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김어준 방송에서 "李 공소취소·수사권 거래설"… 친명 "막가자는 거냐"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10일 MBC기자 출신인 장인수씨(왼쪽)가 출연해 이 정부의 검찰 개편안을 비판하면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캡쳐

[정치]

김어준 방송서 "李 공소취소·수사권 거래설"… 친명 "막가자는 거냐"

검찰 개편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강경파를 겨냥해 연일 글을 올린 가운데, 10일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이 정부의 검찰 개편안을 비판하면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대통령의 뜻이니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친명계는 “출처도 없는 음모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친명계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는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느냐”는 글을 올렸다. 앞서 MBC 기자 출신인 장인수씨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 검찰 내부에 나돌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했는데, 이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장씨는 “누가 봐도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라면서 ‘공소 취소해 줘라’라는 뜻을 전달했다. 여기까지는 팩트”라고 했다. 장씨는 그러면서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검사들은 검찰 수뇌부가 공소 취소를 해주면 대통령과 검찰 수뇌부를 묶어서 통으로 보낼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어준씨는 “큰 취재를 했다”고 했다.한 의원은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사들에게 집요하게 물어뜯기고 난도질당했다”며 “방송에서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꺼내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당원과 국민을 갈라놓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느냐”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유튜브에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이재명 정부에는 없다. 민주당에도 그런 수준 이하의 사람은 없다. (그런 주장에)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張, 이틀째 ‘절윤 동의’ 침묵… 개혁파 “진정성 보일 인사조치를”

국민의힘이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결의문을 발표한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10일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전날 결의문 발표 직후 “총의를 존중한다”는 짤막한 입장만 대변인을 통해 밝힌 데 이어 절윤 관련 메시지를 이틀째 내지 않은 것. 당내 소장·개혁 그룹은 “후속 조치를 통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윤 어게인(again)’ 세력과 동조한 당권파 인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본부에서 열린 창립 80주년 기념식에서 기자들이 ‘절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수석대변인을 통해 제 입장을 다 말했다”고만 답했다. 결의문 내용에 동의하는지,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한 당권파 인사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할 것인지 등을 묻는 질문 역시 답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전날에도 박성훈 수석대변인을 통해 “의원들 총의를 존중한다”는 입장만 밝힌 바 있다.당내에선 강성 보수층 불만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유튜버 전한길 씨는 전날 결의문 발표 이후 “국민의힘은 오늘부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이재명 2중대. 가짜 보수”라며 “국민의힘 의원 106명과 함께 ‘절윤’한다면 장 대표를 지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어게인’을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은 각 의원실에 결의문 발표를 항의하는 팩스를 대량으로 발송하기도 했다. 유튜버 고성국 씨는 “장 대표를 닥치고 지지하겠다”라며 “(장 대표는) ‘윤 어게인’ 세력과도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하다”고 했다.다만 지도부는 송언석 원내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하는 현장에서 장 대표가 의원들과 함께 기립하고 동참한 만큼 장 대표도 결의문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 “대기업 ‘몰빵’은 성장 걸림돌…호랑이도 풀밭 있어야 살아”

이재명 대통령은 원청 사업주와 하청 노동조합 간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첫날인 10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과 공정한 원·하청 협력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를 열어 “대·중소기업 간 상생은 시혜가 아닌 효율적 투자이며, 더 멀리 오래 높이 날기 위한 영리한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과거에는 속된 말로 ‘몰빵’이라고 하는, 자원과 기회를 특정 부분에 집중해 낙수효과를 노리는 전략이 유효한 때가 있었지만 이런 전략이 이제는 성장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대체적 평가”라며 “지속적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과 산업 전반의 풍토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랑이도 풀밭이 있어야 생존한다는 자연의 이치처럼 건강한 토끼와 너른 풀밭이 있는 생태계가 뒷받침돼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주한미군 방공무기 중동 반출 본격화…패트리엇 이어 사드도

주한미군에 배치된 패트리엇(PAC-3)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등 방공무기가 중동으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한미 군 당국은 이에 함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밝혔다.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주한미군 방공무기를 중동으로 차출하는 것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패트리엇과 사드 등 주한미군이 보유한 방공무기가 중동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돼왔다.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중동 주변국에 있는 미군기지는 물론 민간 시설을 목표로 반격해오면서 미군이 보유하는 방공무기가 일부 파괴되고 요격미사일이 많이 소진됐기 때문이다.

이러다 개헌 못 할라… 최후통첩 날린 우원식 "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양당에 오는 17일까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촉구하면서다. 지방선거가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최후통첩을 날린 셈인데, 개헌이 현실화할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치적 결단에 달렸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부여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 책임 명시 등 세 가지를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우 의장은 "권력구조 문제, 기본권, 연성헌법 등은 충분히 검토해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국힘, 절윤 결의문 사흘 전 '남양주 8인 회동'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6일 저녁 경기 남양주시의 한 족발집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8인 회동이 열렸다.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5시간가량 지방선거 위기, ‘절윤’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절윤과 관련, “그동안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 이야기를 수없이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심이 안 좋다. 당장 지방선거가 위기다”라며 장 대표를 설득했다고 한다. 결의문 초안은 원내지도부가 중심이 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상황에서 7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공천 접수를 미루더라도 (당 노선 관련) 끝장 토론 자리부터 마련해 달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해 온 오 시장이 공천 신청 마감일(8일)을 하루 앞두고 장 대표에게 최후 통첩을 한 것이다. 결의문을 준비했던 원내지도부도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장 대표는 그날 오후 안철수 의원에게 만나자고 해 당 노선 변경 이야기 없이 서울시장 출마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안 의원이 출마 요구를 거절했고, 장 대표는 그날 저녁 오 시장과 서울시장 공관에서 만났다고 한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당 노선 변경과 당권파 인사 일부를 청산하라고 요구했고, 장 대표는 “잘 들었다”고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절윤 결의문이 나오긴 했지만 장 대표가 실제 노선을 바꿀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일단 ‘윤 어게인 절연’ 선언은 했지만, 앞으로가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성권 의원은 ”절윤인지는 추후 사후적으로 나타나게 될 조치와 행동이 있느냐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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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올해 고3부터 32개 의대 정원 10% 이상 지역의사 선발

*올해 고등학교 3학년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은 정원 10% 이상을 지역의사로 선발해야 한다. 지원 자격은 해당 의대가 있는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한 학생으로 제한된다.보건복지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역의사양성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과 수정안을 지난 1월과 2월 각각 입법예고해 국민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지역의사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학비 등을 전액 지급하고 졸업한 뒤 10년간 지역의사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시행령을 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전체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선발 대상은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한 학생이다. 선발 인원은 이런 요건을 충족한 지역 학생으로 모두 채워야 한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실습비, 주거비 등이 지원된다. 다만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반환 절차가 진행되며 사망이나 중대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반환금 감면이 가능하다.

경찰, “김병기 배우자, 3년 전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인정” 진술 확보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가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가운데, 경찰이 이씨가 3년 전 ‘의원실 대책회의’에서는 당시 보좌직원들의 추궁 끝에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대장 박삼현)는 최근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직원으로부터 ‘전직 동작구의원들의 탄원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씨와 이지희 동작구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인정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전직 동작구의원들은 2023년 12월 ‘이씨와 이 구의원의 요구로 김 의원 쪽에 총 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당에 제출했는데, 그 직후 의원실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두 사람이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다.전직 보좌직원 진술에 따르면, 이씨는 처음에는 탄원서 내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보좌직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결국 돈을 받은 뒤 돌려준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특히 이씨는 2020년 1월 설 연휴를 앞두고 김 의원의 자택을 방문한 전직 동작구의원 김모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경위에 대해 ‘김씨가 평소에도 집을 자주 찾아와 내가 단장하는 걸 도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다만 이씨는 ‘탄원서에 나온 (돈을 요구하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일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병기 의원의 최측근으로 ‘전달책’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지희 동작구의원 역시 대책회의에서 동작구청 주차장에서 전직 구의원 전아무개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경찰, 강선우 측-김경 ‘쪼개기 후원’ 통화 녹취록 확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 측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쪼개기 후원’ 방식 등을 상의하는 취지의 녹취를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 원을 챙겼다가 돌려준 뒤 이를 다시 후원 형식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강 의원 보좌진이 김 전 시의원과 통화하는 녹취 여러 개를 확보해 분석을 마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녹취에는 강 의원 측과 김 전 시의원이 쪼개기 후원 방식에 대해 논의하거나, 이를 강 의원과 상의했는지 확인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지인 등을 동원해 강 의원에게 총 8200만 원을 후원했는데, 강 의원 측이 구체적인 방식 등을 지시했다는 게 김 전 시의원의 주장이다. 김 전 시의원은 구속 전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이 2022년 8월 1억 원을 돌려주면서 후원 형태로 (전달을) 해주면 된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김 전 시의원 측은 2022년 10월 8∼11일 강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게 된 것도 강 의원 측의 지시에 따르다 보니 특정 날짜에 후원이 집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원 약 일주일 전인 10월 1일 경남 봉하마을에서 강 의원을 만났을 때 후원금 관련 대화가 오갔는데, 이를 두고 강 의원 측 보좌진이 “입금이 몰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심을 살 수 있다”며 먼저 연락해 왔다는 것이다.강 의원 측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월 중순 확정 판결부터 헌재에 취소청구 가능할듯

이르면 이번 주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면 2월 중순 확정된 판결부터 헌법재판소에 재판취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재판이 취소되면 어느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낼지도 헌재가 결정하기로 했다.10일 헌재는 손인혁 사무처장 주재 재판소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재판소원을 낼 수 있는 대상은 법 시행일 30일 전 확정된 판결부터다. 헌법연구관 8인의 사전심사를 거친 뒤 헌재 재판관들이 재판을 취소할지 말지 결정하게 된다.헌재는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해 재판소원이 청구되면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낼지, 대법원으로 돌려보낼지 선택해 결정문에 명시하기로 했다. 헌재는 “신속한 권리 구제라는 원칙하에 돌려보낼 법원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재판소원이 청구되면 재판취소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법원 판결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일 때에 한정된다.

“모텔살인 김소영, 가정학대로 사회단절…이상 동기 범행”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에게 약물을 먹여 연쇄 살인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20)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소영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는 것처럼 가장해 수면제를 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어린 시절 가정 내 학대로 사회와 단절된 김소영이 자기 욕망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도구화한 ‘이상 동기 범죄’로 결론 내렸다.서울북부지검은 10일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김소영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 수사 결과 김소영은 어린 시절부터 잦은 음주를 한 부친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고, 가정불화 속에서 정서적으로 고립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성장 환경 속에서 그가 강력한 자기중심적 성향을 갖게 됐다고 봤다.또 전문가 분석 결과 김소영에게 죄책감과 공감 능력의 결여, 불안정한 대인관계에 따른 정서 조절의 어려움, 충동적 성향 등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러한 성향이 이상 동기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 ‘尹부부 아크로비스타’ 추징보전 일부 인용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대해 7000만 원가량의 추징 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인용된 추징 보전 금액을 합하면 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청구한 5600만 원가량의 추징 보전을 1월 6일 인용했다. 추징 보전은 피고인의 범죄 수익이나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에 동결시키는 조치다.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제공, 통일교 금품 수수’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도 1월 28일 김건희 특검이 청구했던 추징 보전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1281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는데, 해당 금액만 인용했다.

박사학위 年2만명 육박… 年2000만원 이하 박봉도 늘어

지난해 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2만 명에 육박하며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주로 대학교수나 연구원이 되기 위해 박사 학위에 도전했다면 최근엔 전문성을 높이고 대기업 등에 취업하기 위해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10일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학원의 박사 학위 취득자는 1만9831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1만3077명의 박사가 신규 배출된 것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51.6% 늘었다. 박사 학위 취득자는 2010년 1만542명으로 처음 1만 명을 넘긴 뒤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왔다.특히 여성 박사들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박사 학위를 취득한 여성은 8629명(전체의 43.5%)으로 처음으로 8000명을 넘었다. 통계 집계 첫해인 1999년 여성 신규 박사가 1144명(20.5%)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6년 동안 7.5배로 급증했다.박사 학위를 따려는 목적도 상당히 달라졌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지난해 박사 학위 취득자 1만49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7.5%는 박사 과정에 진학한 이유로 ‘전문성 향상’을 꼽았다. ‘교수·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라고 답한 이들은 35.5%로 두 번째로 많았다. 2011년 같은 조사에서는 ‘교수·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3.2%로 가장 많았고, ‘공부가 좋아서’(29.5%)가 뒤를 이었다.

현직 검사, 쿠팡 수사 언급하며 “사건처리 방식 적정했나” 내부망 글

박대범 부산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는 10일 오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수사와 결정 과정이 ‘공정의 외관’을 갖추었을 때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그러나 상설특검의 공소장에 기재된 쿠팡 사건의 처리 과정을 보면 (당시 검찰) 수사팀이 이 금과옥조를 소홀하게 여긴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지난달 27일 상설특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엄희준 전 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했다. 특검은 이들이 사건 초기부터 주임검사에게 “불기소 쪽으로 사건을 정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결론 냈다. 중간간부인 문지석 전 부장검사가 무혐의 처분 방향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들이 이를 배제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박 부장검사는 “뼈아픈 대목은 지휘부의 조급함”이라면서 “어떠한 사정이 있었기에 (당시 문지석) 부장검사를 설득하거나 협의하려는 노력을 생략한 채 ‘부장검사 패싱’이라는 무리수를 두어야 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이 사건처리는 차장검사의 선의와 노력과는 달리 ‘유착의 결과물’이라는 강력한 의심을 자초했다”며 “치열한 설득의 시간을 건너뛴 조급함, 이것이 뼈아픈 실책”이라고 밝혔다.박 부장검사는 쿠팡 수사를 지휘한 대검찰청 간부가 사건 담당 부장검사와 수사 전략을 상의한 직후 쿠팡 측 김앤장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도 거론하면서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했다. 박 부장검사는 “진실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검찰, 대형 로펌, 거대 자본의 카르텔이 실재한다는 세간의 의심에 가시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문제 된 것은 형사상 불법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그간 쌓아온 노동사건 처리 관행과 방식과는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며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라는 관점뿐만 아니라 사건처리의 방식이 적정했는지까지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고 했다.

의사면허 손에 쥐자마자 미용의료 시장으로 직행하는 의사들

서울 강남역 인근 어느 미용 의원. 오전 10시가 되자 대기실이 서서히 붐비기 시작한다. 피부 레이저 시술과 보톡스 주사를 받으려는 환자들이다. 진료실 안에는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가 앉아 있다. 의대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따자마자 이곳에 뛰어든 신참 의사들이다. 그들은 대학 병원 병동을 돌며 환자를 진료하거나, 응급실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의사로서 수술복을 입고 수술에 참여해 본 적도 없다. 그러나 그들은 레이저 장비를 다루고, 보톡스나 필러 주사를 사람 몸에 꽂으며 하루 수십 명의 ‘환자 고객’을 만난다.선진국에서는 미용 의료든 필수 의료든 이렇게 의사 면허를 취득하자마자 아무 임상 경험 없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일정 기간의 임상 연수 또는 수련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환자를 볼 수 있다. 기본적인 진료 술기를 배우고 응급 상황 대응 능력을 익힌 뒤에야 독립적으로 환자 진료가 가능하다.우리나라는 임상 경험이 없는 ‘초짜 의사’들이 의사 면허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거 미용의료 시장으로 유입된다. 미용의료 시술 의사 독점이 이런 현상을 부추긴다. 한국에서는 보톡스, 필러, 레이저 시술 등 미용의료 행위를 의사만 할 수 있다. 간호사나 다른 의료 인력은 할 수 없기에 미용 의료는 의사 중심으로 진입 장벽을 세운 고수익 영역으로 구축됐다.일본에서는 피부 레이저 시술을 의사가 직접 하기도 하지만, 의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에서 간호사가 레이저 시술을 시행할 수 있다. 의사는 진단과 시술 계획을 세우고 간호사가 실제 장비를 다루는 팀 진료도 이뤄진다. 미국에서는 이보다 더 다양한 의료 인력이 미용 의료에 참여한다. 임상 간호사, 의사 보조 간호사(PA), 레이저 테라피스트 등이 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다. 일부 주에서는 보톡스 시술도 임상 간호사가 할 수 있다.의료계에서는 의사과학자로 키워도 좋을 인재들이 제도의 미비와 미용 시장의 독점으로 미용 의료로 빠지고 있다며 혀를 찬다.

독도 주민 이제 '0명' 됐다…마지막 거주민 세상 떠나

독도의 마지막 상주 주민이었던 김신열씨가 최근 별세하면서 독도에 주소를 둔 주민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됐다.10일 경북 울릉군에 따르면, 2018년 10월 ‘독도 지킴이’ 김성도씨가 79세를 일기로 별세한 뒤 유일한 주민으로 남아 있던 부인 김신열씨가 지난 2일 88세를 일기로 숨졌다.고(故) 김신열씨는 독도 이장인 김성도씨와 함께 1960년대 후반부터 독도에 거주하며 어업에 종사해 왔으며, 각종 선거 때마다 독도에서 거소투표를 하며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를 상징하는 역할을 해왔다.김씨는 남편 사후에도 2019년과 2020년 수십 일간 독도에 머물며 거주 의지를 보였으나, 2020년 9월 태풍 ‘하이선’으로 독도 주민 숙소가 파손되면서 실질적으로 섬을 떠났다. 이후 고령으로 인한 거동 불편 등으로 딸의 집 등에서 지내오다 최근 노환으로 별세했다. 주민 숙소는 2021년 복구가 완료된 상태다.

검찰, 야놀자·여기어때 압수수색···‘할인쿠폰 갑질’ 관련

검찰이 입점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먼저 받아 발행한 할인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 온라인 숙박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기어때(사업자명 여기어때컴퍼니)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야놀자(사업자명 놀유니버스)에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두 기업은 온라인 숙박예약업계 1위와 2위 업체다.여기어때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입점업체가 미사용한 쿠폰 359억원 상당을, 야놀자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약 12억원 상당을 임의로 소멸시킨 혐의(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를 받는다.두 기업은 중소 숙박업소(모텔)에 쿠폰 비용을 포함한 고급형 광고 상품을 할인쿠폰과 연계해 팔았다. 두 기업에 입점한 업체(업소)가 이 광고상품을 구매하면 할인쿠폰이 발행되는 식이었다. 할인쿠폰 발행 비용은 입점 업체가 선부담했다. 그런데 이 할인쿠폰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아도 별도 보상 없이 소멸됐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입접업체가 떠안았다. 피해업체는 25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태균 무죄’ 김인택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벌금형 약식명령···골프여행비 대납받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 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원, HDC신라면세점 황모 팀장에게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 등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벌금형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김 부장판사는 2024~2025년 일본과 중국으로 간 골프여행 비용 중 350여만원을 동행한 황 팀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원 또는 한 해 3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제]

‘기름값 추경’ 최대 20조원 규모될 듯… 취약층 지원-유류세 인하 확대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수차례 언급하면서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돈 풀기’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를 공식화하지는 않았다. 그랬던 이 대통령이 10일 “조기 추경이 필요하다”고 나선 건 최근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와 국내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가 상승으로) 생산원가가 올라가면 경제적 부담이 크니까 재정을 투입해 일시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위 계층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으로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계층을 타깃 지원하면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도 했다. 기름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정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 등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과 현재 휘발유 7%, 경유 10%인 유류세 인하 폭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최근 기름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 석유 최고가격 시행에 따른 정유사와 주유소 지원 방안도 추경안에 담길 예정이다.

국제유가, 전쟁 조기종식 기대에 11% 급락…80달러대 마감

이란 전쟁이 예상보다 조기에 끝날 것이란 낙관론이 부상하면서 10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종가 기준 10% 넘게 하락했다.전날 장중 배럴당 100달러선을 돌파했던 국제유가는 불과 하루 새 배럴당 80달러대로 복귀했다.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7.8달러로 전장보다 11% 급락했다.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선물은 전날 아시아 시장에서 배럴당 119달러까지 올랐다가 같은 날 장중 배럴당 84달러까지 급락하며, 일간 기준 사상 최대 변동폭을 기록한 바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쟁 조기 종식을 시사한 게 원유 수급이 정상화될 것이란 낙관론을 불러오며 유가를 끌어내렸다.주요 7개국(G7)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것이란 기대도 유가 하락세 지속에 힘을 보탰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CBS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전쟁이 "마무리 수순(very complete)"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첫날, 포스코 “하청노조와 협상”… 원청교섭 요구 봇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날인 10일 포스코와 쿠팡의 물류 계열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하청 노동조합과의 교섭 절차에 공식적으로 돌입했다. 법 시행 이후 원청기업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한 첫 사례다.대기업 협력업체들은 물론이고 택배기사, 청소·경비·주차 근로자 등 하청과 용역·위탁 노동자들이 일제히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정부가 원칙적으로 원·하청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임금이나 수당에 대한 교섭 요구도 협상 테이블에 속속 오르고 있어 기업들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교섭 쓰나미’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포스코는 10일 사내 곳곳에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소속 협력사 34곳의 조합원 4000여 명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했다. 이날 0시가 되자마자 금속노련은 포스코 측에 산업 안전을 의제로 하는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노란봉투법 교섭 절차에 따르면 하청 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청하면 원청 기업은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만 있어도 모든 하청 노조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교섭을 미루고 노동위원회 판단을 받을 수도 있지만 포스코는 바로 교섭 절차에 들어간 셈이다.포스코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한국노총 조합원들과는 별도로 교섭하겠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 단위 분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노동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포스코는 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하청 노조와 ‘쪼개기 교섭’을 해야 한다.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도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다며 다른 하청 노조들도 원한다면 이달 17일까지 교섭을 요구하라고 공고했다.

“벤츠, 화재위험 배터리 탑재 숨겨” 112억 과징금-檢 고발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배터리 셀을 사용했다는 걸 숨긴 채 전기차를 판 벤츠에 과징금 112억여 원이 부과됐다. 관련 매출액 4%에 해당하는 법정 상한을 적용했다. 벤츠코리아와 독일 벤츠 본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부당 고객 유인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2억3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금까지 위계에 의한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내린 과징금 중 3번째로 큰 규모다.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EQE 및 EQS 전기차 모델 상당수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탑재하면서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2023년 6월 제휴 딜러사에 배포한 판매 지침에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 대신 모든 전기차량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알렸다.딜러사들은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모른 채 소비자에게 CATL 제품이 사용됐다고 안내했다. 파라시스는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이 있어 2021년 3월 대규모 리콜이 됐지만 소비자들은 해당 부품이 사용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이 같은 고객에 대한 기만행위는 벤츠가 2024년 8월 13일 차종별 배터리 셀 제조사를 공개하기 전까지 이어졌다. 벤츠는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파라시스 부품을 사용한 벤츠 차량에서 화재가 난 뒤에야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고정금리보다 더 쌀 줄 알았는데”… 변동금리 주담대 고객들 울상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금융채 5년물 기준 고정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연 4.16∼6.76% 수준이었다. 이 대출 상품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주로 5년간 금리가 유지되고 이후 변동금리를 적용한다.국민은행의 고정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연 4.48∼5.88%로 1주일 전인 3일(연 4.38∼5.78%)보다 상·하단이 0.1%포인트 올랐다. 하나은행의 고정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3일 연 4.24∼5.44%에서 이날 연 4.60∼5.80%로 0.36%포인트 상승했다. 우리은행(연 4.76∼5.96%)과 신한은행(연 4.36∼5.77%)도 같은 기간 0.18%포인트씩 금리가 올랐다.주담대 금리는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내림세였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 금리를 동결하면서 향후 6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작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시장은 이를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 신호로 받아들였다.하지만 미국-이란 전쟁 이후 주담대 금리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인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서 흐름이 바뀌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년 만기 은행채(무보증·AAA) 금리는 지난달 27일 연 3.572%에서 이달 6일 연 3.762%로 1주일 만에 0.19%포인트 올랐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국채금리와 금융채 금리가 오르면서 주담대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깜깜이' 전세 계약 끝…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체납 확인 쉬워진다

오는 9월부터 전세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선순위 보증금과 임대인의 체납 여부 등 권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위험한 전세를 이전보다 쉽게 파악해 피할 수 있는 것이다.정부는 10일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세 사기에 취약한 다가구 주택의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세대별 소유주가 다른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 주택은 한 명이 소유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전세 계약을 맺다보니 선순위 권리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예비 임차인은 다른 가구의 확정일자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등 선순위 권리 정보를 얻으려면,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다. 이런 탓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갑자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고서야 선순위 권리를 알고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정부는 오는 8월까지 부처별로 나뉜 선순위 권리를 하나로 모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9월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앱’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가 임차인을 대신해 필요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복잡한 절차도 없앤다.

“日엔화 반값, 472원에 팔렸다”…토스뱅크 앱 환전 오류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에서 시스템 점검 중 원-엔 환율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오류가 발생했다. 토스뱅크는 잘못 표시된 환율로 환전된 규모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0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간 시스템 점검 중 원-엔 환율이 100엔당 472원대로 잘못 표시됐다. 100엔당 932원 수준이던 엔화 환율이 순식간에 반토막 수준으로 나온 것이다. 1만 엔을 환전하는 데 원래는 약 9만3200원이 필요한데, 4만7200원만 있으면 됐다는 뜻이다.토스뱅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던 중 오류가 있었고 실제 잘못 표시된 환율로 거래한 고객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토스뱅크 관계자는 “법적으로 거래 무효화를 통해 환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환전된 규모부터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타]

트럼프 종전 시동에도 꼼짝 않는 이란…전쟁 끝낼 4가지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전쟁은 거의 완전히 끝난 상태”라며 11일째로 접어든 미국·이란 전쟁의 출구 찾기에 나섰다. 그러나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전쟁의 끝을 결정하는 건 우리”라며 “공격이 계속되면 단 1리터(L)의 석유 수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걸프 해역을 볼모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이란과 글로벌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 종전을 띄운 미국이 정면충돌하면서 종전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전문가들은 “인내력 싸움에서 누가 먼저 굴복하느냐가 핵심”이라며 전쟁을 끝낼 변수로 △이란 미사일 재고 △미국 군사력 △글로벌 경제 △전쟁을 끝낼 명분을 꼽았다.카네기 중동센터의 선임연구원인 모하나드 하게 알리는 로이터통신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혁명수비대가 미사일 공격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라고 말했다.로이터는 지역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여전히 전쟁 이전 비축량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 추정이 맞다면 이란은 앞으로 몇 주 동안 미사일 발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력도 변수다. AP통신은 이스라엘 측 발표를 인용해 “지난 10일간 1,000톤이 넘는 무기와 군사장비, 탄약을 실은 수송기 50대가 (미국 등으로부터) 도착했다”며 “향후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반면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미군이 이란을 공습한 첫 이틀간 약 56억 달러(약 8조2,400억 원)의 탄약을 소모해 의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혁명수비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도 트럼프 행정부에 부담 요소다. 에너지 수송로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세계시장에 충격을 가해 미국을 굴복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란의 전략이기 때문이다. AP는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쟁이 필요한 만큼 지속될 것이라 밝혔지만 유가 상승과 글로벌 경제 타격에 대한 자국, 동맹국의 불만이 전쟁 종식을 압박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관건은 전쟁을 끝낼 명분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공습 당시만 해도 최고지도자 제거를 통한 이란 정권 붕괴나 베네수엘라처럼 미국이 원하는 지도자를 앉히길 원했다”며 “그러나 하메네이 2세 집권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실현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로이터는 익명의 이란 소식통을 인용해 “모즈타바 체제는 앞으로 몇 주 동안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목표는 생존 그 자체다. 런던정경대학의 중동 전문가인 파와즈 게르게스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이란은 이 분쟁을, 적들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치게 만드는 소모전으로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이란 종전’ 기준 낮췄나…‘정권 붕괴→군사력 약화’에 무게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의 종전 기준을 ‘하향 조정’하면서 출구전략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거론되던 ‘정권 교체’나 ‘무조건 항복’이라는 잣대에서 한발 물러나, 이란의 재래식 군사력을 무력화하는 수준에서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작전은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이 군사 목표가 달성됐다고 판단할 때 종료될 것”이라며 “이란이 무조건 항복을 명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란의 위협이 더는 탄도미사일 전력 등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허한 위협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종전 기준을 ‘이란 정권의 완전한 붕괴’나 ‘무조건적인 항복’에서 ‘군사 능력 약화’라는 보다 제한된 목표로 구체화하면서 동시에 문턱을 낮춘 것으로 해석된다.실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 인사들은 최근 전황의 구체적 수치를 부쩍 강조하고 있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작전 개시 이후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은 90% 이상 감소했고, 드론 공격도 약 85% 줄었다”고 밝혔다. 공식 목표로 내걸었던 핵 위협의 영구적 제거보다 재래식 전력 약화라는 제한된 군사적 성과를 전면에 내세우려는 기류가 읽히는 대목이다.

"이란, 호르무즈해협에 기뢰부설 징후"…트럼프 "즉각 제거하라"

이란이 전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하는 징후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CNN 방송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정보당국의 사정에 밝은 소식통들을 인용,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기뢰들은 최근 며칠 새 설치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수십개 정도로 아직 대규모는 아니지만, 마음만 먹으면 수백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고 이 소식통들은 전했다.

호르무즈 3.7㎞ 항로 곳곳에 기뢰…“미군에 ‘죽음의 계곡’ 될 수도”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직후 사실상 봉쇄된 호르무즈해협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군 호위’ 약속에도 열리지 않고 있다. 이란은 세계 원유 20%가 지나는 호르무즈해협의 주도권을 지키는 데 체제의 존망이 달렸다고 보고 사활을 건 모양새다.호르무즈해협은 이란 해안 아래 자리한 최단 폭 33㎞의 좁은 바다로, 수심을 고려하면 대형 유조선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양방향 각각 3.7㎞에 불과하다. 이란은 인근 해안 곳곳에 기뢰 부설정(기뢰를 설치하는 배), 자폭 드론 보트, 미사일 기지 등을 배치해 이 통로를 ‘연속 공격 구간’으로 만들었다. 특히 기뢰는 확인과 제거에 시간이 걸려 존재만으로도 선박 통행을 마비시킨다. 해안가 산악지대의 미사일 기지에서 쏟아질 공격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미 해군은 위험한 해협 지역을 피해 작전을 지원해왔는데, 민간 상선을 지키기 위해 해군 함정을 투입해 ‘총알받이’를 자처해야 하는 셈이다. 이란이 실질적인 전면 봉쇄가 아닌 위협만으로 사실상의 봉쇄를 할 수 있는 조건이다.시엔엔(CNN)은 “호르무즈해협이 미군에게 ‘죽음의 계곡’이 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전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경제 불황과 해군 참사 사이에 끼여 있다”고 짚었다. 실제 해협 장악을 위해선 대규모 공중·해상 작전이 필요한데, 미군 쪽이 대규모 인명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시엔비시(CNBC)는 이란의 항전 의지가 꺾이지 않는 한 단기간 해결은 불가능하며 “장기적으로 이란 쪽 군사력 약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을 전했다.

트럼프 "기뢰부설용 선박 10척 타격해 완파"

이란이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기뢰부설함 10척을 완파했다”며 “앞으로 더 많이 격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아직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지만, 만약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즉시 제거되기를 원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결과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반대로 그들이 설치했을 수도 있는 기뢰를 제거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곧 이어 추가로 올린 글에서 “지난 몇 시간 동안 가동이 중단된 기뢰 부설함 10척을 완전히 파괴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기뢰부설함을 격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란·러시아 대통령 통화…"분쟁 종식 지원"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로 분쟁 종식 방안을 논의했다.이란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푸틴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뤄진 통화에서 양국 정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푸틴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역내 분쟁을 조속히 종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란을 지지하는 러시아의 입장에 감사하다"며 "국제사회는 민간 시설과 일반인을 공격하는 미국과 시온주의자(이스라엘) 정권의 침략행위와 범죄를 규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백악관 "이란 작전, 트럼프가 '군사 목표 완전 달성' 판단하면 종료"

백악관은 10일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작전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고 판단하면 종료될 것”이라고 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작전의 종료 시점을 묻는 질문에 “궁극적으로 작전은 최고 사령관(트럼프)이 군사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고 판단할 때, 이란의 선언 여부와 무관하게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항복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때 종료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도 이란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겠다면서도 “이건 끝없는 전쟁이 아니다”라고 했다.레빗의 이같은 발언은 이란의 명시적인 항복 선언을 종전의 조건으로는 삼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전날 이번 작전을 ‘단기적인 여정’에 비유하며 군사 작전을 조기 종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레빗은 “미국의 전투 능력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며 더욱 치명적이고 우세해지는 반면, 이란 테러 정권의 대응 능력은 급속히 쇠퇴했다”며 “이제 미군은 이란의 미사일 생산 기반 시설을 해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이란 안보수장 "트럼프, 제거당하지 않도록 몸조심하라"

이란의 안보 실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신변을 위협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놓으며 양국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희생의 나라 이란은 당신의 공허한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라리자니 사무총장은 특히 “당신보다 더 강하고 위대했던 자들도 이란 민족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당신 스스로나 제거되지 않도록 몸조심하라”는 위협성 메시지를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초강경 대이란 경고에 대한 직접적인 반발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석유 운송을 방해할 경우 “20배 더 강력한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脫원전은 전략적 실수...되돌릴 수 없어" 독일총리의 자성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10일(현지 시각)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전략적 실수'지만, 되돌릴 수 없다고 밝혔다.메르츠 총리는 이날 베를린을 찾은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1년 탈원전 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그는 "그 결정(탈원전)은 돌이킬 수 없다"며 "현실이 그렇다"고 했다. 독일은 한때 원전을 37기까지 가동했다. 이를 통해 사용 전력의 최대 3분의 1을 원전에 의존했다. 그러나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탈원전을 선언했고, 마지막 원전 3기는 2023년 4월 가동을 중단했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민간 원자력 정상회의에서 유럽이 원자력 에너지를 외면한 게 "전략적 실수"라고 지적했다.이에 메르츠 총리는 "개인적으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과 같은 의견"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이전 연방정부가 탈원전을 결정했기 때문에 독일에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넷플릭스, 아들은 드론…트럼프 父子 재테크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의 최근 재테크 행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의 대내외 정책과 밀접하게 맞물린 투자라서다.로이터통신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올해 1월 네 차례에 걸쳐 110만∼225만 달러(약 16억2000만∼33억1000만원) 상당의 넷플릭스 회사채를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해당 회사채는 2029년 11월 만기다(금리 5.375%). 매입 당시 가격은 1.03∼1.04달러였다. 현재와 같다.트럼프는 또 지난해 12월 최소 100만 달러(약 14억7000만원) 상당의 워너브러더스 회사채도 사들였다. 매입 당시 가격은 91.75∼92센트, 현재 가격은 95센트 선이다. 채권 매각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거래할 당시는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 인수전에 뛰어든 때다. 트럼프가 넷플릭스에 공개적으로 인수 포기를 압박하던 와중에 한 편에서는 회사채를 사들인 셈이다. 넷플릭스는 지난달 26일 워너브러더스 인수를 포기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같은 날 “트럼프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미국 국방부(전쟁부)의 대규모 드론 구매 정책 등으로 큰 기회가 생길 수 있는 회사에 투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드론 회사 ‘파워러스’는 이날 골프업체 오리어스그린웨이홀딩스(AGH)와 합병을 통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파워러스에는 트럼프의 두 아들이 관여한 아메리칸 벤처스가 참여했다. 상장을 주관하는 회사도 트럼프의 두 아들이 지원하는 도미나리증권이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