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순교자’ 하메네이에 ‘허 찔린’ 트럼프…확전·장기전 가능성 커져

현지 시각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자료사진

[기타]

‘순교자’ 하메네이에 ‘허 찔린’ 트럼프…확전·장기전 압박 커져

‘확전, 고비용, 장기전.’죽은 이란 최고지도자가 세워놓은 전략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허를 찔렀다. ‘저가 무인기’를 앞세운 이란이 중동 전역을 전쟁에 끌어들이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 및 물가 급등을 유도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3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 등 보도를 보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군 수뇌부는 지난해 6월 ‘12일 전쟁’ 뒤 중동 지역 에너지 시설과 항공 운항에 타격을 가할 계획을 세웠다. 중동 전역을 불바다로 만들고 원유 등 국제 시장에 격변을 일으켜 미국과 이스라엘이 부담을 느껴 공격을 중단하도록 만들겠다는 전략이다.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고지도자 등이 사망하자, 이 전략은 즉시 가동됐다. 이란은 미군 기지와 대사관, 중동국들의 에너지 시설과 국제공항, 항구, 호텔 등을 광범위하게 타격했다. 이란 정권 내부 관계자는 “우린 모든 사람이 상황을 직시할 수 있도록 확전을 선택하고 큰 불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며 “이슬람 공화국의 수장이 표적이 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이 매체에 말했다.이란의 반격이 과감하고 신속했던 데는 정부와 군 지도부 유고 시를 대비해 의사결정 권한을 분산시키는 준비를 해뒀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전쟁 때 급작스런 타격으로 지휘부 공백 사태가 발생한 점을 보완한 것이다. 당시 지하벙커로 피신했던 하메네이가 이번에는 일부러 수도 테헤란 관저에 머물며 ‘순교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메네이가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이란 정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반격할 수 있도록 대비해 뒀다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숨진 뒤 형성된 하메네이 추모 분위기는 이란 내 반정부 시위의 확산 동력을 상당 부분 꺼트리는 역할도 했다.이란은 전술적인 면에서는 저가 무인기로 고가의 방공미사일을 소진하며 미국의 ‘전쟁 비용’을 상승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 지난달 28일 개전 이후 이란은 1000대 이상의 샤헤드-136 등 이란제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가디언은 2일 보도했다. 약 5만달러(약 7500만원)의 샤헤드-136 한 대를 요격하기 위해서는 400만달러(약 60억원)에 달하는 방공 미사일이 두세발씩 소모되기도 했다. 향후 방공미사일이 소진됐을 때 이란이 아껴둔 초음속 미사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관저, 중동 국가의 해양담수화시설 등을 타격하며 전세를 흔들려 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튀르키예 아나톨루 통신은 미국이 지난달 28일 하루에만 7억7900만달러(약 1조1545억원)를 투입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칼과 돈 모두 움켜쥔 모즈타바, 혁명수비대 업은 막후 실세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그의 차남 모즈타바(57)가 유력하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가 3일(현지 시간) 나왔다. 하메네이가 자연사했다면 모즈타바 대신 다른 이가 후계자로 뽑힐 가능성이 크지만 이슬람 보수 세력이 ‘순교자’로 추앙하는 공습 희생자의 가족이라는 배경과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막후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는 점에서 그가 최고지도자에 오르기 용이한 상황이 조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모즈타바는 바시즈 민병대, 비밀 국영기업 세타드, 국영방송 IRIB 등의 운영을 좌지우지하며 ‘칼’ ‘돈’ ‘언론’을 모두 움켜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그는 1969년 부친의 고향 겸 수도 테헤란에 이은 이란 제2 도시 마슈하드에서 태어났다. 당시 하메네이는 친(親)미국 성향의 팔레비 왕조에 반기를 들고 투옥과 구금을 반복했다. 이런 아버지를 보며 모즈타바 또한 강한 반미 성향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군주제가 무너지자 하메네이는 대통령, 최고지도자 등으로 승승장구했다. 모즈타바 또한 테헤란의 정치-종교 엘리트 양성기관 ‘알라비’, 쿰 신학교 등에서 교육받았다. 1987∼1988년에는 이란-이라크 전쟁에도 참전했다. 특히 그는 이 시기에 하메네이의 최측근이었던 호세인 타예브 전 혁명수비대 정보국장, 반체제 인사에 대한 감시·탄압을 담당했던 메디 타예브 등과 돈독한 교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이란 지도자 되고자 하는 모든 이는 결국 죽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고지도자가 폭사한 이란의 차기 리더십과 관련,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는다"고 말했다.미군과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숨진 이란 최고 지도자의 후임자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에너지 이슈 관련 좌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첫날인 지난달 28일 폭사한 데 이어 그의 후임자를 선출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이는 이란의 차기 리더십이 반미와 핵무기 추구를 고수할 경우 지도자에 대한 '참수작전'을 반복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런을 전쟁터로”…트럼프 아들 입대 촉구 SNS 확산

2일(현지 시간) 미국 데일리비스트는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인 배런 트럼프의 입대를 촉구하는 해시태그가 퍼졌다고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미군 사망자가 발생하자 온라인에선 전쟁이 정당하다면 왜 대통령의 막내 아들은 참전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와 함께 SendBarron(배런을 보내라)는 해시태그도 확산했다.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에는 백악관에 거주하며 뉴욕대학교 워싱턴 D.C. 캠퍼스에 재학 중인 배런 트럼프도 전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4일 미국 USA투데이에 따르면 ‘배런 트럼프를 징집하라’는 의미의 풍자 웹사이트 DraftBarronTrump.com도 등장했다. 미국의 코미디언이자 작가인 토비 모턴이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사이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배런 트럼프를 전쟁에 보내라”라고 말한 것처럼, 배런 트럼프가 “조국을 지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처럼 꾸며져 있다.2006년생인 배런 트럼프는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자녀로, 트럼프 대통령에겐 막내 아들이다.

이라크 쿠르드 반군, 이란 지상전 개시 "美가 군사 지원"

이라크 내 쿠르드족 반군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이란 국경을 넘어 지상전을 개시했다고 이스라엘의 i24뉴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AP통신 등이 4일 보도했다. 이라크 북부에 기반을 둔 쿠르드족 반군 관계자들은 AP 통신에 “미국이 우리에게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상 작전 내용과 관련해 미국 당국과 접촉했다고도 했다. 미 백악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일 쿠르드족 지도자들과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는데, 지상군의 이란 투입을 꺼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쿠르드족을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이란계 산악 민족인 쿠르드족은 인구 3000~4000만명 정도로 서아시아에서 아랍인, 튀르키예인, 페르시아인(이란인) 다음으로 많다. 독자적인 쿠르드어를 사용한다. 오스만 제국 해체 이후 독립국가를 세우지 못한 채 이란·이라크·튀르키예·시리아 등에 흩어져 살고 있다. 이란 내 쿠르드족은 오랜 기간 이란 정부의 탄압을 받았고, 현재 반 이란 진영의 핵심 세력으로 꼽힌다.

NYT "이란 정보당국, 제3국 통해 美 CIA에 물밑 협상 요청"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공격을 시작한 다음 날 이란 정보당국이 제3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 중앙정보국(CIA)에 물밑 접촉을 해오면서 분쟁 종식 조건을 논의하겠다는 제안을 내놨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이 사안에 관해 보고 받은 익명의 중동 및 서방 관료들을 인용해 보도했다.다만, 미국 관료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또는 이란이 분쟁을 종식할 출구를 찾을 준비가 됐다는 데 최소한 단기적으로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사안에 관해 보고 받은 관료들은 전했다.백악관과 이란 관료들은 이 보도에 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CIA도 언급을 거부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오판에 '장대한 분노'→ '장대한 실패' 되나… 계속 바뀌는 '전쟁 명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對)이란 공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을 최소 네 차례 이상 바꾸며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며 오판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공습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주요 장관들은 미국의 공습이 이란에 의한 "임박한 위협"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기밀 해제된 국방정보국(DIA)의 자료에 따르면, 미 정보당국은 이란이 군사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려면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임박한 위험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같은 발언은 사라졌다. 그는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 이란의 선제 타격설 등 다른 이유를 대기도 했으나 모두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외신들은 평가했다.오히려 미국이 이란에 대해 명확한 목표를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에 동참했다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 이란이 중동의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것이므로, 우리가 선제 공격했다"고 밝혀, 이스라엘의 영향이 있었다는 점을 실토했다. 로버트 파페 시카고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과소평가해 혼란에 빠지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 "미국이 이란 내 민주화 운동을 이끌겠다는 건 위험한 환상"이라며 "폭격은 정권과 사회 전반에 민족주의를 불어넣고 급진화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美, 인도 '국제 관함식' 후 귀환중인 이란 호위함 격침... 140명 실종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4일 “미국 잠수함이 어뢰를 발사해 이란 군함을 격침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스리랑카 영해 바깥에서 이란 해군 함정이 침몰해 140여 명이 실종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나온 입장이다.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제 해역에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이란 군함을 격침시켰다”며 “배는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 잠수함이 어뢰를 발사해 적함을 격침시킨 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라고 했다.헤그세스 장관은 공격받은 선박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으나, 정황상 이날 스리랑카 해상 바깥에서 침몰한 이란 호위함 ‘아이리스 데나’(IRIS Dena)로 보인다.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180여 명이 탑승한 이란 해군 호위함 ‘아이리스 데나’호는 스리랑카 남부 도시 ‘갈레’에서 약 40해리(약 75㎞) 떨어진 해상에서 침몰했다. 호위함은 이날 새벽 6~7시 사이 조난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스리랑카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군함은 이미 완전히 침몰한 상태였으며 바다에는 기름띠만 남아 있었다고 한다. 스리랑카 해군은 함정 두 척과 항공기 한 대를 투입해 이란 군함에서 선원 32명을 구조했으며 이들은 스리랑카 남부 갈레의 주요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까지 선원 148명이 실종된 상태다.

일본 통일교 청산절차 시작됐다…2심 법원도 해산명령

일본에서 고액 헌금 논란을 빚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한 청산 절차가 시작됐다.4일 NHK와 지지통신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도쿄고등법원)는 이날 가정연합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3월 1심을 맡은 도쿄지방재판소(도쿄지법)가 해산 명령을 내린 데 이어 2심도 해산을 청구한 문부과학성의 손을 들어줬다. 도쿄고등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해산 명령 효력이 발생해 가정연합은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교단의 재산을 조사·관리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시작할 예정이다.법원은 “(가정연합이)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극히 거액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일본 가정연합 자산은 2022년 기준 1181억 엔(약 1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은 최소 1500명, 피해액은 204억 엔(약 1907억원)에 이른다.

관세로 금간 美-유럽 동맹…전쟁 두고 결국 갈라질 판

“안보 우산에 무임승차 말라”며 동맹에 부담 분담을 압박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 경시 기조가 이란 전쟁 국면에서 주요 유럽 동맹의 기지 제공 거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평소엔 각자도생을 요구하다 유사시엔 동맹의 영토를 빌리겠다고 나서는 트럼프의 이중 잣대는 향후 대만 유사시 등의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직면할 딜레마를 예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트럼프는 지난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대이란 공습 과정에서 미군의 군 기지 사용을 불허·지연한 핵심 동맹국들을 향해 불만을 터뜨렸다. 자국 카디스의 로타 해군기지와 세비야의 모론 공군기지 사용을 불허한 스페인에 대해선 “스콧(베선트 재무장관)에게 스페인과의 모든 무역 거래를 끊으라고 지시했다”며 경제 보복을 시사했다.또 인도양 차고스 공군기지 사용을 불허했다가 뒤늦게 제한적으로 허용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겨냥해선 “어리석은 섬 문제로 관계를 망친다” “윈스턴 처칠이 아니다” 등의 비난을 늘어놨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적국인 독일 앞에서 함께 연합군을 이끌었던 처칠과 스타머를 대비한 건 80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 자체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 말로도 풀이됐다.

[정치]

與, 우상호-박찬대 공천 확정… 野, 서울 오세훈 등 2단계 경선 검토

6·3 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에 속도를 내면서 대진표를 확정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했고, 5일 경남도지사 후보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할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 등지에서 현역 단체장 외 나머지 후보들끼리 경쟁한 뒤 승리한 1인이 현역과 맞붙는 ‘분리 경선’ 방식을 검토하며 분위기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재영입위원회 가동에도 당 지지율이 낮고, 지선 전망도 녹록지 않아 구인난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공유 플랫폼 기업과 새벽 배송 전자상거래 기업의 40대 고위 임원 등을 영입 대상으로 논의했으나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李대통령, 오늘 임시 국무회의 주재…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 여파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한다.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전날 밤늦게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곧바로 이란 전쟁 상황 챙기기에 나서는 것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재정경제부와 외교부가 상황을 보고하고 그에 따른 영향 점검과 대응책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회의에는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의 회의에서 논의됐던 국제 금융시장과 유가 등의 변동 상황, 국내 증시 및 환율 등에 대한 영향 및 대응 방향 등도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미국과 이란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전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가 주한미군 전력 차출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미군 탄약 부족분 등을 메우기 위해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지대지 미사일 등 주한미군 주요 전력이 중동에 차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4일 정부 고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한미 간 미군의 탄약 수요와 관련한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탄약 수요가 커지자 이란 군사작전을 진행 중인 미 중부사령부(CENTCOM) 외 다른 지역에 주둔 중인 미군 전력의 이동이 검토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군사 작전이 4∼5주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전력 운용에 대한 한미 간 협의를 상세하게 설명하긴 어렵다”며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연합방위태세에 손상이 없도록 상의하면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했다. 중동으로 차출될 수 있는 주한미군 운용 전력으로는 다연장로켓(MLRS) 발사 무기 등이 우선 거론된다. 주한미군이 보유 중인 M270 MLRS에선 300km 사거리의 에이태큼스 미사일과 수십 km 사거리 로켓탄 등의 발사가 가능하다.ㅋ

與 “조희대 탄핵안 마련”… 정청래는 “사법 저항 우두머리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4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공청회를 강행하며 사법부를 향한 총공세에 돌입했다.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 주도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에 대해 “심사숙고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자 조 대법원장을 정조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재차 요구하며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다.민주당 민형배 조계원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되면서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조 대법원장이 그만뒀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사법개혁도 몹시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돌파구는 대법원장의 탄핵뿐”이라며 “이미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뒀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내란의 밤에 침묵으로 일관해서 국민을 수호하는 사법부의 역할을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삼권분립이라는 기본적 질서를 훼손한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여권이 일제히 조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건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사법개혁법안에 대해 전날(3일)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은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달라”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국힘 소장파 “절윤 요구 않겠다, 책임은 장동혁 몫”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끝나자 국민의힘 노선 변화 여부에 다시 시선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의 강경 보수 노선을 강력하게 비판해 왔던 소장·개혁파 모임 ‘대안과 미래’가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를 중단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적전 분열’을 일단 멈추겠다는 취지지만, 개혁그룹의 한 축이 사실상 후퇴하면서 중도 외연 확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대안과 미래 간사 이성권 의원은 4일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면담한 뒤 “노선 문제는 일단 매듭짓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윤 전 대통령 그리고 ‘윤 어게인’과의 절연을 다시 한번 건의했다”면서도 “전략과 전술에 차이를 확인했다. 당 지도부 노선에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맡겨두고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함께 면담한 조은희 의원은 “외연 확장을 하든지 중도 노선을 걷든지, 기존 노선을 걷든지, 수정을 하든지, 이건 전적으로 대표의 몫”이라며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오롯이 (장 대표) 본인의 책임”이라고 했다.당내에선 절윤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계파색이 옅은 충청 3선 성일종 의원은 이날 “장 대표가 (절윤과 관련해) 선명한 표현을 한 번 정도는 하는 것도 괜찮다”고 했다. 친한(친한동훈)계 한지아 의원은 “어제 우리 당은 사법 파괴를 걱정한다면서 그 걱정을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론의 구호’와 규탄하고 있었다”며 “그 모순이 부끄러워, 그리고 그 모습이 국민께 죄송해, 도저히 행진에는 함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돈 준적 없다” 김성태 녹취 공개에… 李 “사건조작, 살인보다 나쁜짓”

더불어민주당은 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명백한 조작”이라며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23년 수감 당시 지인과의 접견에서 ‘이 대통령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알려지자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민주당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4일 “김 전 회장이 구치소 면회 때 지인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해 9∼10월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작성한 1600여 쪽 분량의 문건에 김 전 회장이 2023년 수원구치소 수감 당시 측근과의 접견에서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 ‘검찰이 장난친다’고 한 발언이 담겼다고 보도했다.추진위는 “검찰이 이 대통령을 기소한 핵심 근거는 김성태와 관련 인물들의 진술이었는데, 김성태의 구치소 녹취에 의해 진술이 검찰의 강요로 형성된 허위 진술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대북송금 사건의 피의 사실은 ‘북한에 준 돈이 어떤 명목이었느냐’인 것”이라며 “대북송금 수사팀 검사 누구도 ‘이재명 전 지사에게 돈을 주었는지’ 여부를 질문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이 대통령도 필리핀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김 전 회장 접견 발언에 대한 보도를 링크하고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다”라고 밝혔다.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빅3 전패' 위기 국힘, 연휴 때도 안철수 찾아갔다…왜

“당도, 의원님도 모두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달 중순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안철수(4선) 의원과의 오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인사는 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부산은 우리가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고 안 의원에게 출마 제안을 한 것”이라며 “안 의원만큼 중도 확장성과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 드문 상황에서 당도 살고 본인도 대권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설득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답을 주진 않았다고 한다.6·3 지방선거가 가시권에 들어서면서 안 의원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안 의원의 출마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의 물밑 흐름이 커지고 있는 까닭이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3일 안 의원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경기지사 출마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행정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선당후사 정신으로 나서달라’고 부탁을 드렸다”고 했다. 안 의원이 경기지사 등 수도권 격전지에 출마해 바람을 일으켜 주면 충청권 선거에도 도움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적극적이다.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한 인사는 연휴 기간이던 지난 1일 안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 “서울시장 출마를 고려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이 인사는 “누구의 의사입니까”라는 안 의원의 물음에 “지도부의 뜻도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장 대표도 안 의원과 독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미, 주한미군 무기 중동으로 차출 협의

미국과 이란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전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가 주한미군 전력 차출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미군 탄약 부족분 등을 메우기 위해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지대지 미사일 등 주한미군 주요 전력이 중동에 차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4일 정부 고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한미 간 미군의 탄약 수요와 관련한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탄약 수요가 커지자 이란 군사작전을 진행 중인 미 중부사령부(CENTCOM) 외 다른 지역에 주둔 중인 미군 전력의 이동이 검토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군사 작전이 4∼5주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전력 운용에 대한 한미 간 협의를 상세하게 설명하긴 어렵다”며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연합방위태세에 손상이 없도록 상의하면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했다. 중동으로 차출될 수 있는 주한미군 운용 전력으로는 다연장로켓(MLRS) 발사 무기 등이 우선 거론된다. 주한미군이 보유 중인 M270 MLRS에선 300km 사거리의 에이태큼스 미사일과 수십 km 사거리 로켓탄 등의 발사가 가능하다.

文, 퇴임 후 첫 미국 방문…美싱크탱크서 연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방문하기 위해 5일 출국한다. 퇴임 후 첫 해외 공식 방문 일정이다.이번 방문은 미국 정책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와 태평양세기연구소(PCI)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문 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랜드연구소에서 낸시 스타우트 부소장 등 국제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질서 및 남북관계 등을 주제로 좌담회를 갖고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팔 잃은 필리핀 노동자와 ‘변호인 이재명’…34년 만의 뭉클한 재회

“비록 사고를 당했지만 한국에 대해 늘 좋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변호사로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이재명 대통령은 4일(현지시각) 필리핀 국빈 방문 중 과거 인권변호사 시절 자신이 변호를 담당했던 노동자 아리엘 갈락씨를 30여년 만에 다시 만났다. 갈락은 과거 한국의 한 공장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한쪽 팔을 잃고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강제출국을 당했던 필리핀 노동자다.소년공 시절 프레스기에 눌려 팔이 굽는 장애를 입은 이 대통령은 1992년 인권변호사로 일하다 이 사연을 듣고 그의 변호를 맡았다. 1년여의 재심 절차를 진행해 산업재해보상금을 받아냈고, 갈락씨가 요양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이날 딸과 함께 이 대통령을 만나러 온 갈락씨는 이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알아봐 주시고 만나 뵐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들의 강제 출국이 흔하던 시절이었다”고 당시를 회고하며 “갈락씨 사건 후 정부 제도가 바뀌어 이제는 보상과 치료가 된다. 억울했을 텐데 한국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 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사회]

법사위 강경파 "검사 다 자르고 재임용 심사해야"

검찰청 폐지 후 신설하는 공소청 관련 법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왔지만,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정부안(案)을 대폭 고치겠다며 ‘검사 면직’, ‘검찰총장 명칭 폐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수정 사항을 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인데 사실상 ‘불복’ 의사를 밝힌 것이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미 정부안으로 당론을 정한 상태라 재수정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했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은 공소청법 정부안의 부칙 6조에 있는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는 내용 등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새로 문을 열면 검사의 소속은 자동으로 공소청으로 전환되는데,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재임용 심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를 뽑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검사를 싹 다 자르고 다시 뽑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면직된 검사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면 무조건 패소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김 의원 등은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한 정부안과 당론에도 반대하고 있다. 검찰총장이란 명칭을 사실상 없애고 공소청장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신년 회견에서 “헌법 조문에 쓰여 있는데 없앨 수 있느냐”고 검찰총장 명칭의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반기를 든 것이다. 당 관계자는 “‘검찰’이라는 명칭을 이번 기회에 아예 지워버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검사의 영장 집행 권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상설특검, 오늘 수사 종료 '관봉권 띠지' 증거 못찾아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불기소 방침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작년 12월 출범한 특검팀은 9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5일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수사 소식통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관봉권 띠지 고의 분실’ 의혹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앞서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집을 압수 수색하면서 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관봉권 5000만원을 발견했는데, 검찰이 압수물 보관 과정에서 지폐 검수 날짜, 처리 부서, 담당자 등이 적힌 띠지를 분실한 것이다. 당시 민주당은 “전씨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등의 특수 활동비를 보관했고, 검찰 지휘부가 이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띠지 폐기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결국 특검 수사로 이어졌다.특검팀은 띠지 분실 당시 남부지검 지휘부에 있었던 신응석 전 남부지검장, 이희동 전 1차장검사, 전씨 수사를 담당했던 최재현 검사 등을 수사했다. 이들에게 직무 유기,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도 이미 지난해 10월 “실무자의 단순 과실로 띠지를 분실했다”는 자체 감찰 결과를 밝힌 바 있다.

‘광화문파’ 전광훈, ‘여의도파’ 손현보, ‘스피커’ 전한길···모두 피의자·피고인 신세

아스팔트 극우(광장이나 길거리에서 집회와 시위로 정치적 주장을 하는 극우 세력) 주요 인사들 대부분은 이미 재판을 받고 있거나 경찰 수사 대상이다. 반헌법적이거나 극단적·비상식적 주장을 하고, 나아가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 같은 불법 행위의 배후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아스팔트 극우 주요 인사 7명(고성국씨, 김상진 국민의힘평당원협의회 대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한길씨,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중 6명은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다.‘광화문파’를 이끌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사태를 선동한 배후(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지목돼 지난 1월 구속됐다. 다만 경찰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광화문파 유튜버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는 검찰이 영장 신청을 반려해 구속을 면했다.‘세이브코리아’ 집회를 열며 여의도파를 이끌던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지난해 대선·부산 교육감 재선거 기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그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 중인 그는 대외활동을 자제하고 있다.여의도파의 ‘스피커’ 격인 전한길씨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미국으로 출국했던 그는“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며 지난달 3일 귀국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경찰 조사를 받았고, 지난 27일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하루 12시간씩 굴 까고 첫달 23만원 받아”···양식장 이주노동자 착취·인권침해 의혹

전남 고흥군의 한 굴양식장에서 계절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착취 및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됐다.4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필리핀 국적 여성 A씨(28) 지난해 11월 어업 계절노동(E-8) 비자로 입국해 굴양식장에 배치됐다.A씨는 매일 오전 3시에 일어나 하루 12시간 넘게 굴 껍데기를 깠다. 근로계약서상 월급은 209만원이었지만 A씨가 첫 달에 받은 임금은 숙식비(31만원)를 제외한 23만5671원에 불과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적용한 시급 대신 ‘1kg당 3000원’의 깐 굴 무게로 임금을 책정한 탓이다.이후 A씨는 숙련도가 올라 숙식비 포함 월 130만~140만원의 임금을 받았지만, 여전히 근로계약서상 월급에는 크게 못미쳤다. 숙식 시설은 내는 돈에 비해 열악했다고 A씨는 주장 중이다. 방이 3개 딸린 폐가 수준의 주택에서 노동자 15명이 함께 생활을 했다는 것이다.이주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협박 등 인권침해 의혹도 제기됐다. 노동자들이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 “필리핀으로 쫓아내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다. A씨는 “쉬는 날에도 인근 유자 농장으로 끌려가 강제 노동을 했다”고 말했다.노동자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불법 브로커들은 숙소에 CCTV를 설치해 A씨 등을 감시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사업주와 브로커 등 6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 고소했다.

강선우, 고액후원자 딸 ‘공천 밀어주기’ 의혹도 불거져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자신에게 준 지역 정치인 딸을 공천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다.4일 한겨레에 따르면 종합하면, 강선우 의원은 2022년 4월20일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의원 후보로 청년 여성을 공천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 직후 김경 전 시의원이 강 의원 쪽에 항의 전화를 했고, 강 의원은 4월22일 공관위 회의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꿔 청년이 아닌 김 전 시의원 단수 공천을 강하게 주장했다.지역 정가에서는 강 의원이 애초 염두에 둔 ‘여성 청년’ 후보가 강서구의 유력 정치인인 ㄱ씨의 딸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ㄱ씨는 강서구의장과 서울시의원 등을 지낸 지역정치인으로, 초선 의원이었던 강 의원이 지역구(강서갑)에 자리 잡는 데 도움을 줘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강 의원에게 2022년 지방선거 전후로 두차례에 걸쳐 모두 1천만원에 이르는 후원금을 보내기도 했다.

대출 위해 신용등급 조작… '가짜 기술평가서' 2571건 써준 한국평가데이터

국내 대표 신용평가기관인 한국평가데이터가 '가짜 기술신용평가서'를 2,500건 넘게 발급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과 경찰이 제재 절차 및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평가데이터는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원하는 업체들이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비(非)기술 업종 업체를 정보기술(IT) 업체 등으로 둔갑시킨 허위 평가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업체가 보유한 기술력이 전무한데도 중간 이상급 기술신용등급을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평가데이터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평가서 조작을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한국평가데이터는 2005년 국책기관과 시중은행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된 기업신용정보 조사·평가 전문기관이다. 형식적으로는 민간기관이지만 사실상 '준공공기관'에 가깝다.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을 주주로 두고 있어, 대표이사와 임원 상당수가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고위직을 지낸 전관들로 채워지기도 한다. 현재 대표이사도 재경부 전신인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신이다.

목사에게서 7억 받고 ‘청부 수사’…전·현직 경찰, 검찰에 넘겨져

서울 시내 한 대형교회 목사 측으로부터 약 7억 원을 받고 ‘청부 수사’를 벌인 혐의로 전현직 경찰 간부 2명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전현직 경찰 2명과 목사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 후 수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전직 경찰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구로구의 한 대형교회 목사 측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현금 총 7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돈은 교인들이 낸 헌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해당 목사가 후계 문제로 갈등하던 다른 목사가 횡령 혐의로 수사받게 하는 대가로 돈을 줬다고 판단했다. 전직 경찰은 현직일 때 함께 근무했던 경찰관 2명을 거쳐 횡령 사건의 첩보가 구로경찰서에 접수되게끔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청부 수사의 타깃이 된 목사는 실제로 2024년 12월 기소됐고 지난해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전직 경찰은 이 과정에서 수사 상황과 출국금지, 압수수색 영장 신청 여부 등을 대형교회 목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전쟁 일주일도 안 됐는데…서울 경유 1800원 돌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라 국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국내 주유소 경유와 휘발유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서울 강남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B씨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가격을 올렸다. B씨는 “주변 주유소들이랑 경쟁해야 하기도 해서 매입가를 다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100~150원 정도 미반영 상태인데도 이 가격이다. 내가 생각해도 너무 큰 폭으로 변동되니까 조심스러워 다 반영을 못하고 조금씩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를 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서울 지역 평균 경유 판매가는 ℓ당 1804.05원으로 전날보다 96.62원 올랐다. 서울 평균 경유 판매가가 1800원대를 기록한 건 2023년 1월5일 이후 약 3년2개월 만이다. 전국 평균 경유 판매가는 전날보다 94.23원 오른 ℓ당 1728.85원이었다.휘발유도 급상승했다. 서울 평균 휘발유 판매가는 전날보다 ℓ당 54.08원 오른 1842.55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지역 휘발유 판매가가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가는 ℓ당 54.48원 오른 1777.52원이었다.중동 사태 발발 전인 지난달 28일 서울 지역 평균 경유 판매가는 ℓ당 1664.21원이었다. 휘발유는 1749.65원이었다. 불과 4일 만에 각각 8.4%, 5.3% 상승한 것이다.

팔란티어가 찾고, 앤스로픽이 분석하고, 인간이 발사 버튼... AI가 짠 '장대한 분노'

최근 단행된 미국의 이란 공습 ‘장대한 분노’ 작전은 “AI가 주도한 최초의 공습”이란 평가가 나온다. 미국 AI(인공지능) 스타트업 앤스로픽(Anthropic)의 AI 모델 클로드와 AI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Palantir)가 공습 작전에 깊숙이 관여했기 때문이다. 정보 수집부터 목표물의 정밀 타격까지 킬 체인(Kill Chain)의 전 과정에서 AI가 중요 역할을 맡고, 인간은 최종 결정과 승인만 하는 방식으로 현대 전쟁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미국과 이스라엘은 2월 28일 이란을 기습 공격했다.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를 포함한 이란의 정치·군사 분야 수뇌부 인사들이 회의를 위해 한꺼번에 모이는 기회를 포착했기 때문이라고 WSJ는 전했다. 수년간 현장에서 정보를 모아온 인적 네트워크의 역할도 컸지만, 이 정보를 분석해 최적의 공습 시나리오를 설계해 조언하는 데 AI가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 대출 잔액 103조…절반은 서울·경기에 집중

다주택자가 받은 대출 잔액이 1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 강남·강동 등 주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대출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다주택자 대출은 최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정책과 맞물려 주요 관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다주택자 대출(전세대출·이주비·중도금대출 포함) 잔액은 102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다주택자는 대출 신규 취급 당시 세대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했거나, 1주택 보유 상태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개인 차주를 의미한다.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 등 주요 주택시장 지역에 대출이 집중됐다. 서울(20조원)과 경기(31조9천억원)를 합한 대출 잔액은 51조9천억원으로 전체의 절반가량(50.4%)을 차지했다.서울만 보면 대출 잔액은 2024년 말 16조5천억원에서 1년여만에 21% 증가한 20조원으로 집계됐다.금융권 관계자는 "주택 가격이 높은 수도권과 서울 인기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대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쿠팡 소비자 피해 집중점검…"미주문 상품 배송" 주장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접수된 120여건의 소비자 상담을 분석 중이다.이 가운데는 "주문하지 않은 제품이 배송됐다"고 상담한 소비자도 있었다.공정위는 상담 내용을 분석해 필요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하거나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사업자 연체율 10년 새 곱절로…코로나 이후 4년째 상승

개인사업자의 은행 대출 연체율이 10년 전보다 곱절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물가·고금리 등이 겹치며 연체율 상승세가 4년째 지속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이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63%로 집계됐다.개인사업자 연체율 상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물가·고금리가 겹치며 경기회복이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기 회복이 지연되며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라 계속 지켜보고 있다"면서 "연체율이 올라도 은행업권의 이익이 늘어 은행들이 체력적으로 버틸 수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