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검찰 개혁’ 갈라진 與…“대통령 협박” “李도 배신자” 정면충돌

민주당 의원총회/자료사진

[정치]

‘검찰 개혁’ 갈라진 與… “대통령 협박” “李도 배신자” 정면충돌*이른바 ‘검찰개혁’을 두고 재점화된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지지층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자, 민주당 강경파가 “검찰개혁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맞선 것. 지지층 간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중도·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이른바 ‘뉴이재명’ 그룹에선 “대통령을 협박하는 것”이라며 강경파를 비판하는 가운데 검찰개혁을 우선시하는 친문(친문재인)·친노(친노무현) 성향의 구주류 지지층들은 “이 대통령도 배신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불거진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이 여권 내분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당내 강경파들은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이 최종 국회 문턱을 넘으면 기존 검찰청보다 더 센 공소청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정부의 검찰개혁 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개혁 취지를 훼손할 위험성을 내포한다”며 “권한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흔드는 정치검찰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앞서 김 의원 등 강경파는 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원내지도부에 수정이 필요한 필수 사항을 정리한 의견서를 전달했다.특히 보완수사권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의 핵심으로 꼽힌다. 강경파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강경파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정권이 바뀔 경우 원래 검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배포한 검찰개혁법안 설명자료를 통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 개시’ 근거는 명확히 삭제됐다”며 “검사는 더 이상 수사를 개시할 수 없으며, 예전과 같은 검찰 권한이 유지되거나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이 불거지면서 지지층 간의 분열도 봉합이 어려운 수준으로 증폭되고 있다. 친노·친문 지지층들이 중심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도 배신자” “이대로면 재집권에 실패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반면 친명 커뮤니티에선 “민주당 법사위가 하는 짓이 북한이랑 다를 게 무엇이냐” “단순한 의견 차이를 반혁명으로 규정해서 인민의 적이라고 몰아붙이는 것과 차이가 없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에서 망친 것” 등의 글이 올라왔다.

'李 탄핵'까지 꺼낸 김어준 유튜브... 친명 격앙, 커지는 여권 파열음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연일 정부의 검찰 개편안에 반발하는 강성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한 출연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에게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해 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이른바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거래설’을 방송한 데 이어, 11일엔 김씨가 “이 대통령이 만약에 (검찰 개편) 정부안을 통과시키면 임기 말이 됐을 때 (검찰에게) 혹독하게 당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한 출연자는 이날도 “만약 그게(거래설이) 사실이라면 정말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했다. 김씨 유튜브 방송이 노골적으로 이 대통령을 겨냥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공소 취소 거래설은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힌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김씨를 비판했다.김씨는 이날 유튜브에서 검찰청 폐지 후 신설하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에 대한 정부안을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민주당은 지난달 보완수사요구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당론을 정했다. 하지만 김씨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추미애, 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까지 주면 지금보다 검사의 권한이 더 세진다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김씨 유튜브는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고집하는 배경으로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했다. 이어 일부 출연자는 이날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이 생중계되는 회의에서 백해룡 경정을 임은정 검사의 수사팀에 투입하라고 한 지시 등을 검찰이 직권 남용으로 수사할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청와대는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참모들 사이에선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는 말이 나온다.여권에서는 김씨 유튜브가 거론한 ‘정부 고위 관계자’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이날 ‘거래설’을 강하게 부인하며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나 생각 자체가 전혀 없다”고도 했다.

국회, 오늘 본회의서 '여야 합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한다.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특별법은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별도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공사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장동혁, ‘절윤’ 후속조치 일축… 오세훈, 공천 신청 안밝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1일 이른바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결의문’에 대해 “우리의 마지막 입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장·개혁파와 친한(친한동훈)계가 요구해 온 절윤 후속 조치에 선을 그은 것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2일까지 6·3 지방선거 공천 추가 접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선 불참 가능성을 내비치며 장 대표를 압박했다.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의 논란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천관리위원회는 12일까지 추가 공천 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8일 마감 기한까지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오 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하지만 오 시장은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고 “(절윤)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기다리는 것은 가시적 변화”라며 장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오 시장은 “당 안팎으로 승리를 위한 혁신적인 제안이 분출하고 있다”며 “지도부의 실천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야권에선 장 대표의 절윤 후속 조치가 없으면 오 시장이 공천을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오 시장 측은 강성 당권파에 대한 인적 쇄신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말고 새 얼굴로 선거" 野내부, 혁신 선대위 요구

지난 9일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로 발표된 ‘윤 어게인 반대’ 결의문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우리의 마지막 입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결의문이 “진심”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더 이상의 논란은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절윤과 관련된 당내 추가 요구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이날도 당 안팎에선 “지방선거는 장 대표가 아닌 새 얼굴로 치를 수밖에 없다”며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수도권과 부산·경남 지역 의원들 사이에선 혁신 선대위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장 대표를 보완하면서 유권자에게 쇄신 이미지도 줄 수 있는 인사가 선대위에 영입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본지에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 것은 외연 확장”이라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 선대위를 출범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고 했다. 배현진(서울 송파을) 의원도 “다수 의원이 혁신 선대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출마를 준비하는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장 대표가 2선에서 지원하고, 윤 어게인과 무관한 새 얼굴이 전면에 나서야 그나마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은 당 지도부의 실천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래야만 수도권 후보들이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동 없는 절연은 국민 불신을 키운다”며 장 대표 사과, 한 전 대표 복당,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철회 등을 요구했다.

사법족쇄 푼 트럼프처럼…여당 "李대통령 공소취소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공식적 발걸음을 뗐다. 민주당 ‘윤석열 독재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추진위)’는 11일 ▶대장동 사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추진위 간사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정치 검찰이 만든 조작기소의 진상을 드러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국정조사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연루된 5개 재판 중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가 가능한 1심 진행 사건은 대장동·대북송금·법인카드유용 의혹 등 3건이다. 최초에 민주당에 공소취소의 영감을 제공한 건 앞서 2024년 대통령 당선 직후 미국 검찰이 잇따라 공소를 취소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민주당에선 과거부터 “트럼프도 당선 직후 공소가 취소됐다. 국가원수로서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인 만큼,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도 취소되는 게 밎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박성준 의원)는 주장이 적잖게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의 미국식 공소취소 논리를 이 대통령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엔 차이도 크다. 대통령이 갖는 형사적 특권에 대한 헌법적 해석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4년 7월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기소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후보 사건에 대해 “대통령은 공식 행위에 대해 형사기소로 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소된 ▶2021년 1월 연방 의사당 폭동 선동·방조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등은 첫 재임 중 사건이었던 만큼, 스미스 특검은 그해 11월 대선 이후 모든 사건을 공소취소 처분했다. 현직 대통령은 행정부 마비 우려로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 법률고문실(OLC) 내부 지침도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반면에 이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헌법 제84조는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을 보장할 뿐, 면책 특권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범죄 혐의도 대통령 임기 이전인 성남시장 시절 벌어진 의혹인 만큼, 미국식 면책 논리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2심 징역형 김용 “조국·황운하도 유죄 받고 당선…재보선 출마 생각”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경기 라인’ 핵심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이 6·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해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대선 자금 수수 의혹으로 1, 2심 법원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11일 김 전 부원장은 한 라디오에서 “제 사건이 검찰이 조작한 게 거의 다 드러난 상황에서 대법원 판단 때문에 일상을 중지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당내에서는 김 전 부원장이 재보선이 확정된 경기 평택을 등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대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현재 보석으로 풀려나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출마) 자격 조건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정치적 공세가 있어도) 정면 돌파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경우도 2심에서 유죄를 받고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황운하 의원도 마찬가지”라며 1,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출마자를 언급하기도 했다.

1·2심 유죄 받아놓고 전략공천 욕심내는 ‘대통령 측근’ 김용…내심 불편한 여당

김 전 부원장이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 뜻을 밝히고,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들의 후원회장을 맡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는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재선 의원은 “김 전 부원장이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원래는 이런 상태에서 출마한다고 하면 욕을 엄청 할 텐데, 이 대통령의 측근이다 보니 ‘수박’이라고 욕 먹을까 봐 말 못한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조국 대표라는 전례가 있지 않으냐”며 김 전 부원장 출마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김 전 부원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그는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불법 선거자금 6억원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같은 해 8월 보증금 5000만원과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부원장이 당선되더라도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사드 빼간 美, 한국軍 지원도 요청할까…日은 자위대 투입 검토

미국이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 등의 중동 차출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까지 한국에 군사적·비군사적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선 전황에 따라 미국이 주한미군 전력 차출에 이어 ‘전쟁 지원 청구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한 이란이 유조선 등 해협 통과를 봉쇄하기 위해 기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은 미국의 요청이 있을 것에 대비해 해상자위대 파병 여부를 물밑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시작될 미군의 유조선 호위 작전에 대한 지원을 준비 중이다.정부는 미국의 지원 요청 가능성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군수 지원 혹은 파병은 미국이 주한미군 전력을 중동으로 빼가는 문제와 차원이 다르다는 인식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자국 필요성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향후 우리 군 전력 지원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美우주군 '中견제' 훈련에… 한국 육·해·공·해병대도 갔다

지난 6일까지 태국에서 진행된 다국적 연합 훈련 ‘코브라 골드’에서 주한미군의 우주군과 우리 군이 함께 다국적 전영역(all domain) 작전 훈련에 투입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우리 육·해·공군과 해병대 인원이 코브라 골드에서 ‘연합 우주 작전’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우주전’ 개념을 통합한 전영역 작전은 미군의 최신 교리를 반영한 것이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머물지 않고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역할을 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군도 ‘신개념 작전’에 일부 통합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주한미군은 이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코브라 골드 훈련 기간에 “(태국 현지의) 훈련 작전센터를 방문해 해상 타격 작전과 함께 주한 미 우주군 전력이 한국 측과 함께 연합 전영역 작전에 통합되는 과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상 주한미군 사령관이 참여하지 않았던 코브라 골드 훈련을 이례적으로 참관한 것으로, 이번 신개념 작전 훈련에 그만큼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에프엠뉴스 pick]

[the true] '가짜뉴스'로 굳어지는 '李 공소취소 거래설'...김어준 역풍 맞나?

[사회]

재판소원·법왜곡죄 공포·시행…'사법3법' 사법체계 대변화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 전자 관보를 통해 정식 공포됐다.'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고, 고의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는 처벌받게 된다. 또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가 2028년부터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26명까지 늘어나는 등 사법 체계가 대대적 변화를 맞았다. 제헌 헌법에 따라 사법부가 설치된 1948년을 기준으로는 약 80년(78년), 1987년 개헌 이후 현행 헌법 체계에서는 약 40년(39년)간 유지돼온 사법 기능의 대개편이다.입법 과정에서 제기된 '4심제' 우려나 하급심 부실화, 법관 직무수행 위축 등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세부 설계 없이 법이 시행되며 발생할 혼란을 어떻게 막을지는 풀어야 할 숙제다.

정성호 "보완수사권 없으면, 돈 받고 사건 덮어도 모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의 직접수사 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을 폐지했기 때문에 표적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완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증거 보완’에 가깝다”고 말했다. 10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소청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정 장관은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증거를 보완하라고 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사 과정을 아무도 지켜보지 못한다는 의미”라며 “그렇게 되면 사건을 누군가 돈 받고 덮어버리는 것도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정부와 여권 내 강경파 사이에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두고 격론이 오갔다. 특히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문제를 두고 강하게 대립했다. 박찬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강경파를 비판하며 사퇴하는 일도 벌어졌다.

정성호 법무 "李 공소취소 지휘 의도 전혀 없어…황당한 음모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을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니겠나"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재차 강하게 부인했다.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퇴근길 도어스테핑(약식문답)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생각 자체가 전혀 없다"며 "장관이 공소 취소를 하라 말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다만 "공소 취소가 법률상 제한은 없다"며 "검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과거 사례가 많지 않지만 공소권이 과도하게 오용되거나 남용돼서 불법이라고 한다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정 장관은 공소 취소 거래설이 제기된 배경을 조사할 계획인지를 묻자 취임 이후 각지의 검사들을 만나 국민에게 불신받게 된 원인을 반성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면서 "지금까지 많은 검사들을 만났는데 어떤 경위로 이런 오해가 나왔는지 조사한다는 것도 어색하다.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실련 “쿠팡, 6년간 72명 넘는 전관 영입해 로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6년간 쿠팡이 청와대 출신 등 전관을 전방위로 영입했고 정부와 국회가 이를 방조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경실련은 11일 기자회견에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쿠팡이 입법과 사법, 행정 등 분야에서 최소 72명의 전관을 영입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사법 분야에선 판사 출신인 강한승 전 대통령법무비서관과 검사 출신인 이영상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이, 행정 분야에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근무 이력이 있는 정찬묵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경실련은 이들의 쿠팡 이직이 가능했던 배경과 관련해 “‘면죄부 발급처’로 전락한 정부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의 느슨한 심사 제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회 윤리위는 취업 심사 438건을 전부 승인했고, 정부 윤리위도 5226건 중 4727건(90.5%)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짠한형’ 등 유튜브 술 콘텐츠 99%가 정부 가이드라인 위반···시정조치는 ‘0건’

정부가 지난해 유튜브 음주 콘텐츠 100건을 모니터링해 99건에서 ‘문제 장면’을 적발했지만, 시정요청은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유명인의 ‘술 먹방’은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워 사실상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이재룡씨가 사고 얼마 전 ‘짠한형 신동엽’에 출연한 사실이 재조명되는 등 영향력이 큰 유명인 등이 술을 권하거나 음주를 미화하는 콘텐츠 제작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음주와 관련된 유튜브 콘텐츠를 규율하는 기준으로는 보건복지부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과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광고 규제’ 등이 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우선, 광고가 아닌 일반 ‘음주 콘텐츠’에 적용되는 복지부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은 법적 제재가 없는 권고사항이다. 2023년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음주 장면 최소화’ ‘폭음·만취 자제’ 등에 더해 음주를 과도하게 부각·미화하는 콘텐츠에는 ‘19세 미만 시청 제한’과 ‘음주 경고문구 삽입’을 권고한다. 그러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2023~2025년 매해 음주 관련 유튜브 콘텐츠 조회 수 상위 100건씩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300건 중 299건에서 위반 장면이 적발됐다.

오늘 이태원 참사 청문회…유가족·조사관·목격자가 짚은 쟁점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2~13일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연다. 참사 3년5개월 만에 정부·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 관계자 등 70여명을 참고인·증인으로 불러 그날의 참상을 되짚는 자리다. 긴 시간 숱한 기관을 찾아다니며 진상 규명을 요구해온 유가족, 특조위 조사관, 현장 목격자들은 청문회를 하루 앞둔 11일, 한겨레에 참사 원인을 희생자에게 돌리는 2차 가해 논리를 배격하고, 국가의 ‘대응 실패’를 직시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 위원장을 맡았던 이정민씨는 “참사 당시 현장 실무자들이 판단해서 결정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누가 어떤 지시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밝히는 것이 청문회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전 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참사 당시 대응·수습 과정의 지휘 책임자를 대거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참사 예방·대비·대응·수습 과정을 지휘했던 ‘윗선’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특히 증인으로 나올 이 전 장관 ‘입’에 관심이 쏠린다. 재난 대응 주무 부처인 행안부는 최초 소방신고가 접수된 밤 10시15분으로부터 1시간이 지난 밤 11시19분께에야 이 전 장관에게 참사 소식을 보고하는 등 늑장 대처로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시 부활 땐 ‘개천 용’ 가능하지만…‘고시 낭인’ 등 논쟁 재연될 듯

로스쿨 도입 이후 사시를 다시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로스쿨은 입학 준비부터 졸업까지 금전적 부담이 큰 고비용 구조로, 부모의 경제력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024년 전국 25개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은 1447만원에 달해 3년 동안 학업을 마치려면 연간 수천만원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시험성적으로만 뽑아 공정한 기회 부여와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한 사시의 긍정적 역할과 대비되며 ‘사시 부활’ 주장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로스쿨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왕상한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11일 “로스쿨 교수, 학생, 변호사, 법률소비자 모두 잘못됐다는 데 이견이 없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그대로 방기하는 건 오히려 직무유기”라며 “법조 카르텔을 깨기 위해 만든 로스쿨이 오히려 막강한 카르텔이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 진입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사시 재도입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사시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 법대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했다. 로스쿨을 설치한 대학은 본과대학에 법학과를 못 두게 하면서 불이익을 감수한 것”이라며 “사시와 로스쿨을 병행한다면 기존 로스쿨 제도가 유지되기 힘들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본질적인 문제는 지방대 로스쿨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서울에 있는 로스쿨만 유지되면서 지방 소멸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천지 4600명, 대선前 국힘 책임당원 가입 정황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2021년경 신천지 신도 최대 약 4600명이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는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약 57만 명 규모였던 선거인단의 0.8% 수준이다.합수본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전에 확보한 신천지 신도 명부와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선거인단 명부를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2021년 11월 기준 선거인단 약 57만 명 가운데 최대 0.8% 수준인 4560여 명의 정보가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책임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2021년 11월 5일 20대 대선 후보를 선출했다.합수본이 확인한 책임당원 수는 당시 경선에서 패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기한 ‘신천지 신도 10만 명 경선 개입설’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홍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 신도 10만여 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후보를 도운 것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19 사태 때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못 하게 막아 그 은혜를 갚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국제유가, 사상최대 비축유 방출에도 5%↑…브렌트 92달러

국제에너지기구(IEA)가 11일(현지시간)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지만 국제 유가를 낮추는 데 실패했다.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1.98달러로 전장보다 4.8% 올랐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7.25달러로 전장보다 4.6% 상승했다.주요국이 비상 비축유를 사상 최대 규모로 시장에 풀기로 약속했지만, 이란 전쟁 지속에 따른 글로벌 원유 부족 우려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IEA는 이날 32개 회원국이 비상 비축유 총 4억 배럴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방출 규모는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총 1억8천270만 배럴 방출 규모와 비교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호르무즈해협서 선박 4척 피격…이란 "유가 200불 각오하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12일째인 1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선박 4척이 이란군의 공격을 받았다.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성명에서 이스라엘 회사가 소유한 라이베리아 선적 화물선 엑스프레스룸호를 이날 오전 타격해 배를 멈춰 세웠다면서 "혁명수비대 해군의 경고를 무시한 채 운항했다"고 밝혔다.혁명수비대는 또 태국 선적 컨테이너선 마유리나리호도 경고를 무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고 해 이를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 배는 피격 뒤 화재가 발생했다. 태국 해군에 따르면 구명정을 타고 배에서 탈출한 선원 20명을 오만 해군이 구조해 이송했고 남은 3명을 구조 중이다.

구글 이어 아마존도 회사채 발행… AI 인프라 구축 ‘쩐의 전쟁’

지난해부터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를 위한 ‘쩐의 전쟁’이 과열되면서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제 채권 시장에까지 손을 내밀고 있다. AI 시장 주도권을 쥐기 위해 현금을 쏟아붓는 것도 모자라 회사채까지 동원해 가며 AI 인프라 구축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한 데 이어, 아마존은 500억 달러(약 73조2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빅테크들의 과도한 외부 자금 조달을 두고 업계에서는 “위험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10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아마존이 미국 달러화 채권 발행을 통해 370억 달러(약 54조1800억 원)를 조달했다고 보도했다. 향후 계획된 유럽 유로화 채권 발행 100억 유로(약 116억 달러)까지 포함하면 총 조달액은 5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번 자금 조달은 미국 기업 채권 발행 사상 네 번째로 큰 규모이며, 인수합병 목적이 아닌 채권 발행으로는 최대 규모다.일각에서는 채권 발행까지 동원한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 AI 인프라에 투자하는 만큼 AI가 매출을 불러올지 미지수인 데다 외부 자금 의존도가 너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미국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는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AI 붐으로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외부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더 위험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청노조 407곳, 노란봉투법 첫날 “원청 교섭”… 공기관으로 확산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날인 10일 하청 노조 407개가 원청 사업장 221곳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한화오션과 포스코, 부산교통공사 등 5개 원청 사업장이 교섭 요구를 수용하며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정부를 ‘진짜 사장’으로 지목하며 교섭 공세에 나서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하청 노조도 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가운데 정부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이 시험대에 올랐다.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8시까지 하청 노조 407곳, 조합원 8만1500명이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노조원 약 270만 명의 3%에 해당하는 규모다. 노란봉투법 시행 하루 만에 대대적인 교섭 요구가 쏟아진 것이다.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은 민간 기업 143개, 공공 부문 78개 등 221곳이다.

청담르엘 14억↓·잠실파크리오 6억↓…강남권 매물 쏟아지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고가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직전 최고가 대비 수억원가량 떨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조정대상지역 중과세가 부활하는 5월9일이 다가올수록 집값이 비싼 강남권과 한강벨트 일대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 폭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6일 매매가격 54억원(30층)에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최고가인 지난해 10월의 67억8천만원(24층)에 견줘 13억8천만원 하락한 가격이다.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개포루체하임 전용 59㎡는 지난달 26일 27억원(7층)에 매매 계약돼 직전 최고가였던 지난해 12월 31억5천만원(8층)에서 4억5천만원 하락했다.송파구에서도 매매가격이 급락한 거래가 잇달아 나왔다. 잠실 파크리오 전용면적 59㎡는 지난달 27일 21억8500만원(13층)에 매매 거래돼 올해 1월 거래된 최고가 28억원(11층)에 견줘 6억1500만원 하락했다. 앞서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2월12일 23억8200만원(9층)에 거래돼 1월 기록한 최고가 31억4천만원(11층)에서 한달 새 7억6천만원가량 급락하기도 했다.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의 아파트 매물은 이달 들어 더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 집계를 보면, 지난달 말(2월28일) 기준 7만2049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날 현재 7만6715건으로 6.4% 증가했다. 이 기간 매물 수가 늘어난 상위 9개 구는 모두 강남권과 한강벨트 지역이 차지했다.

[기타]

“이란, 미국이 보낸 ‘휴전 메시지’ 두 차례 거부···전쟁 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윗코프가 보낸 두 차례의 휴전 메시지를 거부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란 지도부는 전쟁에서 지고 있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 또한 최소한 정치적 압박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휴전안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앞서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꽤 빨리 끝날 것”이라고 말하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전쟁을 끝을 결정하는 건 우리”라고 밝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미국 승리를 선언한다고 해서 전쟁을 끝내진 못한다고 말했다.이는 미국이 종전 의사를 밝히더라도 이란이 어떤 형태로는 전쟁을 이어가거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유지할 의지가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정치, 군사적 비용이 너무 막대해 전쟁을 되풀이할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는 전쟁이 끝날 수 없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이란은 미국이 이란을 다시는 공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포함한 영구적인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르무즈해협서 태국·일본 선박 등 4척 피격···이란 “배럴당 200달러 각오하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12일째인 1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선박 4척이 공격을 받았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중 2척이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혔다.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 회사가 소유한 라이베리아 선적 화물선 엑스프레스룸호를 이날 오전 타격해 배를 멈춰 세웠다면서 “혁명수비대 해군의 경고를 무시한 채 운항했다”고 밝혔다.혁명수비대는 또 태국 선적 컨테이너선 마유리나리호도 경고를 무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고 해 이를 공격했다고 발표했다.이 배는 피격된 뒤 화재가 발생했다. 태국 해군에 따르면 선원 20명이 구명정을 타고 탈출했으며, 오만 해군이 이들을 구조해 이송했다. 남은 3명은 구조 중이다.같은 날 아랍에미리트(UAE) 라스알카이마 북서쪽 25해리(약 46.3km) 해상에서는 일본 선적 컨테이너선 원마제스티호가 미확인 발사체에 맞았다.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부상자는 없으며 침수나 화재, 기름 유출 등도 발생하지 않았다. 운항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카탐 알안비야는 이날 국영TV를 통해 성명을 내고 “미국과 이스라엘, 그들의 동맹국들에 소속됐거나 이들 나라의 석유 화물을 실은 어떠한 선박도 정당한 표적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위협했다.이어 “석유와 에너지 가격을 인공호흡기로 낮추진 못한다”며 “유가는 당신들이 불안케 한 역내 안보에 달린 것인 만큼 배럴당 200달러를 각오하라”고 경고했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기뢰 깔리는 순간 호르무즈 ‘완전 마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유가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10일(현지시간) 엑스에서 미 중부사령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기뢰 부설함들을 제거해왔으며 무자비할 정도의 정밀함으로 이들을 소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테러리스트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볼모로 잡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헤그세스 장관의 이 발언은 CNN 등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부설을 시작했다고 보도한 날 나왔다. 이란은 이 보도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있다.기뢰 부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장기화하고 미국을 이 전쟁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붙잡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기뢰 부설 가능성이 언론에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봉쇄될 수 있다. 현재 하루 한 자릿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뢰 폭발 위험을 안고 항해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선박이 폭발한다면 이 일대는 마비될 수 있다. 포브스는 “단 한 척의 유조선이라도 기뢰에 파괴되는 순간 보험사들이 보장을 중단해 해상 교통이 거의 즉시 끊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이란 전쟁에 "내가 끝내고 싶을때 언제든 끝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이란과 전쟁에 대해 "내가 끝내고 싶을 때 언제든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로 "사실상 공격할 표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라며 "이것저것 조금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전쟁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일정표보다 훨씬 앞서 있다. 원래 (길면) 6주로 계획했던 것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줬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란)은 중동의 나머지 지역까지 노리고 있었다. 그들은 47년간 초래한 죽음과 파괴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것(전쟁)은 그에 대한 보복이다. 그들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미국과 공동 작전중인 이스라엘은 대이란 군사작전에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중간선거 앞두고 공화당 텃밭서 민주당 '깜짝 1등'

미국 공화당 텃밭 지역의 연방 하원 의원 선거를 뽑는 보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1위로 결선에 진출해 트럼프의 지지를 받은 공화당 의원과 결선 투표를 벌이게 됐다. 이 지역은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68%를 득표해 압승했던 곳인 만큼 1차 투표 결과만으로도 공화당에 타격을 입혔다는 평가도 나온다.10일 치른 조지아주 14구 연방 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숀 해리스(60) 후보가 37.3%를 얻어 공화당 클레이턴 풀러(44) 후보(34.9%)를 앞섰다. 과반을 얻어야 최종 승리가 확정되는 주 선거 규정에 따라 두 후보는 다음 달 결선 투표에서 맞붙는다.이번 선거는 공화당 마저리 테일러 그린 전 의원의 사임으로 치러졌다. 테일러 그린은 한때 트럼프 강성 지지층에서 ‘매가(MAGA·미국을 더욱 위대하게) 여전사’로 불리 정도로 맹목적인 친트럼프 행보를 보인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아동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과 어울린 유력 인사 중 한 명이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에는, 사건 관련 기록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고 선제적으로 주장했다가 트럼프와 강성 지지층 눈 밖에 났다. 매가 진영의 압박에 시달리던 테일러 그린은 지난 1월 의원직을 사퇴했다.조지아주 선거법상 보궐선거는 정당 경선 없이 모든 후보가 한꺼번에 출마한다. 이에 따라 공화당에서만 12명이 출마했는데 트럼프는 이 중 공군 법무관 출신 풀러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민주당에서는 3명이 출마했는데 당 지도부는 지역의 보수적 정서를 감안해 육군 준장 출신의 해리스를 부각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치른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가 1위로 결선에 진출한 것이다.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합계 득표율은 40%에 육박해 역대 주요 선거 득표율(25~30%)을 크게 앞섰다. 다만 양자 구도로 재편된 결선에서 보수 표심이 결집할 경우 결국 공화당 쪽으로 유리해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美 가장 격렬한 공습 "테헤란, 지옥 같았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전쟁 발발 이후 가장 강도 높은 공습이 가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1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와 이란 주민 등은 이날 공습을 전쟁 발발 이후 가장 격렬한 공습이라고 평가했다.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브리핑에서 “오늘은 이란에 대한 공격이 다시 한 번 가장 격렬한 날이 될 것”이라며 “전투기 수, 폭격기 수, 공습 횟수 모두 최대이며, 정보도 그 어느 때보다 정밀하고 향상됐다”고 했다.한 테헤란 주민은 로이터에 “지옥 같았다”며 이날 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개전 후 가장 심각했다고 말했다. 이 주민은 “그들은 테헤란의 모든 곳, 모든 구역을 폭격하고 있었다”며 “아이들이 이제는 잠자는 것조차 무서워한다”고 했다.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약식 회견을 열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후 민간인 약 1300명이 사망했으며, 민간 시설 약 1만 곳이 파괴됐다고 말했다.

美 "한중일 등 16개 경제주체에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연방관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 대상으로는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가 명시됐다.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번 조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1977년 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던 상호관세 등을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무효로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 관세'를 도입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이란 새 지도자 부상 입은 듯…‘신의 보호받는 자’ 이미지 더해지나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지타바 하메네이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미·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뉴욕타임스는 11일(현지시각) 세 명의 이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아야톨라 모지타바 하메네이가 다리 등에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도했다. 현재 그는 고도의 보안이 이뤄지는 곳에서 외부와 통신도 제한된 상황에서 지내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스라엘군 관계자도 모지타바가 다리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이 매체에 밝혔다.모지타바는 지난 8일 최고지도자로 선출됐지만 사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상이나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거나, 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란 정부 관계자들은 살해를 위협하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위치를 드러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그가 다쳤다는 점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이란 국영 이르나(IRNA) 통신이 모지타바를 “부상입은 참전용사”라고 부르고, 한 정부 산하 자선단체는 그의 최고지도자 선출을 축하하는 성명에서 “잔바즈 장”(جانباز جنگ·부상당한 참전용사)라고 칭한 것도 그가 다쳤음을 추정하는 단서 중 하나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모지타바가 미·이스라엘의 공습에도 살아남은 것은 향후 이란 내에서 그가 ‘순교자의 아들’일뿐 아니라 ‘신의 선택과 보호를 받는 인물’이란 후광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 세습 논란 때문에 최고지도자 선정 가능성이 적단 평가를 받던 그가 88인의 전문가 회의에 의해 최고지도자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이런 인식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김윤지, 또 은빛 질주… 韓 겨울패럴림픽 역대 최다 3개 메달

‘스마일리’ 김윤지(20)가 역대 한국 겨울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선수 중 가장 많은 메달을 목에 건 선수가 됐다.김윤지는 11일 이탈리아 테세로 크로스컨트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겨울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스키 여자 개인 좌식 10km 인터벌스타트에서 26분51초6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19명이 출전한 이 경기에서 김윤지는 4.1km 지점까지 선두를 달렸으나 이후 구간에서 장애인 스포츠의 ‘살아 있는 전설’ 옥사나 매스터스(37·미국)에게 역전을 허용했다. 6.6km 지점에서 매스터스에게 3초 뒤졌던 김윤지는 추격 도중 한 차례 넘어지는 실수를 범하며 재역전에 실패했다. 김윤지는 매스터스(26분31초6)에 이어 2위로 레이스를 마쳤다.자신의 첫 패럴림픽에서 세 번째 메달을 수확한 김윤지는 한국 겨울패럴림픽 최다 메달리스트(금 1개, 은메달 2개)가 됐다. 이 경기 전까지 김윤지는 한국 선수 겨울패럴림픽 메달 개수 부문에서 남자 선수 신의현(46·금 1개, 동메달 1개)과 함께 공동 1위였다. 8일 바이애슬론 여자 개인 좌식 12.5km에서 한국 여자 선수 최초의 겨울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된 김윤지는 이틀 뒤 크로스컨트리스키 여자 개인 좌식 스프린트에서 은메달을 추가해 한국 여자 선수 첫 겨울패럴림픽 ‘멀티 메달리스트’가 됐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