국자 “트럼프 방중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열려 있어”

외교부가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성사 여부는 북한에 달렸다고 밝혔다.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중 정상회담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한·미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관건은) 북한이 ‘지금 나올 것인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은 뚜렷하게 노(No)도, 예스(Yes)도 아닌 상황”이라고 했다.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3월31일~4월2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주한美사령관 “美·中전투기 서해 대치, 韓에 사과 안해”

최근 주한미군 전투기가 서해 상공을 비행하는 훈련을 해 미중 전투기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사진)이 우리 군 당국에 사과했다는 보도에 대해 주한미군이 “우리는 대비 태세 유지를 두고 사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주한미군은 24일 오후 10시경 낸 입장문에서 “주한미군은 최고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 훈련을 실시한다. 우리는 이를 두고 사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8∼19일 이어진 주한미군 F-16 전투기의 서해 상공 출격 훈련을 두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브런슨 사령관의 통화 사실을 밝히면서도 사과는 부인한 것. 주한미군이 이례적으로 한밤 입장문을 내면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날 오전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브런슨 사령관의 사과 여부에 대해 “일정 부분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주한미군은 “정확하든 그렇지 않든 고위 지도자들의 비공개 논의를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건 우리의 공동 안보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에프엠뉴스 pick]

강남 '0.01%↑' 변곡점에 선 집값...3월에 약세 전환?

[사회]

대통령이 ‘전수조사’ 지시한 청소업체, 환경미화원에 줄 ‘연 3억원’ 관리직 줬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 실태 전수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인건비를 규정보다 적게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서울 강남구의 한 청소대행업체가 현장 인력에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본사 관리직에 지급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현장 지원을 위해 책정된 예산이 사무직·임원 급여로 쓰이면서 관련 고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강남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강남구와 계약을 맺은 A청소대행업체는 지난해 매달 약 3050만원, 연간 약 3억600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구청으로부터 지급받았다.간접노무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라 현장감독자, 작업반장, 기동민원처리반 등 환경미화원의 작업을 현장에서 지원·관리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 또 이 고시는 사장·총무·경리 등 행정업무 담당자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로 분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현장 업무와 무관한 행정 인력의 인건비를 제한하고 현장 중심의 인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그러나 A업체의 간접노무비 내역서를 보면 전무·부장·과장 등 본사 관리직이 대상자로 등재돼 있다. 이들은 매달 500만~7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별도의 현장감독자를 두지 않은 채 일부 수거원이 작업반장을 겸해 운영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현장 감독 인력은 없었지만 관련 인건비는 계속 지급된 셈이다.

헌재, “내란재판부 위헌” 국힘 헌소 각하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24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권리가 침해된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헌재는 이날 국민의힘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각하된 데 대해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합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이다.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심사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 법은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씩 두도록 하는 법이다.

‘쪼개기 교섭’ 노란봉투법 2주뒤 시행… 춘투대란 현실화 우려

다음 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2주 앞두고 정부가 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수백 개의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무한 쪼개기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의 정리해고·구조조정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해졌다.벌써부터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하청 노조들의 교섭 요구가 빗발치면서 3월 이후 산업계 전반에 대규모 춘투(春鬪)가 몰아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

서울 매물 22% 늘며 집값 오름세 둔화…‘부동산과 전쟁’ 약발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5월 9일까지 집을 팔아야 하는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내놓으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쌓이고 하락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2월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주택가격이 1년 뒤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소비자 비중이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 역시 이 같은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을 밝힌 것을 시작으로 한 달 가까이 연일 강경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내놓으며 한동안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집값 상승 기대, 중장년·중상위 소득층서 더 크게 꺾였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한풀 꺾인 가운데 중장년층과 중상위 소득층에서 하락 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0대의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올해 1월 119에서 2월 100으로 한 달 사이 19포인트(p) 하락했다.이 지수가 100이라는 것은 1년 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비등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이다.40대와 60대는 지수 자체는 50대보다 다소 높아 아직 집값 상승 기대가 더 우세했지만, 50대와 같은 폭으로 하락한 점이 눈에 띄었다.반면, 70세 이상은 지난 1월 지수가 129에 달해 2021년 10월(129)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2월 118로 11p 하락해 중장년층보다 낙폭이 작았다.청년층이 포함된 40세 미만도 1월 125에서 2월 113으로 12p 내리는 데 그쳤다.한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주택을 더 많이 매매하는 연령대인 40∼60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가 크게 줄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소득별 분류를 보면, 중상위층의 하락세가 가팔랐다.월 소득 400만∼500만원 응답자의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4로 전 소득층 가운데 가장 낮았다. 1월 대비 낙폭도 21p에 달해 가장 컸다.300만∼400만원은 125에서 106으로 19p, 500만원 이상은 124에서 107로 17p 각각 지수가 하락해 뒤를 이었다.

신용불량자 100만명 시대...절반이 '경제 허리' 40·50대

지난해 우리나라 신용불량자(현재 용어는 금융 채무 불이행자)의 수가 다시 100만명에 육박하면서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다. 코로나 위기 때를 넘어서는 수치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카드 발급이 막히고, 신규 대출도 못 받게 된다. 경제 활동에 어려움이 생긴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면 경제 전체적으로는 내수 회복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가뜩이나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에 또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2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금융 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는 93만580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원금이나 이자 등 빚을 갚기로 한 날부터 90일 이상 못 갚은 연체자들이다.지난 2017년의 94만2634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신용불량자는 2003년 카드 사태 때 370만명에 달했지만,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17년 90만명 대로 떨어졌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코로나 당시 대거 풀린 빚을 갚지 못하며 금융 채무 불이행자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향후 국민들이 채무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더 커진 반도체 호황 기대감…기업 경기 전망 지수 3년 4개월 만에 최고

설 연휴로 조업 일수는 줄었지만 부동산업 등 비제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가 한 달 만에 소폭 반등했다. 25일 한국은행의 ‘2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이달 모든 산업의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0.2포인트 오른 94.2를 기록했다. CBSI는 지난달에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연말 특수가 해소되면서 0.2포인트 하락했었다가 이달엔 반등해 다시 지난해 말 수준으로 올라갔다.CBSI는 한은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를 종합해 산출한 심리 지표다. 과거(2003~2024년) 평균을 넘으면 경제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2월 CBSI는 전월보다는 상승했지만 100 아래 머물렀다. 경제를 평가하는 기업들의 비관적 심리가 여전히 우세하다는 뜻이다.

6000선 턱밑까지 온 코스피… 그 뒤엔 149조 '하락 베팅' 그림자

코스피가 60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주가 하락에 대비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공포 지수’는 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대기 자금인 대차 거래 잔액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화려한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지만, 이면에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압박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조정에 대비하려는 경계감이 동시에 깔려 있는 것이다.하락장에 대비하는 움직임은 공매도와 대차 거래 통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공매도를 위한 대기 자금’으로 불리는 대차 거래 잔고 금액은 지난 23일 기준 149조173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초(약 110조9000억원)와 비교하면 한 달 반 만에 30조원 넘게 불어났다. 대차 거래는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주식을 빌리는 행위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되사서 갚아 차익을 남기려는 것이다. 대차 거래 잔고란 아직 갚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주식량을 의미한다.실제 지난 19일 기준 공매도 순보유 잔액(공매도 후 아직 사서 갚지 않은 주식들의 총액)도 14조7152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증권가 전망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외국계 투자은행인 노무라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상반기 코스피 목표치를 8000까지 올렸다. 반대로 DB 증권은 지난 18일 단기 과열로 인해 조정 가능성을 고려해 코스피 예상치 하한선을 4300으로 낮춰 잡기도 했다.

“AI로 2028년 모두 무너진다”···월가 뒤흔든 리서치회사의 우울한 전망

인공지능(AI) 발전이 2028년 경기침체를 촉발할 것이라는 한 리서치회사의 보고서에 미국 주식시장이 급락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이 보고서는 AI 발전으로 화이트칼라 노동자가 대거 실직해 실물경기가 추락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 있다는 가상 시나리오를 담고 있다. 시장에선 이 보고서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반응이 나왔지만 AI발 충격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23일(현지시간) 미국 3대 주가지수는 일제히 1% 넘게 하락 마감했다. 최근 전통적 소프트웨어가 AI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돈을 빌려준 사모대출 시장 부실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 500 소프트웨어 지수는 3.82% 급락했고, IBM 주가는 13.2%나 빠져 닷컴버블이 붕괴되던 2000년 10월 이후 25년 4개월 만에 하루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시장이 주목한 보고서는 신생 리서치업체인 ‘시트리니(Citrini)’가 작성한 ‘2028년 글로벌 지능 위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다. 시트리니는 서브스택에서 영향력 있는 금융 필자로 꼽히는 제임스 반 길런이 창업한 곳이다.보고서는 AI 보편화로 소비 시스템도 바뀌면서 음식배달, 차량호출 등 플랫폼 사업과 카드 결제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고 봤다. 플랫폼 기업과 카드사는 수수료 수입을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AI가 운영·결제 수수료가 낮은 경로를 찾아내기 때문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감축에 나서면서 고용이 위축되고 소비도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 시트리니의 시나리오다.노동자 소득이 줄면서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어려워지고, 소프트웨어 기업에 돈을 빌려준 사모대출 업체도 붕괴하면서 금융 시장에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시트리니는 예상했다. 다만 반도체 생산국인 한국과 대만 등은 AI 투자가 지속되면서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시장에선 시트리니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로 소프트웨어 금융 등 관련주가 약세를 보였지만, 어디까지나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약세장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다만 소프트웨어 산업 둔화가 3조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사모대출 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불안심리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도 월가 안팎에서 나온다.

*‘20만닉스’ ‘100만닉스’에 코스피도 6000피 근접···반도체 눈높이↑에 주가도 급등

*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면서 24일 삼성전자가 ‘20만전자’, SK하이닉스가 ‘100만닉스’ 고지에 올랐다. 두 회사 모두 4개월 만에 주가가 두 배나 뛸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다. 증권가가 반도체에 대한 눈높이를 계속 높여나가면서 코스피도 ‘6000피’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7000원(3.63%) 오른 20만원, SK하이닉스는 5만4000원(5.68%) 급등한 100만5000원에 마감하면서 동반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급등으로 삼성전자(우선주 포함)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은 2000조원을 넘겼다.국내 증시 시총 1·2위인 두 기업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는 ‘6000포인트·시총 5000조원’이라는 기록 달성을 목전에 뒀다. 이날 코스피도 전장보다 123.55포인트(2.11%) 오른 5969.64에 마감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시가총액(4923조원)도 처음으로 4900조원을 넘겼다.

책임은 딱 ‘주택’만큼만…‘유한책임대출’ 활성화될 수 있을까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차주의 상환 책임을 담보 주택에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도입된 유한책임형 주담대 상품을 은행 등 민간 금융사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주택시장 하락 국면에서 차주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위험을 은행이 대신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하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유한책임대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한책임대출 확대는 차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유한책임대출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더라도, 담보물인 주택만 넘기면 잔여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품이다. 국내에선 2015년 디딤돌대출에 처음 유한책임대출이 도입된 이후 2018년 보금자리론 등 정책상품 중심으로 확대됐다.



[기타]

“美, 새 ‘국가안보 관세’ 추진”… 배터리-전력망 등 6대 산업 겨냥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자신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인 ‘관세 정책’ 추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를 만회하기 위한 ‘플랜B’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3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특히 WSJ는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새로운 국가 안보 관세(new national security tariffs)를 검토 중”이라며 “대용량 배터리, 주철 및 철제 부속품,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물질, 전력망, 통신 장비 등 6대 산업 분야를 부과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6개 산업에 대한 새로운 관세는 새로 생긴 15%의 글로벌 관세와는 별도”라고 덧붙였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회 승인 절차는 없지만 상무부의 조사가 필요하다.6개 산업 중 배터리, 전력망, 통신 장비 등은 한국이 강세를 보여 온 수출 품목이라 국내 산업계 우려도 크다.

백악관 "트럼프 첫 옵션은 외교…필요시 이란 공격 마다않을 것"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이란 군사공격 가능성과 관련,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지만 필요하다면 군사 작전을 결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레빗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첫번째 옵션은 항상 외교"라면서도 "필요하다면 그는 미군의 치명적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따라서 최종 결정권자는 항상 대통령"이라며 "나는 전날 완전히 사실과 다른 선정적 보도를 많이 봤는데 익명의 출처 뒤에 숨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란에 대한 것과 관련해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를 아는 척하며 추측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른다"고 했다.

람보르기니 탄 ‘람보르길리’…밀라노 영웅들 “연예인 된 기분” 화려한 귀국길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금빛 드라마를 쓴 대한민국 선수단이 귀국했다. 올림픽 스타들을 보기 위해 수백여명의 팬들이 모여들어 공항 입국장에 ‘난리’가 났다.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봅슬레이, 컬링 등 올림픽을 마지막을 빛냈던 선수들이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쇼트트랙 여자 1500m와 여자 계주 3000m에서 금메달을 따낸 김길리, 통산 7개째 올림픽 메달을 따내며 한국 선수 최다 메달 신기록을 쓴 최민정이 입국장에 들어설 때는 함성과 박수가 쏟아졌다.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로 종합순위 13위에 올랐다. 4년 전 베이징 올림픽(금2·은5·동2)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다.최휘영 문화체육부장관이 직접 선수들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격려했다. 선수단과 함께 귀국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선수들과 지도자, 밤잠을 설치며 응원한 가족들까지 모든 분들이 고생하셨다. 체육회는 앞으로 선수들이 꿈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화답했다.선수들도 기대 이상의 환영 인파에 깜짝 놀랐다. 김길리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착하자마자 환영해주시니 연예인 체험을 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최민정은 “많은 분들이 환영해주시고 꽃다발까지 받으니 잘 마무리한 것 같다”며 “밀라노로 떠날 때까지만 해도 이 기록을 깰 수 있을지 몰랐다. 세 번의 올림픽에서 7개의 메달을 땄다. 앞으로는 길리를 많이 응원하겠다”고 말했다.김길리는 ‘특별 환영’도 받았다. 람보르기니의 공식 딜러사가 김길리를 위해 차량으로 귀가를 돕는 쇼퍼 서비스를 제공했다. 김길리는 “람보르길리라는 별명이 이런 인연으로 이어졌다. 빨리 타보고 싶다”고 말했다.

美 항모전단 지중해 진입…이란, 中 초음속 대함미사일 구매 임박

이란이 중국산 초음속 대함미사일 도입에 근접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 압박과 맞물려 중동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양상이다.로이터통신은 24일(현지시간) 복수의 협상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이 중국과 CM-302 초음속 대함 순항미사일 구매 계약 체결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CM-302는 사거리 약 290㎞로, 저고도 초음속 비행을 통해 함정 방어망을 회피하도록 설계돼 있다.통신에 따르면 협상은 최소 2년 전 시작됐으나,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이란 간 ‘12일 전쟁’ 이후 가속화됐다. 마수드 오라이 이란 국방차관 등 고위 인사들이 지난해 여름 방중해 막판 조율에 나섰다고 한다. 다만 미사일 인도 시기, 수량, 거래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통신은 덧붙였다.이번 거래가 성사될 경우 이란의 공격 능력을 크게 끌어올려 중동에 전개된 미 해군 전력에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피터 베제만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연구원은 통신에 “지난해 전쟁으로 약화한 이란의 무기고를 보강하는 중대한 전력 증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니 시트리노비츠 이스라엘 싱크탱크 INSS 연구원도 “초음속 대함 능력은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말리는 미 합참의장…“이란 공격하면 긴 전쟁 휘말린다”

미군 합참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쟁 장기화, 미군 사상자 발생, 대중 방어 약화를 이유로 이란 공격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미국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란 대학가에선 반정부 시위가 3일째 이어지고 있다.23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액시오스 등은 댄 케인 합참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액시오스는 케인 의장이 백악관 고위급 회의에서 베네수엘라와 달리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은 미군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장기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에 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케인 의장이 이란에 대해선 “마지못해 참전하는 전사” 같았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월스트리트저널도 케인 의장과 국방부 요인들이 이란에 대한 장기간 공습은 방공 미사일 비축량과 미군 병력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대통령에게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일부 관계자들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느라 방공 미사일 비축량이 2주가량 사용할 양밖에 없을 정도로 부족해져,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막는 데 소진하면 중국에 대한 방어 태세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단 우려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는 케인 의장이 이런 우려에 더해 ‘이란을 공격하는 데 영공을 내주지 않겠다’는 중동 동맹국의 비협조적인 태도 또한 어려움을 가중하는 점이라고 짚었다고 보도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