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대구-경북 통합’ 에 내홍 중인 국힘, 오늘 TK의원 찬반투표

국민의힘 의원총회/자료사진

[정치]

‘대구경북 통합’ 내홍 국힘, 오늘 TK의원 찬반투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며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 의원들이 26일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행정통합을 강하게 주장하며 24일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와 충돌했던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탈당 등 거취 문제를 거론하며 지도부를 압박했다.원내지도부는 25일 오전 TK 지역 의원 25명에게 “26일 오전 원내수석부대표실에 모여 행정통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만큼 원내지도부가 투표 형식으로 개별 의원들의 명확한 입장을 물은 뒤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이다.경북 김천을 지역구로 둔 송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신중론’을 취해 왔다. TK 행정통합 특별법이 특례 규모나 재정 지원 측면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도 법안 처리에 부정적 이유였다.

“대통령 뒷전 느낀적 없다”… 李, ‘명청 갈등’ 우려 진화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당청 갈등에 대한 지적에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친청(친정청래)계와 각을 세우는 이른바 ‘뉴이재명’ 그룹이 부상하면서 친명(친이재명) 지지층 분열 우려가 나오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당청 엇박자로 분열 우려가 증폭된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입법은 물론 정부 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SNS에 민주당이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청와대가 불만이라는 보도에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고 직접 반박했다.이 대통령이 이틀 연속 당청 관계 메시지를 낸 것을 두고 친청계와 ‘뉴이재명’ 그룹 간 정면충돌 양상을 중재하고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으로 비치면 6·3 지방선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이후 열릴 8월 전당대회가 이상하게 변질될 수 있어 사전 차단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오·전재수·박찬대 싱글벙글…‘명심’하겠습니다!

25일 이 대통령의 최근 엑스 계정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몇몇 의원의 엑스 게시글이 공유됐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서 안중근 의사 유묵을 가져오는 데 기여했다는 박찬대 의원의 글을 지난 22일 공유하며 “수고 많으셨다. 감사하다”고 적었다. 지난 19일에는 이재명 정부의 부산 지역 성과를 설명한 전재수 의원 글을 공유해 “대한민국 대전환, 지역균형발전. 한다면 한다”고 밝혔다.박 의원과 전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각각 인천시장과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다음달 2일 인천 모교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는 전후에 (출마 여부를) 발표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도 다음달 2일 부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며 부산시장 선거에 사실상 돌입한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원내대표였고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첫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다.이 대통령이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이들의 성과를 홍보하며 명심 후보로 힘을 실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엑스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의 구정 만족도 기사를 공유하며 “잘하기는 잘하나보다”라고 하자 정 구청장이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민주당, 공식기구로 ‘공소취소 특위’ 출범했는데···공취모는 “해체 안 해”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당 공식기구로 ‘윤석열 독재 정권하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특별위원회’(공소취소특위)를 만들었다. 계파 모임 논란이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을 사실상 흡수하는 모양새지만 공취모 결성을 주도한 의원들은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내 일각에선 여당이 공식기구를 만들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촉구하는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취소 특위를 만들어 의결했다”며 “이 특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병도 원내대표를 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당 지도부는 공취모를 둘러싸고 반정청래(반청) 결집 논란 등이 심화하며 당 공식기구화 의견이 나오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취소특위는 기존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를 확대 개편하는 동시에 공취모를 사실상 흡수한 모양새다. 이 대통령 사건뿐 아니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인사가 기소된 사건 등을 두루 살펴 다음달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공취모 결성을 주도한 의원들은 해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모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취모는 자발적으로 구성된 의원 모임으로, 당 추진위와는 별개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임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공취모 텔레그램 방에 올린 글에서 “최종 목적인 공소취소가 될 때까지 모임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날 공취모 탈퇴 의사를 밝혔다. 공동대표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는 새롭게 만들어질 당의 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한다”며 “기존 발표대로 공취모를 유지하자는 결론이 난다면, 안타깝지만 저는 함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대구 간 한동훈 “출마지 미리 말 안 하겠다…국힘, 막으려 덤빌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당에서 제명된 뒤 첫 지역 일정으로 대구를 찾았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선 “정면 승부로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6월 국회의원 재보선 무소속 출마 여부에 대해 “어디를 나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제가 지금 어디에 나간다고 하면 그것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에서) 다들 덤벼들 것 아니냐. 출마 지역을 미리 말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출마 지역을 미리 공개할 경우, 정치적 공세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당 안팎에서는 한 전 대표가 대구 지역 재보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국민의힘 대구 지역 의원 5명이 대구시장 경선에 뛰어든 상태다. 현역 의원의 시장 출마가 확정될 경우 해당 지역구의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는 계획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대구를 가리켜 “나라 전체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온 지역”, “정치적 계산 때문이 아니라 책임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왔다”고 추켜세웠다.

국회, 오늘 본회의서 '법왜곡죄' 與주도로 처리 전망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이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를 통과했으나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전날 수정안을 제출했다.

법원, 오늘 배현진·김종혁 '국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당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6일 열린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오후 2시 김 전 최고위원, 오후 2시 20분 배 의원이 낸 가처분 심문 기일을 연이어 진행한다.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었던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의 사진을 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고,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9일 제명됐다.국민의힘 내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두 사람은 당 윤리위원회가 친한계 숙청을 위해 부당한 징계를 한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국힘 간판으론 어렵다?…서울 구청장 예비후보 민주 35명 국힘 13명

6·3 지방선거가 9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 수가 국민의힘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단위 선거인 만큼 여당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민주당으로 후보들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이 연이은 내홍으로 지리멸렬하는 사이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면서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에선 “당이 내홍에 휩싸이고 지선 승리 가능성이 멀어지면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등 광역단체장 선거구 17곳 가운데 민주당은 20명이, 국민의힘은 10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기초단체장 227곳은 민주당이 281명, 국민의힘은 145명이 예비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 광역·기초단체장 모두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2배 수준인 것.

당대회 폐막, 김정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 철회하면, 좋게 못 지낼 이유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9차 대회를 폐막하며 “핵 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겠다면서도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좋게 못 지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26일 전날 김 위원장이 “조(북)·미 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평화적 공존이든 영원한 대결이든 우리는 모든 것에 준비되어 있다”며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오래 전부터 미국이라는 적대적 실체에 대처해왔으며 앞으로도 추리해볼 수 있는 온갖 형태의 도전행위들에 보다 더 잘 준비되기 위해 지금 껏 해온 바를 더욱 과감히, 더욱 집중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또 “공화국의 핵보유 지위를 완전히 불가역적인 것으로, 절대불퇴로 영구고착시밐으로써 세상이 통째로 변하지 않는 한 우리의 핵포기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적수들에게 똑똑히 인식시켰다고 말했다.

당대회 폐막, 김정은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7차 대회를 폐막하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26일 전날 김 위원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한국과의 연계 조건이 완전히 소거된 현 상태를 영구화하고 어떤 경우에도 오도된 과거를 되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한국과의 관계에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있다면 우리 국익에 준한 냉철한 계산과 철저한 대응 뿐”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한국이 우리와 국경을 접한 지정학적 조건을 탈피할 수 없는 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와의 모든 것을 단념하고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이 누구와 동맹을 하든, 군사비를 얼마로 늘이든 핵보유국이 구축한 조선반도의 역학구도가 바뀌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 잇단 엇박자…야외 기동훈련 대놓고 이견 표출

한미 군 당국이 ‘프리덤실드(자유의방패·FS)’ 훈련 일정을 공동 발표하는 자리에서 야외 기동훈련 규모 등을 두고 공개 이견을 드러냈다. 비무장지대(DMZ)법,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 훈련에 따른 대립 등에 이어 잇따라 엇박자를 내면서 한미 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25일 서울 국방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는 3월 9일부터 19일까지 FS 연습을 시행한다”며 “한미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 강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지속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통상 FS 기간 중 집중적으로 실시되던 야외 기동훈련인 워리어실드(WS)를 둘러싸고는 이견을 보였다. 한국 측은 “(야외 기동훈련은) 연중 균형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주한미군은 “중요한 것은 3월 FS와 WS가 대규모 방어적 훈련(major defensive-oriented exercise)으로 실시된다는 사실”이라고 못 박았다. 한국 측이 연중 분산 실시를 강조하며 훈련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달리 미 측은 ‘대규모 훈련’이라고 공언한 것.주한미군은 “FS 연습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훈련이고, 조약에는 (한미 공동의) 적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중국 위협 대응도 연습 목적 중 하나임을 시사했다. 이날 한미 공동 발표문에는 ‘북한’, ‘도발’ 등의 표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국힘, 지방선거 인재영입 1·2호에 회계사 손정화·회사원 정진우

국민의힘이 25일 오는 6·3 지방선거를 위해 손정화 삼일PWC 회계법인 파트너와 정진우 현대엔지니어링 에너지영업팀 매니저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진 첫 인재 영입이다.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영입 인재 환영식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조 위원장은 “손 회계사는 삼일에서 20년 동안 회계사로 일했고 재무 위험성, 지방재정 검토를 통해 세금이 어디서 비효율이 생기고 왜곡이 생기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정 매니저는 원전을 정치 구호로 다루지 않고 대한민국 원전 사업을 위해 헌신해오신 분”이라고 말했다.장동혁 대표는 “고환율·고물가 직격탄에 민생이 벼랑 끝인데도 국민이 우리 당에 선뜻 마음을 주고 계시지 않은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께 다가가야 한다. 오늘 젊은 인재 두 분을 영입한 것도 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께 다가가겠다는 국민의힘의 약속”이라 말했다.번에 영입한 손 회계사와 정 매니저는 각각 82년생, 85년생이다.

[사회]

김병기 오늘 첫 경찰 소환…공천헌금·수사무마 등 13개 의혹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6일 김 의원 본인을 처음으로 소환한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과 이튿날인 27일 김 의원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한다.김 의원과 관련한 의혹이 13개에 달하는 만큼, 연 이틀간의 소환 조사에서 제기된 혐의 전부를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與 '사법개혁 3법' 강행에 법원장들 "숙의 없었어…심각한 유감"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상정 처리를 앞두고 "사법부의 우려 표명에도 공론화와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은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날 임시회의는 오후 2시부터 6시 40분까지 진행됐다. 박 처장을 포함해 총 43명이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매년 두 차례 열리는 정례회의가 아닌 임시회의다. 박 처장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상정 처리가 임박하자 법원장들과 각급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듣고자 전날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상장사, 취득 자사주 1년내 소각해야… 재계 “비자발적 자사주 처리 보완 필요”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 증시 저평가를 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대주주의 편법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재계에선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과 비자발적 자사주 처리 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25일 국회는 회사가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는 새로 매입한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며,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통신·방송 등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기업은 3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번 개정안의 핵심 취지는 주주 가치 제고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연계해 유통 주식 수를 줄이고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주주가 회사 자금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우호 세력에게 넘기며 지배력을 강화하던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계약상 6시지만 위탁업체 고무줄 지시...구청 속이고 현장인원 줄여 ‘쥐어짜기’

서울 강동구청의 생활폐기물 위탁 업체에 지난해 1월 입사한 박광렬(26)씨는 첫 출근을 앞두고 황당한 ‘출근 시간’을 전해 들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업무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였지만, 이는 실제 근무 시간이 아니었다.박씨는 지난 23일 한겨레에 “인수인계를 받을 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각보다) 일찍 나와야 한다고 했다. 당황스럽긴 했지만 일을 배우는 입장이었고 다들 이렇게 일하니까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다”고 말했다. 근로계약서는 안전을 위해 환경미화 노동자의 ‘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 정부 지침을 따랐지만 실제 근무는 새벽 1~2시에 시작됐다고 한다. 근로기준법상 야간 근무에 따르는 추가 수당도 없었다.이재명 대통령이 공공 위탁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적정임금 지급 위반 등과 관련해 ‘전수 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서울 강동구의 한 민간위탁 업체 소속 청소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에 어긋나는 새벽 출근을 강요받았다며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양한 양태로 반복되는 공공 위탁 노동자 문제 속에 용역을 맡긴 지방자치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진다.박씨와 동료들은 주간근무를 적시한 근로계약에 어긋난 ‘한밤 출근’이 일상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경기 남양주에서 자차로 출퇴근한 박씨의 하이패스 통행료 납부 기록을 보면, 입사 첫 달인 지난해 1월 박씨는 새벽 1시30분 전후로 톨게이트를 통과했다. 근무 전날 밤 11시께 이미 출근 중인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1월 중 가장 늦게 찍힌 기록도 새벽 2시6분께로 근로계약서에 적힌 출근 시간(6시)보다 4시간이나 이르다.

박정훈, ‘항명’ 기소 군검사 재판서 “권력의 사냥개들” 비판

지난 2023년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압 사실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이 자신을 기소했던 군검사를 향해 “권력의 사냥개”라고 비판했다.박 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이영선)의 심리로 25일 열린 염모 군검사(육군 소령)와 김모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 첫번째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준장은 앞서 자신의 항명죄 사건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 등을 담당했던 염 소령 등이 구속영장청구서에 17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이후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 사건을 수사해 두사람을 재판에 넘겼다.지난 2023년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 준장은 ‘혐의자에서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빼라’는 윤 전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후 군검찰은 박 준장이 ‘사건 이첩을 중지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어겼다며 항명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섰다. 군검찰은 박 준장의 ‘수사외압 폭로’도 문제삼아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당시 박 준장에 대한 군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박 준장의 주장이 망상에 불과하다’, ‘박 준장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박 준장은 이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영장은 군사법원에서 기각됐다.이날 재판에서는 군검찰이 박 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체포영장도 두번이나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박 준장은 법정에서 “현역 수사단장을 한달에 세번 영장 청구한다는 건 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며 “사건을 조기에 묻으려는 의도와 조직적 개입이 있었고, 두 검사가 권력의 사냥개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압수물 지침’ 안지킨 강남서, 비트코인 20억 탈취 4년간 몰라

서울 강남경찰서가 2021년부터 마련된 가상자산 압수물 보관 방침을 지키지 않고 비트코인을 부실하게 보관하다가 2022년 비트코인 22개(약 20억 원 상당)를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강남서는 비트코인을 경찰이 아닌 외부인 소유의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고, 지갑 접근에 필요한 복구용 비밀문구 관리까지 외부인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4년 만에 탈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북부경찰청은 비트코인 유출에 관여한 40대 남성 2명을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美국무부 인사들, 수사 논란 손현보-김장환 목사 면담

최근 방한한 미국 국무부 고위 인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를 면담한 것으로 나타났다.마이클 니덤 미 국무부 고문과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부차관보 대행은 24일 손 목사와 서울 중구 정동 주한 미대사관저인 하비브하우스에서 오찬을 나눴다. 손 목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미 측에서 방한에 앞서 먼저 오찬과 면담을 제안해 와 만났다”며 “한국의 종교의 자유와 교회에서 발언하는 것으로 구속되는 사태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현했고, 감옥 생활, 학교 등록 문제 등을 놓고 이야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손 목사에 따르면 국무부 방한단 실무 인사들이 오찬 전 별도로 2시간 정도 면담을 갖고 손 목사의 구치소 생활과 구속 환경에 대해서도 조사했다고 한다.손 목사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교회 기도회 등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 등을 했다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해 9월 구속됐고, 지난달 3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터너 부차관보는 손 목사 외에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 해병 특검은 지난해 7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인 김 목사의 자택과 극동방송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J D 밴스 미 부통령이 지난달 방미한 김민석 총리와의 만남에서 한국의 종교 자유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가운데 이번 면담으로 종교 문제가 한미 간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대에 주택 기부한 90대··· “누군가의 성장에 밑거름 됐으면”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유분한(93) 씨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부산대학교에 주택을 기부하기로 했다.부산대는 25일 대학본부 총장실에서 유 씨의 주택 기증식 및 유언공증식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산대에 따르면 유 씨가 기증한 재산은 부산진구 연지동의 2층 규모 단독주택(대지면적 172㎡, 건물면적 122.08㎡)으로, 거래 가격이 5억2000만 원에 달한다.유 씨는 “남편과 보낸 따뜻한 보금자리가 누군가의 배움과 성장에 작은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부산대는 기증자 부부의 뜻을 기리기 위해 남편 이두영 씨의 ‘두’ 자와 유분한 여사의 ‘분’ 자를 따서 ‘두분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기금은 향후 주택 매각을 통해 조성되며, 부산대 의과대학 학생을 위한 장학금과 연구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경제]

'미증유' 코스피, 역사적 '6천피 시대' 개막…6,080선 마감

코스피가 25일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하며 불과 한 달여 만에 1,000포인트 넘게 오르는 대기록을 썼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14.22포인트(1.91%) 상승한 6,083.86에 거래를 마감했다.지수는 전장 대비 53.06포인트(0.89%) 오른 6,022.70으로 출발해 개장과 동시에 '6천피'를 달성했다. 이후 잠시 주춤하며 6,000선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다시 상승세를 키워 한때 6,144.71까지 올랐다.이로써 지난달 22일 장중 5,0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는 이날 장중과 종가 모두 6,000선을 넘어섰다.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3.1원 내린 1,429.4원을 나타냈다.

대기 번호 90번, 점심은 포기… 개미 총출동에 증권사 '북새통'

"상담 창구가 모자라 복도 의자에 앉아 설명할 정도예요."코스피가 6,100선을 돌파한 25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한 증권사 영업점. 내부는 대기표를 손에 쥔 방문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25년 경력이라는 영업점 차장 이모(49)씨는 "삼성전자가 15만 원을 찍은 직후부터 고객들이 급격히 몰리기 시작해 최근엔 대기 번호가 90번대에 이를 정도"라며 "오늘은 점심도 못 먹고 상담했는데, 주식 시세 볼 시간조차 없다"고 혀를 내둘렀다. 지점을 찾는 건 주가 급등 소식에 지금이라도 투자를 시작해 보려는 개인 투자자들이다. 이 차장은 "70대부터 90대까지 고령 고객이 '삼성전자 좀 사 달라'면서 쌈짓돈을 들고 찾아온다"며 "은행 적금을 해약해 10억 원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전례 없는 코스피 상승세에 그야말로 '주식 투자 광풍'이 불고 있다. 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4일 기준 주식거래 활동계좌 수는 사상 최고치인 1억180만3,688개를 기록했다.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도 107조9,032억 원으로 불어났다. 투자 열기가 정점을 향하면서 증시로 자금이 몰려드는 모습이다.

한달전 완판, 지금은 딴판…분당·수지도 ‘미달’

분양시장 열기가 수그러들고 있다. 최근 분양에 나섰던 경기 분당과 용인 수지 주요 단지가 나란히 청약이 미달됐다.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과 세제 개편 가능성 등으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면서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를 리모델링하는 ‘더샵분당센트로’(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4일 일반분양 84가구 중 50가구의 무순위 청약을 받았다. 지난달만 해도 51대 1로 완판됐던 단지다. 하지만 당첨된 50가구가 막상 계약을 포기해 무순위 청약에 들어갔다.GS건설이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짓는 ‘수지자이 에디시온’도 23일 2차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지난해 말 1·2순위 청약 때 평균 경쟁률 4대 1을 기록했지만 일부 타입이 미달됐다. 이달 초 1차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기도 했다. 두 차례 무순위 청약이 진행될 때까지 전체 일반분양 480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214가구가 미달이었다. 두 단지 모두 경기 주요 입지여서 올해 초만 해도 무난히 ‘완판’(완전 판매)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분양 시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발표되고 정부 압박이 이어지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성남·용인에도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고 집값 상승 기대가 꺾이면서 분양시장에도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올해 두번째 금통위…성장률 올리고 금리는 6연속 동결할 듯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6일 올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현재 연 2.50%)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연합뉴스 설문조사에서는 경제 전문가 6명 모두 지난해 7·8·10·11월과 올해 1월에 이은 6연속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전망대로라면 작년 7월 10일 이후 다음 회의(4월 10일) 전까지 약 9개월간 금리가 묶이는 셈이다.전문가들은 금통위가 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주요 배경으로 예상보다 좋은 경기를 꼽았다. 이날 한은이 반도체 주도의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 등을 근거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0.1∼0.2%포인트(p) 높일 가능성이 큰데, 경기를 더 낙관하면서 동시에 부양을 고려한 금리 인하를 결정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지난해 하반기 이후 줄곧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은 집값과 환율 불안도 여전하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평균 0.15% 올랐다. 상승 폭은 0.07%포인트(p) 줄었지만, 아직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달러-원, 4개월來 최저 마감…위험자산 선호 속 엔 약세 회복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하락 폭을 더욱 키우며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뉴욕증시와 가상자산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등 위험자산 선호 움직임 속 엔화가 약세를 일부 회복했기 때문이다.26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4.70원 급락한 1,427.80원에 거래를 마쳤다.지난해 10월 29일 야간 종가(1,421.00원) 이후 최저다.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1.429.40원 대비로는 1.60원 하락했다.뉴욕장에 1,429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위험자산 선호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더욱 큰 하방 압력을 받았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꺼낸 李… 상법 다음 타깃은 상속·증여세법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재계와 야당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갈 길이 멀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며 후속 입법 의지를 밝혔다.소액 주주 권리 강화(1·2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3차 상법 개정안)로 완성된 ‘코스피 부양 입법’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까지 더해질 경우 주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재계는 경영권 유지, 가업 승계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면서 혼란에 빠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 대통령이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당일 후속 입법 1순위로 꼽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다. 현재 상장 주식의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 시점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 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때문에 기업 승계를 앞둔 대주주가 세금 부담을 줄이려 지배 구조 정점에 있는 상장사 주가를 의도적으로 억누르는 행태가 만연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법안이다.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상장 주식의 상속·증여 시 주가가 주당 순자산 장부가치의 80%에 못 미치는 경우엔 순자산 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평균 주가로 산정할 때와 달리 대주주가 주가를 낮게 유지해도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

갤럭시 S26 공개…멀티AI·사생활 보호 내건 ‘초고가폰’

삼성전자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갤럭시 언팩 2026’을 열고 갤럭시 S26 시리즈를 공개했다.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 사장은 신제품에 대해 “강력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누구나 쉽고 직관적으로 AI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AI폰 주도권’ 전략을 펴온 삼성전자는 이번에 기존 구글 제미나이 외에 검색에 강점이 있는 퍼플렉시티도 함께 탑재했다. 자체 음성 비서 빅스비와 함께 3개 AI 에이전트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개인 비서’ 역할을 하게 된다. 택시 예약을 요청하면 AI가 대신 택시를 호출해주는 식이다.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AI가 대신 받아주는 ‘통화 스크리닝’ 기능도 추가됐다. 스팸이나 보이스피싱 전화의 경우 AI가 제공하는 내용 요약을 토대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회의 일정을 묻는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AI가 캘린더에서 스케줄을 확인해 중복되는 일정을 체크하는 ‘나우 넛지’ 기능도 추가됐다.특히 울트라 모델에는 측면 시야각을 제한해 주변 사람이 화면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도입됐다. 설계 단계부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픽셀에서 나오는 빛의 확산을 제어하는 기술을 모바일에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AI 많이 노출된 회계·경리 및 상담직, 청년고용 감소 추세"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많이 노출된 것으로 분류되는 회계·경리, 상담원, 작가·언론 관련 직무에서 청년 고용이 감소하는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다만 생성형 AI 확산이 이들 직업의 고용을 줄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2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천경록 경제분석관은 지난 24일 '생성형 AI 고(高)노출 직업 현황과 최근 청년 고용' 보고서를 통해 이런 결과를 제시했다.보고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직업별 AI 노출 지수와 한국의 직업분류체계를 활용해 회계·경리 사무원, 금융·보험 사무원 및 전문가, 고객 상담·모니터 요원,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을 AI 고노출 직업군으로 분류했다.2022년 11월 챗GPT 출시 이후 작년 상반기까지 AI 노출도에 따른 직업별 고용 변화를 분석한 결과, 회계·경리 사무원과 고객 상담·모니터 요원, 작가·언론 관련 전문가에서 청년 고용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반면 컴퓨터 시스템·소프트웨어 전문가, 금융·보험 전문가, 인사·경영 전문가 등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보고서는 전문직의 경우 저연차 직원에서 생성형 AI 영향이 자동화보다는 업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합계출산율, 4년 만에 0.8명대 회복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한다.25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전년 대비 0.05명 늘었다. 0.8명대가 된 것은 2021년(0.81명) 이후 처음이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2023년 0.72명까지 8년 연속 하락했다가 2024년 0.75명, 지난해 0.8명으로 2년 연속 반등했다.합계출산율이 올라간 것은 출생아가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25만4500명으로 전년보다 1만6100명(6.8%) 증가했다. 출생아 수 증가는 2010년(2만5000명) 이후 15년 만에 가장 많았고, 증가율은 2007년(10.0%)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았다. 박현정 데이터처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로 미뤄지던 혼인이 굉장히 많이 누적해 증가하고 있다”며 “자녀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대만 무너지면 美 GDP 2조 5000억 달러 증발"...트럼프의 이유 있는 '관세 협박'?

뉴욕타임스는 이날 바이든 행정부의 지시로 미국 반도체산업협회가 분석한 2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대만산 반도체 공급이 중단될 경우 미국은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의 경제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만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TSMC의 주요 생산 라인이 모여 있는 곳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 등으로 공장이 반도체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미국의 경제 생산량은 11% 급감한다는 것이다. 이는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경제 생산량 감소 폭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보고서는 중국의 경우 경제 생산량 하락 폭이 16%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보고서는 이어 대만 반도체 공장이 멈출 경우 미국 국내총생산(GDP)에서 2조5000억달러가 감소될 것이며, 중국은 GDP 2조8000억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미국 빅테크들은 사업이 완전 중단되기 전까지 몇 달 동안 운영할 수 있는 만큼의 반도체를 보유하고 있지만, 공장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대만산 반도체에 의존하는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휘청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뉴욕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역시 반도체 생산을 대만에 의존하는 위험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충동적이고 보복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이를 지렛대 삼아 미국 기술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라인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구매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대만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TSMC를 내세워 미국에 대규모 파운드리 구축 투자를 약속했고, TSMC의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는 애리조나에 있는 TSMC의 미국 공장에서 반도체를 구매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8000피 리포트 나왔다…“조정 불가피” 신중론도

코스피가 6000선 고지에 오르며 전례 없는 ‘불장’을 연출하고 있다.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둔다. 중앙일보가 25일 국내 주요 증권사(KB·NH투자·미래에셋·신영·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을 인터뷰한 결과 KB증권(5000→7500), NH투자증권(5500→7300), 한국투자증권(4600→7250) 등은 코스피 밴드 상단을 7000대로 높였다. 올 상반기 내 8000까지 간다는 전망 보고서(노무라증권)도 나왔다. 5명의 센터장들은 ▶세계적인 유동성 증가 ▶인공지능(AI) 열풍의 중심에 있는 한국 반도체의 실적 개선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 등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점차 해소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일각에선 오는 6월 지방 선거가 단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초부터 투자자들 사이에선 ‘선거를 의식한 정부가 어떻게든 증시 부양책을 쓸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있었다. 상반기까지는 상승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다만 주가가 영원히 오를 수는 없는 만큼, 어느 시점엔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됐다. 가장 큰 변수로는 미국 금리가 꼽혔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의 저금리가 현재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왔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전환되면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고 그 여파가 전 세계 시장으로 전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

美 "일부국가 관세 10→15% 인상…다른 나라 더 높아질 수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롭게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를 "일부"(some) 국가에는 15%로 인상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일부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르고, 그러고 나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관세 유형과 일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리어 대표의 이날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위협과는 차이가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당일인 지난 20일 새로운 글로벌 관세 10%를 모든 무역 상대국에 적용하겠다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이는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에 발효됐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 서명 하루 만인 21일에는 10%의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적으면서 "전세계(Worldwide)"가 '15% 관세'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리어 대표는 이를 '일부 국가'라고 한 것이다.아울러 그리어 대표가 밝힌 '관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다른 국가들'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절차 등을 거친 이후의 관세 부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청자 ⅔, 트럼프 국정연설 긍정 평가…물가 안정엔 '갸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대 최장 시간 국정연설을 두고 시청자 3분의 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25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이 여론조사기관 SSRS에 의뢰해 전날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 직후 시청자들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8%가 '매우 긍정적', 25%는 '다소 긍정적'이라고 답했다.이처럼 국정연설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응답은 64%였지만, 예전 수치에 비하면 다소 부진한 모습이다.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의회 연설 당시에는 시청자 긍정 평가가 69%였으며, 트럼프 1기에는 3번의 연설 직후 긍정 평가가 모두 70%를 넘긴 바 있다.이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2024년 3월 국정연설 긍정 평가(65%)와 비슷한 수준이었다.통상 국정연설은 해당 대통령이나 소속 정당 지지층이 시청하는 경우가 많아 시청층의 긍정 평가 비율이 높게 나온다.

재취임 일주일만에… 다카이치 8700만원 ‘선물 스캔들’ 곤욕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25일 중의원(하원) 선거(총선)에서 최근 당선된 집권 자민당 의원 전원에게 수십만 원 상당의 축하 선물을 돌렸다고 밝혔다. 총금액으로 치면 약 945만 엔(약 8700만 원) 규모다. 자민당은 2023년 말 당내 파벌들의 ‘비자금 스캔들’이 터지고 이듬해 총선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해 추락했다.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8일 총선에서 대반전의 압승을 일궈냈지만, 재취임 직후 자민당의 약점으로 꼽혀 온 정치자금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야권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또 한 번 정치자금으로 인한 일본 정계의 혼란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전날 일본 언론의 보도를 통해 제기된 선물 배포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총선 이후 자민당 내 중의원 의원 전원에게 격려의 마음을 담아, 향후 의원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물 가격, 수수료, 배송비와 세금을 더해 1인당 약 3만 엔(약 27만6000원)으로 총 315명분”이라고 했다. 자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316명의 당선자를 냈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본인을 제외한 전원에게 선물을 돌린 것이다.

손 맞잡은 독일-중국…메르츠 “공정 협력 원해” 시진핑 “소통·신뢰 강화”

중국을 찾은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양국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로이터·신화 통신 등에 따르면 25일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독일을 찾은 메르츠 총리는 이날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독일과 중국은 세계 3대 산업 강국으로 막중한 책임을 지닌다”며 “양국 관계 발전에 엄청난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중국은 세계 2위, 독일은 세계 3위다. 이에 시진핑 국가주석은 “세계가 더욱 혼란스럽고 복잡해질수록 중국과 독일은 전략적 소통과 상호 신뢰를 증진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시 국가주석은 “서로 믿을 수 있는 파트너”이자 “자유무역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메르츠 총리의 이번 방중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압박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서방국가 정상들은 연초부터 잇따라 중국을 방문하며 협력 강화를 타진하고 있다. 올해 들어 영국·캐나다·아이슬란드·핀란드 정상이 중국을 찾았다. 특히 24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뒤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전세계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해 통상 환경은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