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친명, 김어준과 선긋기… 유튜브 출연 취소하고 “법적조치” 성토

[정치]

친명, 김어준과 선긋기… 유튜브 출연 취소하고 “법적조치” 성토

정부 고위직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놓고 거래를 제안했다는 취지의 ‘공소 취소 거래설’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가 해당 내용을 방송한 유튜버 김어준 씨와 본격적인 선긋기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 인사는 김 씨 유튜브 출연을 취소했고, 친명계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김 씨 유튜브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거래설 최초 제기자인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지만 김 씨를 고발하진 않았다.12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인사는 최근 김 씨 유튜브에 출연하기로 했다가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간헐적으로 이어지던 고위직 인사들의 김 씨 유튜브 출연을 자제하며 거리 두기에 나선 것. 청와대 관계자는 “김 씨가 자신을 민주당 상왕이라 생각하며 대통령을 상대로까지 음모론을 설파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더 센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도 이날 김 씨 유튜브에 등장하지 않았다. 김 씨는 방송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주도해 왔던 의원들은 지금 나오기가 좀 어렵다”고 했다. 친명 커뮤니티에서는 김 씨 유튜브에 자주 출연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명단을 추린 ‘블랙리스트’를 돌리며 “이들에겐 표를 주면 안 된다”는 말이 나왔다.2024년 총선을 앞두고 출마자들에게 절을 시키는 등 ‘상왕’ ‘충정로 대통령’으로 불리던 김 씨에 대한 당내 반감이 커진 것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기폭제가 됐다. 합당 제안이 “정청래 대표의 차기 당권 확보를 염두에 둔 김 씨의 설계”라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친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일방적으로 정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의 구주류 편을 들었기 때문이다. 연이어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을 두고 이 대통령이 강경파에 제동을 건 상황에서 김 씨 유튜브에서 음모론을 제기하자 김 씨가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오세훈 “인적 쇄신” 공천 신청 또 보이콧… 당권파 “플랜B 있다”

“기존 노선에 지나치게 집착을 갖고 있는 당의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런 상징적인 인사들 두세 명에 대해서라도 조치를 취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전달될 때 비로소 수도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2일 추가 접수한 공천 신청을 거부하면서 장동혁 대표를 향해 인적 쇄신과 혁신형 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을 요구했다. ‘후보 등록 보이콧’ 배수진을 치고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실천’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것.장 대표는 이날 중앙윤리위원회에 모든 징계 사건을 6·3 지방선거까지 중단하는 방안을 후속조치로 내놓았고, 중진들도 물밑 조율에 나섰다. 그러나 오 시장은 “노선 전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 대표를 재차 압박했다.지도부 일각에선 “오 시장에게 목을 맬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이날 “‘플랜 B’는 있다. 대안 인물이 있지 왜 없겠느냐”라고 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 추가 접수를 예정대로 마감하고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오 시장에 대한 격앙된 반응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 문제는) 제로 상태에서 새롭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OECD 대사에 사노맹 위원장 출신 백태웅

1989년 사회주의 계급 혁명을 표방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위원장을 지낸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3·사진)가 12일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에 임명됐다. 경제외교 선봉에 있는 OECD 대사에 경제부처 고위 관료나 국제경제전문가가 아닌 인사가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외교부는 이날 백 신임 대사를 비롯해 6명의 공관장 인사를 발표했다. 백 대사는 1989년 박노해 시인 등과 사회주의 계급 혁명을 표방한 사노맹을 결성했다가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6년 4개월 동안 복역하다가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백 대사가 가입을 권유해 사노맹에서 활동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당시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백 대사는 지난해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산하 ‘국제기준 사법정의 실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OECD 대사는 아그레망(주재국 임명 동의) 절차가 없어 이 대통령의 신임장을 받아 바로 부임할 수 있다.

‘보수 텃밭’ TK 지지율, 민주 29% vs 국힘 25%

6·3 지방선거에서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0%,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5%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른바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결의문’ 발표에도 대구·경북(TK)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29%였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25%였다. 오차 범위 내이지만 TK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선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조사해 12일 발표한 3월 둘째 주 전국지표조사(NBS·전화면접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0%, 야당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응답은 35%로 각각 나타났다.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과 부산·울산·경남에서 여당과 야당의 지지가 오차 범위 내에 속해 있었다. 국민의힘이 우세를 보여 온 대구·경북에서도 여당과 야당의 지지는 각각 36%와 41%로 오차 범위 내에 있었고, 그 외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는 여당 지지가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17%로 각각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2주 전에 비해 민주당의 지지도는 2%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인 17%를 유지했다.

김동연·추미애, 경기지사 출마…권칠승·한준호·양기대와 5파전

김동연 경기지사와 추미애 의원이 12일 차례로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경선판이 달궈지고 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 안양역에서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 비전 선포식’을 갖고 “‘일잘러(일을 잘하는 사람) 대통령’에게는 ‘일잘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출마를 선언했다.‘비명’으로 분류되기도 했던 김 지사는 이날 ‘친명’으로의 이미지 전환을 강조했다. 출마 선언문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15번 언급됐고, “우리라는 동지의식이 너무나 부족했지만 내란 사태와 대선 경선을 거치며 민주당 사람 김동연으로 거듭났다”고 했다. “승리의 상수”라며 본선 경쟁력을 내세운 김 지사는 “이번 선거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을 뽑는 자리가 아니고 ‘경기도 현장 책임자’를 뽑는 자리”라며 추 의원을 견제하기도 했다. 추미애 의원은 김 지사보다 한 시간여 앞서 이날 국회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추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판사복을 벗고 정치에 입문했고,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당 대표로 당을 통합했다”며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6선을 한 ‘적통’을 내세웠다.

金총리, 美부통령에 "핵잠·원자력 등 안보합의 조속 이행하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한미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미국을 방문 중인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DC의 백악관에서 밴스 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한국시간 12일)를 통과했다"며 "이는 우리의 강력한 투자 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김 총리는 또 "이번 입법으로 향후 우리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미 관계의 폭넓은 발전의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고 총리실은 전했다.김 총리는 특히 "이번 입법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추동력을 얻은 만큼,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합의 사항도 조속히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이에 밴스 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통해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여건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고 대미 투자 관련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자고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 군 복무 전체기간 연금가입 인정에 “약속은 지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정부 정책을 소개하며 “약속은 지킵니다, 국민주권정부”라는 메시지를 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해당 정책을 소개하는 기사를 공유한 뒤 “약속은 지킵니다 - 국민주권정부”라고 적었다.기사에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법 개정을 마친 뒤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반영하는 ‘군 복무 크레딧’을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에 6개월만 인정됐지만, 지난해 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됐고 이번에 복무 기간 전체로 한 단계 더 늘어났다.군 복무 크레딧 제도는 복무 기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에프엠뉴스 pick]

'비명' 전해철 vs '친명' 김남국-김용...與 ,안산갑 6.3 빅매치 예고

[사회]

사법개혁 첫날 고발당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 상고심 두고 '법왜곡' 논란

여권이 밀어붙인 '사법 3법'이 공포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경찰에 고발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관련이다. 헌법재판소에는 오후 6시 기준 16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됐다. 1호 접수는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이다. 3법 가운데 법왜곡죄, 재판소원은 이날 법안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됐으며 대법관 증원은 2028년 3월부터다.법왜곡죄는 '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사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해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잘못된 법령을 적용하거나 필요한 법령을 적용하지 않은 때 △증거를 인멸한 때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때 등의 경우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에 대해 '지난해 4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진행하면서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상 인정되는 서면주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채 종이 기록에 따른 기록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할지는 미지수다. 헌법은 행위가 이뤄질 당시 법률이 범죄로 규정하는 행위로만 공소 제기할 수 있다는 '형벌불소급' 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작위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법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면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재로선 그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

경찰간부 잇단 로펌행에… ‘전경예우 방지법’ 발의

최근 수사를 책임지던 경찰 간부가 퇴직 후 대형 로펌으로 직행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해충돌 환승을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전경(前警)예우 방지법’이 발의된다.12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정 이상급 퇴직 경찰이 취업 제한 기관에 갈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간 변호사 자격을 가진 퇴직 경찰관이 취업 심사를 피할 수 있었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이번 법안이 추진된 배경은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 씨(41)의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다. 박 씨의 매니저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 간부가 1월 퇴직 후 곧바로 박 씨의 법률 대리인이 속한 로펌에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해당 간부가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을 파악하고 있던 책임자였던 만큼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됐다.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가 민간 기업이나 기관으로 옮길 때 재직 시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의 관련성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수사·감독권을 가진 경찰 등 기관 출신 공직자의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을 더욱 까다롭게 따진다.

'사법 3법' 공포 첫날, 법왜곡 고발된 조희대… 재판소원 꺼낸 양문석

법 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이 법 왜곡 혐의로 고발됐다. 한 변호사가 작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 대법원장과 주심이었던 박 대법관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다. 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은 상고심에서 7만여 쪽의 기록을 출력해 검토하지 않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이날 11억원 사기 대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자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 전 의원은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다.법조계에서는 “법 시행 첫날 벌어진 두 사례가 ‘사법 3법’의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 법조인은 “법 왜곡죄는 사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재판소원은 힘 있는 자들의 재판 끌기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던 우려가 실제로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한 장영하, 허위사실 공표 유죄 확정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직폭력배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은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장 위원장은 대선 국면이던 2021년 10월 20일 기자회견에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국제마피아파와 밀접한 인연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이던 2015년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 원을 받았다며 돈다발 사진도 공개했다. 장 위원장이 변호사 시절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던 박철민씨에게 들은 내용을 근거로 한 폭로였다.

[경제]

석유·쌀·식용유·통신비·관리비 등 23개 품목 가격 특별 관리

담합과 중동 전쟁 등으로 생필품 물가가 들썩이는 가운데 정부는 쌀, 석유, 통신비 등 23개 품목의 가격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정부는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체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지정한 23가지 특별관리 품목을 발표했다.돼지고기, 냉동육류, 계란, 고등어, 쌀, 콩, 마늘, 수입 과일, 김, 밀가루, 전분당, 식용유, 가공식품 등 13가지 민생 핵심 먹거리와 석유류, 아파트 관리비, 집합건물 상가 관리비, 통신비, 공연·경기 관람권(암표 문제) 등 5가지 민생 핵심 서비스 품목 및 인쇄용지, 교복, 생리용품, 필수 생활용품, 의약품 등 5가지 민생 핵심 공산품이 특별관리 대상이다.

유가 급등·사모대출 불안까지…뉴욕증시 1%대↓, 다우 올해최저

12일(현지시간) 유가 급등과 사모대출 부실화 우려 속에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 뉴욕증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39.42포인트(1.56%) 내린 46,677.85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 지수는 올해 최저치를 경신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03.18포인트(1.52%) 내린 6,672.6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404.16포인트(1.78%) 내린 22,311.979에 각각 마감했다.전날 주요국의 사상 최대 규모의 전략 비축유 방출 결정도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지 못했다.여기에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첫 메시지로 미국·이스라엘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선언하면서 우려는 더욱 커졌다.그는 첫 공식 성명에서 "적 압박 수단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지렛대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내일 시행…휘발유 출고가 109원 내린 1천724원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고공 행진 중인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내일부터 전격 시행한다.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넘기는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해 널뛰는 국내 유가를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1차 최고가격은 리터(L)당 보통휘발유 1천724원, 자동차용 경유 1천713원, 등유 1천320원으로 설정됐다.이와 함께 석유 제품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동시에 시행해 국내 수급 차질을 막고 전국 주유소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격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관세폭격 막힌 美, ‘301조’ 내세워… 韓 전자-車-철강 등 조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16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건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상호관세를 사실상 회복하려는 의도다. 미국 측은 전자장비,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계, 철강, 선박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 대다수를 지목하며 무역흑자 전반을 문제 삼았다.미국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 10%를 150일간 한시 부과하면서, 그사이 미국을 상대로 무역수지 흑자를 올린 국가를 조사해 관세를 재부과하는 일종의 ‘브리지 관세’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관세율도 7월부터 미 연방대법원 판결 전인 15% 수준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은 IEEPA 외에)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관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7월 중순 이후부터는 301조를 통해 위헌 결정 이전의 관세 수준으로 복원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미국은 한국의 지속적인 대미 무역수지가 구조적인 과잉 생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산 규모를 과도하게 늘린 뒤 저가 수출 공세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올리고 있다는 논리다. USTR은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사실을 연방관보에 게재하면서 “한국의 무역 흑자는 2024년 520억 달러로 크게 확대됐다. 2023년 100억 달러 적자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라며 “한국의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 흑자는 2024년 한 해 동안 560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정부는 미국에 보낼 의견서에 대미 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중간재 수출 등이 늘어나 불가피하게 무역수지가 증가했다는 점을 설명할 방침이다.미국은 12일 오후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별도의 301조 조사에 착수한다.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여 대미 무역수지를 늘린 국가들을 타깃으로 삼은 것이다.

김윤덕 장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강화 예고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이어 보유세 강화 ‘카드’를 공식화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까지 포함해 보유세를 개편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서울 강남 3구, 용산구는 물론 강동구 아파트값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김 장관은 12일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 대상 보유세도 세제 개편 대책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며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보유세 부담이 올라가는 것인지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며 “(살고 있는 집 외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정부 정책의 모든 지향과 방향이 함축돼있다”고 답했다. 비거주 1주택자·다주택자가 받는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 대해서도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세제를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일관되게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가, 이란 호르무즈 봉쇄 의지에↑…브렌트 100달러 돌파 마감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포함해 미국·이스라엘을 향해 초강경 대응을 선언하면서 12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했다.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0.46달러로 전장보다 9.2% 급등했다.국제 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는 앞서 지난 9일에도 장중 배럴당 100달러선을 넘었지만, 종가 기준으로 100달러선 위에서 마감한 것은 2022년 8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모즈타바는 이날 국영TV를 통해 발표한 첫 공식 성명에서 "적(미국·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지렛대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모즈타바는 "적이 경험하지 못했고 취약한 '제2의 전선'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끝났다"며 지금까지의 방어적인 태세를 공격적으로 전환하고 전선을 넓히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강동구도 꺾였다, 강남 집값 하락세 인근 확산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에서는 이번 주 한 매수인이 전용면적 84m²를 23억3000만 원에 매매 약정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최고가인 26억 원에 거래된 이후 24억9000만∼25억4000만 원 선에서 거래되다가 23억 원대까지 떨어졌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2월 말부터 최고가 대비 3억∼4억 원 낮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저렴하게 나온 다주택자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미 이뤄졌다”고 했다.서울 강남 3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와 용산구에 이어 강동구도 아파트 가격이 하락으로 전환했다. 강남의 아파트값 하락세가 인접 지역으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강남 3구는 하락폭을 더 키우며 가격을 낮춘 거래가 이어졌다.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9일 조사)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는 전주(0.02%)보다 0.01% 내리며 하락 전환했다. 강동구 아파트 가격이 하락으로 돌아선 건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56주 만이다. 강남구(―0.07→―0.13%), 송파구(―0.09→―0.17%), 서초구(―0.01→―0.07%)는 낙폭을 키웠다. 용산구도 0.03%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동작구(0.01→0.00%)는 보합 전환했고, 강북권 한강벨트 지역인 성동구(0.18→0.06%)와 마포구(0.13→0.07%)는 상승폭이 줄어들었다.강남권에서는 다주택자 급매물을 중심으로 최고가 대비 10% 넘게 하락한 매물들이 많았다.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전용면적 84m²는 49억5000만 원에 매물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당초 55억 원에 내놨다가 팔리지 않자 호가를 내린 매물들이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최고가 56억5000만 원보다 7억 원이나 낮아졌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한 달 사이 10건 이상 거래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팔리지 않는 다주택자 매물이 쌓여 있다”고 했다.반면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됐다. 성북구는 이번 주 0.27% 오르며 전주(0.19%) 대비 오름폭이 0.08%포인트 커졌다. 중구(0.27%), 서대문구(0.26%), 동대문구(0.22%), 강서구(0.25%), 구로구(0.17%), 관악구(0.15%) 등도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AI發 SW산업 위기감에… 美월가, 사모대출펀드 환매 요청 쇄도

최근 미국 월가를 중심으로 부실 사모대출에 대한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블랙록, 모건스탠리 등 월가 유명 금융사와 관련이 있는 사모펀드에 대한 환매 요청까지 빗발쳐 투자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11일 보도했다.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유명 사모대출 운용사 클리프워터는 올 1분기(1∼3월)에 330억 달러(약 48조8400억 원)의 주력 기업대출펀드에서 14%의 지분에 대한 환매 요청을 받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처럼 환매 요청이 빗발치자 최근 클리프워터가 환매 비율을 지분의 7% 이하로 제한했다고 전했다.최근 모건스탠리 역시 ‘노스헤이븐프라이빗인컴펀드’에 대한 환매 한도를 전체 주식의 5%로 제한했다. 투자자가 요청한 비중의 약 절반만 수용한 것이다.앞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자회사 HPS인베스트먼트 또한 기업대출펀드에서 투자자들이 9.3% 환매를 요청하자 한도를 5%로 제한했다. 블랙스톤의 대표 사모대출 펀드 ‘BCRED’에서도 최근 펀드 지분 중 7.9%의 환매가 이뤄졌다. 또 다른 사모대출 운영사 블루아울은 아예 특정 펀드의 환매를 영원히 중단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환매 요청이 많은 펀드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산업과 관련이 있다. 인공지능(AI)의 급성장으로 기존 소프트웨어 산업이 몰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관련 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했던 사모펀드로부터 투자금을 빼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전쟁보다 위험한 변수"…코스피 7500 예언한 JP모건의 경고

‘전방위 성장 국면(Firing on All Cylinders)’

지난달 4일 JP모건이 내놓은 이 보고서는 한국 증시의 뜨거운 화제였다. 발표 당일 코스피는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5000선을 막 넘어선 시점이었다. JP모건은 기본 시나리오만으로도 코스피가 6000까지 오를 수 있고, 강세장에 진입하면 7500까지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를 시작으로 이후 노무라·모건스탠리·씨티 등 다른 해외 투자은행(IB)도 잇달아 코스피 상단 전망치를 7000~8000으로 높여 잡기 시작했다.2월 25일 코스피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6000선을 돌파하며 전인미답의 고지에 올랐다. 전망이 현실이 된 셈이다. 다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한국 증시가 전쟁이라는 대형 변수와 마주했기 때문이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믹소 다스 JP모건 한국 주식시장 전략 총괄은 지난 1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쟁 발발 이후에도 기존 판단에 “변화가 없다”며 코스피 6000~7500선 전망을 유지했다. 다만 조건을 달았다. “유가가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 만약 배럴당 100달러 이상에서 가격이 지속된다면, 한국처럼 유가와 리스크에 민감한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5월물 선물은 한국시간 12일 오후 2시40분 기준 배럴당 100.29달러에 거래되며, 다시 100달러선을 넘었다.향후 유가의 향방이란 변수는 남아있지만 한국 시장에 대한 그의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었다. 그는 “전쟁 이후 내가 만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 가운데 패닉에 빠진 사람은 없었다”며 “오히려 여전히 한국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

美 미시간주 유대교 회당에 차량 돌진·총격…용의자 사망

12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의 한 유대교 회당(시나고그)에 무장한 괴한이 트럭으로 돌진, 보안 요원들과 총격전 끝에 현장에서 사망했다.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 등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미시간주 경찰은 이날 낮 12시 30분께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약 30여㎞ 떨어진 웨스트 블룸필드 타운십에 있는 유대교 회당 '템플 이스라엘'에서 총격이 발생했다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밝혔다.뉴욕타임스(NYT), NBC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수사당국 관계자는 현장 브리핑에서 "최소 1명이 회당에 들어왔다"며 "보안요원들이 그를 발견하고 총격전을 벌였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범인의 차량에 치인 경비원 한명이 부상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왜 우린 베네수처럼 안되나"…'마가' 이어 '미가'도 등돌린 트럼프

기대가 실망. 실망이 분노로 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한 이란 반정부 시위 세력의 마음이다. 이들은 트럼프가 지난달 28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암살할 때까지만 해도 트럼프의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MAKE IRAN GREAT AGAIN·MIGA, 미가)” 구호에 환영하며 정권 교체의 꿈에 부풀었다.그러나 전쟁이 이어지는데도 정권이 흔들릴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민간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를 향한 이들의 마음은 원망으로 바뀌는 중이다. 미가 세력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건 지난 1월이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정부가 최대 3만명을 숨지게 한 유혈진압으로 막자, 미국과 이스라엘이 나서 정권을 무너뜨려 주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역시 “도움이 가고 있다(Help is on the way)”고 호응했다.트럼프는 전쟁을 일으키며 이란 시민들에게 “조국을 되찾을 가장 큰 기회다. 정부 기관을 점령하라”고 외쳤지만 이란 내부에선 무력감만 커지고 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3대 최고지도자로 선출하며 강경 기조를 이어가는 IRGC의 강고한 회복력 때문이다. 모즈타바는 12일(현지시간)엔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해 적을 압박해야 한다. 순교자들의 피에 대한 복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취임 후 첫 메시지를 내놨다. 구기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는 “트럼프는 시위대에 거리로 나가라고 했지만, 시민들은 이란 당국이 미국의 소행으로 둔갑시킨 살상 행위를 벌일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고령이었던 아버지 하메네이의 뒤를 30년 젊은 모즈타바가 이으면서 정권이 오히려 더 오래 가게 생겼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새 전쟁 목표는 이란 정권 전복 환경 조성"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2일(현지시간) 이란 국민이 자국의 신권 통치를 전복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전쟁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개전후 처음으로 한 현지언론 대상 기자회견에서 "나는 이란 국민이 50년 가까이 자신들을 억압해 온 잔인한 폭군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세 번째 전쟁 목표를 추가했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와 탄도미사일 역량 파괴라는 기존의 두 가지 목표 역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좁은 물길에 벌떼 고속정·기뢰… 美 화력에도 버티는 '호르무즈 요새'

미국의 대(對)이란 군사작전이 12일째를 맞은 11일(현지시각),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시사하며 “(인근) 민간 항만의 시민들은 즉시 피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이란은 이라크 영해의 유조선과 오만의 항구까지 무차별 타격하며 전선을 페르시아만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다.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은 이번 전쟁의 승패를 가를 핵심 전략 요충지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압도적인 해·공군력으로 이란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한 상황에서도 호르무즈 통제권 조기 장악에는 실패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군은 해운업계의 호위 요청에도 “피습 위험이 높다”며 거절하고 있는데, 이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전력이 여전히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배경에는 이 일대의 독특한 지형과 기뢰와 소형 고속정을 앞세운 이란의 비대칭 전략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호르무즈 해협이 특히 까다로운 이유는 좁은 수로에 기뢰까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뢰는 선박을 파괴하거나 항로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소형 선박이 2~3개씩 해상에 설치하는데, 넓은 바다보다 좁은 해협에서 훨씬 위협적이다. 이란은 기뢰 약 2000~6000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30만톤급 유조선까지 폭파할 수 있는 위력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최근 이란의 기뢰 부설함 16척을 격침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민간 선박으로도 소량의 기뢰는 설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뢰는 일단 설치하면 소해(제거 작업)에 수주가 소요된다”며 “특히 부유식 기뢰는 조류를 따라 흘러다니기 때문에 민간 선박을 활용해 몇 개만 풀어두면 사실상 봉쇄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대단하지 않은 무기가 지형적 특징과 맞물려 치명적 공격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노벨경제' 스티글리츠 "이란戰에 美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직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 위험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스티글리츠 교수는 지난 11일(현지시간) 공개된 팟캐스트 '머니터리 매터스' 인터뷰에서 "물가는 일차적으로 관세 탓에, 그리고 이제는 전쟁 탓에 상승하고 있는 반면 성장세는 둔화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그는 "미국 경제는 인공지능(AI)이라는 단기통 엔진에 의존해 굴러왔다"며 "이는 건전하고 분산화된 경제라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증시 충격, 유가 충격, 식품가격 충격, 관세 충격을 고려할 때 미국 경제는 매우 험난한 시기를 앞두고 있다고 본다"라고 우려했다.스티글리츠 교수는 미국이 석유 순수출국임에도 국제 유가 상승이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미국의 에너지 섹터는 유가 급등으로 수혜를 보겠지만,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늘어난 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줄 것이란 기대는 "환상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