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李대통령 "사업자금으로 속여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 시 형사처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제]

李대통령 "사업자금이라 속여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시 형사처벌"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국민주권정부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입하는 '용도 외 유용'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링크하고 이같이 적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보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원베일리 84㎡ 보유세 2천855만원…작년대비 56.1%↑

*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보유세액도 많게는 5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17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공시가격 변동률과 그에 따른 보유세액을 추정한 결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 111㎡의 올해 공시가격은 47억2천600만원으로 작년(34억7천600만원) 대비 36.0% 올랐다.이를 반영한 보유세는 지난해 1천858만원(재산세 743만원·종합부동산세 1천115만원)에서 올해 57.1% 오른 2천919만원(재산세 949만원·종부세 1천970만원)으로 1년 사이 1천61만원 늘어난다.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84㎡는 공시가격이 작년 34억3천600만원에서 올해 45억6천900만원으로 33.0% 올랐고, 보유세는 1천829만원(재산세 746만원·종부세 1천83만원)에서 2천855만원(재산세 947만원·종부세 1천908만원)으로 56.1%(1천26만원) 증가할 전망이다.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는 올해 공시가격이 23억3천500만원으로 작년(18억6천500만원) 대비 25.2% 상승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82만원(재산세 405만원·종부세 177만원)이었던 보유세는 올해 859만원(재산세 477만원·종부세 382만원)으로 47.6%(277만원) 늘어나게 됐다.강남3구와 더불어 가격이 크게 오른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한강벨트권의 보유세도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40∼50%대 상승이 예상된다.

“美-이란 전쟁 1년 지속땐, 韓경제 성장률 0%대 하락 가능성”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1년간 이어지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0%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연달아 제기되고 있다. 고유가와 고환율, 고물가가 맞물리는 이른바 ‘3고 쇼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NH금융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이란 전쟁 전개 시나리오별 경영 환경 변화·대응 포인트’ 보고서에서 미국-이란 전쟁이 1년간 지속되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가 지난달 26일 2.0%로 올려 잡았다. 같은 달 28일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란 변수가 터지면서 이 전망치를 달성하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증권당국 "비트코인은 디지털 상품…증권 아냐"

미 증권당국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고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내렸다.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7일(현지시간) 이 같은 해석을 포함해 특정 암호자산 및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한 연방증권법 법령해석 지침안을 공개했다.SEC는 이번 지침안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등 대부분 가상화폐를 디지털 상품이라고 분류하면서 증권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했다.그동안 미 연방법원은 가상화폐의 증권성과 관련해 사건에 따라 엇갈리거나 불명확한 판단을 내려왔는데, SEC가 주요 판례들을 인용해 증권성 판단 해석을 이번에 명확히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10년이 넘는 불확실성 끝에 이번 해석 지침이 시장 참가자들에게 연방증권법상 암호자산에 대한 SEC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게 됐다"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조치는 의회가 초당적으로 기본 입법을 추진하는 동안 기업가와 투자자들을 위한 중요한 가교 구실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 총재 임기 만료 한달 앞…'지명 데드라인' 임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임기 만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총재 공백 우려가 제기된다.국회 인사청문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데 차기 총재 후보자 인선 절차가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서다.18일 한은 등에 따르면, 대통령의 한은 총재 지명부터 공식 취임까지는 통상 한 달이 소요된다.이주열 전 총재는 지난 2014년 3월 3일 박근혜 정부에서 지명된 후 같은 달 19일 청문회를 거쳐 4월 1일 취임했다.이 총재의 임기가 오는 4월 20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번 주 안에 차기 총재 후보자가 지명돼야 공백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총재 부재 시에는 부총재가 직무대행을 맡아 내부 살림을 총괄하고, 금융통화위원 중 한 사람이 기준금리 등을 결정하는 금통위 의장을 담당한다.총재 공백이 현실화하더라도 중앙은행 기본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한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다만, 이란 사태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안팎을 오가고 미국 월가에서 사모대출 관련 경고음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안정을 책임지는 한은 총재의 빈 자리는 더욱 크게 부각될 여지가 있다.이 총재 연임 가능성이 일부 거론되는 가운데 전·현직 금통위원들과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비서관,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경제고문 겸 통화경제국장 등 외부 인사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420만 국민주' 삼성전자 오늘 주총…1년 만에 분위기 반전

주주 수 420만명에 달하는 '국민주' 삼성전자[005930]의 주주총회와 함께 국내 기업의 정기 주총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한다.삼성전자는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7기 정기 주총을 연다.이날 주총에는 반도체 사업을 맡고 있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김용관 경영전략총괄의 이사 선임, 허은녕 서울대 교수의 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비롯해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예년처럼 올해도 주주와의 대화 시간이 마련될 예정으로, 분위기는 전년과 사뭇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주총에서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납품 지연 등 기술 경쟁력 저하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5만원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주가에 대한 불만이 이어졌다.그러나 올해는 주가가 20만원을 넘나들고 글로벌 AI 열풍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차세대 제품인 HBM4도 지난달 세계 최초로 양산 공급을 시작하며 기술 주도권 회복에 청신호가 켜졌다.

AMD 리사 수 오늘 첫 방한, 엔비디아 이어 K칩 협력 논의

18일 방한하는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사진)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난다. AMD는 엔비디아와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미국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다. 엔비디아가 미국 현지에서 연례 개발자회의 ‘GTC 2026’을 열며 최신 AI 칩을 발표하는 동안 경쟁사 AMD의 수 CEO는 삼성과의 협업에 나선 것이다.17일 재계에 따르면 수 CEO는 18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부회장) 등 반도체 관련 주요 경영진을 만날 예정이다. 2014년 CEO 취임 이후 처음 한국을 찾는 수 CEO는 삼성전자 주요 경영진과 생산 라인을 둘러본 뒤, 이 회장과 만찬을 겸한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방한의 핵심 의제는 단연 ‘AI 칩 파트너십 강화’다. 양사는 지난해부터 AMD의 최신 AI 가속기에 HBM3E를 공급하며 협력해 왔다. 특히 삼성전자가 지난달 6세대 제품인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하며 시장 선점에 나선 만큼 이번 만남을 통해 차세대 메모리 협력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선 중앙처리장치(CPU) 등 일부 물량에 국한됐던 파운드리 위탁생산이 차세대 AI 칩 등 프리미엄 제품군으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 가족 회사 20곳 누락한 정몽규 檢고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가족이 소유한 계열회사 20개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17일 공정위는 정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김준기 DB 창업회장과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에 이은 세 번째 대기업 총수급 인사 고발이다.정 회장은 2021∼2024년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생 정유경 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 외삼촌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 등 총 20개사를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회사는 19년간 누락돼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누락된 회사 자산 총액은 1조 원을 넘어선다.

5년 만에 영끌족 덮치는 '이자 폭탄'... 연간 수백만원 부담 늘어난다

5년 전 비교적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이들이 올해 금리를 재산정하면서 이자 폭탄을 맞게 됐다. 2021년에는 집값이 폭등하면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광풍이 불었다. 당시 대출 금리는 2~3% 수준이라, 그나마 상환 부담이 덜했다. 하지만 그간의 금리 인상 기조에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관리가 겹쳐 은행권 주담대 금리는 최근 4~6%대까지 치솟았다. 5년 만에 금리를 다시 정해야 하는 영끌족의 연간 이자 부담이 최소 수백만원씩 늘어난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2021년에 내준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0조3404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정형 주담대는 5년마다 금리를 새로 정하거나(주기형), 5년간 금리를 유지한 뒤 6개월마다 금리를 바꾸는(혼합형) 주담대 상품을 의미한다. 2021년에 고정형 주담대를 받았다면 올해 금리를 다시 정하게 된다.통상 고정형 주담대를 받은 대출자의 40~50%는 5년 안에 갈아타기를 하거나 조기 상환한다. 이를 고려하면 5대 은행에서 2021년 새로 취급한 고정형 주담대 가운데 올해까지 남아 있는 대출 규모는 10조~12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올해 다시 정하는 금리는 2021년 대출 당시보다 2%포인트 넘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보다 먼저… 中 '주름 없는' 폴더블폰 출시

세계 5위 스마트폰 업체인 중국 오포(OPPO)가 세계 최초로 ‘주름 없는’ 폴더블(접는) 스마트폰 ‘파인드 N6’를 17일 출시했다. 오포는 ‘가장 평평한 스마트폰’을 표방하며 힌지(경첩) 설계를 통해 업계 최초로 주름 없는 폰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중국 업체들은 내수 시장을 앞세워 폴더블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했지만, 가성비만 앞세워 기술력에서는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폴더블폰 선두 주자인 삼성전자와 비견될 정도로 하드웨어 기술력을 끌어올린 것이다. 올 하반기에는 애플이 첫 폴더블폰을 내놓을 계획인 만큼 2026년에는 ‘폴더블폰 삼국지’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

강경파 반발에도… 檢개혁안 핵심내용 정부안대로

당·정·청이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재수정에 합의했다. 검사 권한이 축소됐지만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고 모든 검사를 해임하고 선별 재임용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에서 “당정 협의안 중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며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밝혔다.이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과 특사경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등 공소청 검사의 권한과 지위를 약화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공소청은 3단 구조를 유지하지만 명칭은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에서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바꿨다.정 대표는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고쳤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당·정·청 합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재재공모 응한 오세훈, 장동혁 겨냥 “혁신선대위 관철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다. 장동혁 대표를 향해 혁신형 선거대책위원회 설치와 인적 쇄신을 요구하며 두 차례 공천 신청을 보이콧하고, 공천관리위원회가 ‘재재(再再)접수’에 나선 끝에 후보로 등록한 것.오 시장은 후보 등록 일성(一聲)으로 장 대표 비판과 함께 “혁신 선대위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히며 공천 경쟁과 노선 투쟁을 병행해 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이 장고하던 사이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초선 박수민 의원(59·서울 강남을)이 추가로 공천을 신청하면서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오 시장은 장 대표 비판에 기자회견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그는 “장 대표와 지도부는 극우 유튜버들과도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면서 “지금 지도부의 모습은 최전선에서 싸워야 할 수많은 후보들과 당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고 했다. 또 “위기 때마다 스스로를 바꿔 왔던 보수의 쇄신 DNA가 지금 우리 당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장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제 저희가 서울시장 선거도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하게 됐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선대위 구성에 대해선 ‘혁신형 선대위’는 언급하지 않고 “이름이 어떻든, 어떤 선대위든 승리하기 위한 선대위”라며 “선대위 구성은 지도부 의견을 모아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선대위로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점쯤에 이기기 위한 선대위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했다.

‘장경태 성추행 의혹’ 수심위, 장경태 진술 듣는다…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원회(수심위)가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수심위를 열고, 장 의원에게 사건관계인 자격으로 ‘직접 출석해 발언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번 수심위는 장 의원의 요청으로 수심위원장이 직권부의를 해서 열린다. 지난해 9월부터 수심위의 직권부의 심의 사건에서 ‘사건관계인 직접 발언권’이 신설됐는데, 장 의원이 서울경찰청 수심위 사건 중에선 첫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 측은 “장 의원이 수심위를 통해 경찰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한다”며 반발했다.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직권부의 심의 건에 대해선 사건관계인·심의신청인 등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했다. 서울경찰청 수심위가 심의한 사건 중에선 처음으로 사건당사자인 장 의원 측이 직접 사건관계인이자 심의신청인 자격으로 진술에 나서게 됐다.고소인 측은 지난 16일 경찰에 낸 의견서에서 “송치 여부가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피의자가 선제적으로 송치의 적법성을 다투겠다며 심의를 요청한 의도는 명백해 보인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사건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부당한 심의 신청을 기각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달라”고도 했다.

정부, 요일별 車운행 제한 검토 착수… 석유 수출통제도 만지작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대체로 많은 국민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전쟁 추경’의 신속한 편성 및 집행을 주문하고 나선 것. 이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원유 공급에 심대한 차질을 빚을 것을 대비해 차량 5·10부제 시행 등 비상 대응을 주문했다. 민간을 포함한 차량 운행 제한제가 현실화되면 걸프전쟁으로 두 달간 10부제가 시행됐던 1991년 이후 처음이 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 같은 상황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경제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공급처 다각화를 주문하는 한편 “상황이 어려운 만큼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하길 바란다”고 했다.



주호영 “호남 출신이 대구 만만하게 보나” 이정현 “꿩 먹고 털까지 가져가려 하나”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8일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주호영 의원 등 대구 중진들을 향해 “꿩도 먹고 알도 먹고 털까지 다 가져가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름값도 얻고, 경력도 쌓고, 명예도 누리고, 마지막 자리까지 다 가지려 한다면 그게 혁신인가”라며 이같이 적었다.이 위원장은 “당이 지금 벼랑 끝 위기”라며 “이럴 때 정치 경험이 많은 중진이라면 지역 자리를 두고 다투기보다, 중앙 정치 무대에서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나라의 방향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또 주 의원이 자신을 두고 “호남 출신인 당신이 대구를 얼마나 아느냐”고 한 데 대해 “지역감정을 방패 삼아 혁신을 막는 정치와 싸우겠다. 후배의 길을 막고 미래를 가로막는 정치와 싸우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저는 호남 출신이다. 맞다”라며 “수없이 얻어맞고, 수없이 떨어지고, 수없이 모욕을 당해도 호남에서 보수를 지켜왔다. 외롭고 불리한 곳에서도 41년째 당을 지키고 있을 때 따뜻한 관심의 말, 눈길, 손길 한 번 준 적이 있느냐”고 했다.이 위원장은 “그런 제가 영남 공천을 말하면 안 되고, 특정 지역 출신만 특정 지역 공천을 말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맞느냐”고 했다.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대구시장 공천의 전권은 대구 시민에게 있다”며 이 위원장을 향해 “호남 출신인 당신이 대구를 얼마나 안다고, 대구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기에 이런 식으로 대구의 중진들을 짓밟고, 대구를 떠났다가 40여 년 만에 돌아온 사람을 낙하산처럼 꽂으려 하느냐”고 밝혔다.

[사회]

첫발 뗀 방미심위, ‘국가검열기구 우려’ 털어낼까

더 강력해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원회(방미심위)가 1년 만에 돌아왔다. 전문가들은 최근 김어준씨 방송에서 불거진 ‘공소 취소 거래설’ 때 청와대 반응에서 나타난 것처럼 방미심위가 언제든 국가검열 기구화할 위험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방미심위가 전임 류희림 위원장 시절과 같은 논란을 겪지 않기 위해선 초기 자리매김을 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류희림 방심위’ 시절부터 이어진 국가검열기구 논란은 고광헌 체제의 방미심위가 넘어서야 할 가장 큰 산이다. 류 전 위원장 때는 공정성을 이유로 한 정치 편향 성격의 제재가 방송사들에 남발됐다. 전 대통령 윤석열씨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발언 보도 관련 방심위가 문화방송(MBC)에 내린 과징금 3000만원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전 정부 때 방심위가 내린 제재 중 1심 선고가 나온 30건 모두 패소한 셈이다.더욱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민간인 신분이었으나 지난해 10월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고광헌 방미심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정무직 공무원이 됐다. 과잉 편향 심의 시비가 일면 국가검열기구 논란이 일기에 더 좋은 환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가짜뉴스’ 대응을 선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지명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심의 기능을 가진 방미심위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본다.방미심위가 언제든 국가검열 기구화하거나 정부가 그런 역할을 주문할 수 있다는 우려의 징후는 이미 발생했다. 최근 문화방송(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거래설’을 제기한 뒤 여권 내부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3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사사건건’에 출연해 “자칫 정부와 정책의 국민적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가짜 뉴스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씨 방송은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돼 방미심위 심의 대상이 아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적용 대상이다. 청와대는 홍 수석 발언 몇시간 뒤 ‘인터넷 언론은 방미심위 심의 대상이 아니라, 언론중재법에 따른 중재 대상’이라고 정정 공지했다. 위원장이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방미심위가 언제든 정부에 의해 가짜뉴스로 지목된 사안에 불려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윤석열 재판에 김건희 증인으로 선다…‘무상 여론조사’ 증인 채택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 재판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법정에서 대면한 적이 아직 없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7일 윤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어 강혜경 전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김 여사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는 다음 달 14일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모해 대선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도록 명씨와 협의하고, 명씨로부터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2억7000만원 어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았다고 보고 있다.

‘13세 촉법소년’ 5년새 1.6배인 1만명… ‘연령 하향’ 다시 논란

촉법소년의 경계에 있는 만 13세의 범행은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만 13세가 범행을 저질러 송치된 건수는 2021년 6302명에서 2023년 9686명, 지난해 1만485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검거된 촉법소년의 절반 이상이 13세(50.6%)였다. 촉법소년이 저지른 강간, 추행 등의 성범죄도 2021년 398건에서 지난해 739건까지 2배 가까이로 늘어나는 등 죄질도 악화되고 있다.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김세희 변호사는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고려하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출 필요가 있다”며 “최근 청소년 범죄 죄질이 점점 악화되는데, 차라리 일찍부터 이들을 사회의 제도 안으로 품어 교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촉법소년 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더 큰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이들은 처벌 확대에 따른 낙인효과 등을 우려했다. 조현욱 변호사는 “소년교도소에 어린 학생들끼리 몰려 있을 경우 오히려 교화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단순히 처벌 연령을 한 살 낮춘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 등 미성년자 교정시설이 부족하니 차라리 시설을 더 늘리는 등 청소년 교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로포폴 늘고 ADHD 약 폭증…의료용 마약 '경고등'

'공부 잘하게 해주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환자가 4년새 2.3배로 증가했다.이른바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 처방 환자는 4년새 200만명 가까이 급증해 의료용 마약류 관리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 수는 2천19만6천명으로 전년보다 18만6천명(0.9%) 증가했다.2021년 1천884만4천명에서 매년 증가하며 4년간 총 135만2천명(7.2%) 늘었다.작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은 19억5천724만4천개로 전년보다 1.6%(3천61만4천개), 4년전보다 7.1%(1억2천936만5천개) 많아졌다.의료용 마약류 중 프로포폴 처방 환자는 작년 1천175만2천765명으로 4년전보다 197만7천691명(20.2%) 급증했다.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가 4년 연속 급증하면서 오남용 우려를 낳고 있다.앞서 지난달 25일 저녁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난간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떨어진 포르쉐 차량에서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등이 발견돼 운전자가 구속됐다. 이 운전자에게 약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직 간호조무사도 지난 10일 구속됐다.

공공 의전원, 서울-지방 한곳씩 둔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국립의전원을 수도권 중앙캠퍼스와 지방캠퍼스로 나눠 운영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지역사회의 의대 신설 요구를 반영하고, 실습과 수련을 지방으로 분산해 지방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는 취지다.국립의전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공의료 분야의 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 문을 연다. 의사 자격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원 등 지역 의료 현장과 역학, 법의학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근무해야 한다. 의전원은 교육 기간이 4년으로 의대(6년)보다 짧아 의사 배출이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이 대통령은 13일 국립의전원법이 상임위를 통과한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쉽지 않은 일인데 의료개혁 성과에 감사드린다”고 했다.관련법 통과에 따라 의전원 신설 지역도 조만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부지에 국립의전원 중앙캠퍼스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의료원은 현 위치와 가까운 서울 중구 방산동 일대 옛 미군 공병단 터에 2028년 말까지 신축 이전할 계획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전원 부지는 중앙의료원 인근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지방캠퍼스는 남원시 등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북도는 2018년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역의대 신설 효과도 있어 전북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동발 유가 대란에···‘차량 부제’ 걸프전 이후 35년 만에 전국 확대 시행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차량 부제’ 등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주문하자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 검토에 착수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차량 부제에 관련해 시행 여부부터 범위, 시기, 방법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차량 부제는 특정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차량 번호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격일로 쉬는 홀짝(2부)제, 평일 5일 중 하루를 쉬는 5부제 등이 대표적이다.

[기타]

트럼프 "이란전에 나토 도움 필요없다…한·일·호주도 마찬가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대(對)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더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나 한국ㆍ일본ㆍ호주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참여하지 않은 나토 회원국을 두고는 “매우 어리석은 실수를 했다”고 경고했다. 연방 의회 승인 필요 없이 자신의 결정으로 가능하다며 나토 탈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당장 생각해둔 것은 없다”며 수위를 조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글을 통해 “미국은 나토 ‘동맹국’들로부터 이란 테러 정권에 대한 우리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거의 모든 국가가 우리의 조치에 강력히 동의했고 이란이 어떤 방식이나 형태로든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이라며 “하지만 나는 그들의 행동에 놀라지 않는다. 매년 우리가 수천억 달러를 들여 보호하고 있는 나토를 일방통행로로 여겨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국은 나토 회원국을 보호해 왔지만 정작 미국이 위급한 순간에 나토가 미국을 지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 왔다는 의미다.

美 대테러센터 국장 사퇴…"이스라엘 로비 따른 이란戰 지지 불가"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전쟁을 시작한지 18일째인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적 지지자였던 미 국가대테러센터(NCTC)의 수장이 전쟁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며 사의를 표했다.조 켄트 NCTC 국장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나는 양심상 이란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며 “많은 고민 끝에 나는 오늘부로 국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켄트 국장은 특히 “이란은 우리나라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았다”며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미국 내 강력한 로비에 의한 압박 때문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등이 미국에 대한 즉각적 위협이라며 공습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에 대한 위협이 없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로비에 넘어가 미국에 실익이 없는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이 미국의 대테러 대응을 총괄해온 NCTC 국장의 주장이다.

백악관, 사퇴한 대테러 수장에 맹공… "이란은 임박한 위협 맞다"

미국의 대(對)테러 수장인 조 켄트 국가대테러센터(NCTC) 국장이 17일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과 관련해 “이란은 우리나라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아 양심상 이번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며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트럼프 정부는 켄트가 이란이 위협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브리핑을 받을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란이 우리나라에 임박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건 민주당과 일부 리버럴 언론이 끊임없이 되풀이해 온 것과 같은 허위 주장”이라며 “대통령은 이란이 먼저 미국을 공격할 것이란 강력한 증거를 갖고 있었다”고 했다.레빗은 “트럼프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과의 합동 공격을 통해 테러리스트 이란 정권의 선제공격으로 인한 미국인의 생명 위험을 크게 줄이고,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대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모든 상황을 고려해 이번 작전이 미국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이 위협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최고사령관이 결정한다”며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이란이 절대 핵을 보유할 수 없다고 말해왔고, 외국의 영향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은 모욕적이고 우스꽝스럽다”고 했다.

이란, '안보 수장' 라리자니 사망 확인…"가혹한 복수"

이란 정부도 알리 라리자니 최고 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고 외신들이 18일(현지시간) 이란 국영매체들을 인용해 보도했다.국영매체들이 인용한 SNSC 성명에 따르면 라리자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아들, 참모, 경호원과 함께 사망했다.SNSC는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성명에서 "알리 라리자니는 순교했다"고 밝혔다.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성스러운 이란 땅에서 억압받았지만 용감했던 순교자들의 피로 자신의 손을 물들인 테러리스트 범죄자들을 기다리는 건 가혹한 복수"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을 맹비난했다.

레전드 은퇴 뒤…日, 무료로 후배 키우고 韓, 예능서 몸값 키운다

일본이 낳은 최고의 타자 스즈키 이치로(51)의 현재 소속팀은 ‘고베 치벤’이다. 전직 트레이너, 통역 등 지인들로 꾸린 아마추어 팀으로, 이치로는 구단주와 감독을 겸한다. 팀명은 와카야마 치벤 고교 야구부에서 따왔다. 큰 점수 차로 지고 있는데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에 감명받아 붙인 이름이다.이치로는 2019년 직접 치벤고등학교를 찾아 친선 경기를 치렀다. 2021년부터는 도쿄돔에서 매년 여자 고교 선발팀과 맞붙는다. MLB 후배인 마쓰이 히데키, 마쓰자카 다이스케도 함께한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여자 야구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다. 그뿐이 아니다. 틈만 나면 고교 야구팀을 직접 찾아다닌다. 타격 시범을 보이고, 기술적 조언은 물론 정신력을 기르는 방법까지 전한다. 한국 스타급 은퇴 선수들은 현장 지도자보다 해설위원·예능·유튜브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과거엔 은퇴 직후 코치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관례였지만 분위기가 달라졌다. 프로야구 코치 초임 연봉은 5000만~6000만원.유상건 상명대 대학원 스포츠ICT융합학과 교수는 “수억대 연봉을 받던 스타플레이어 출신이 적은 돈을 받고 궂은일을 하기는 쉽지 않다. 예능 출연과 유튜브 운영이 나쁜 것도 아니다. 스포츠의 문턱을 낮추고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다. 문제는 그것이 ‘전부’가 됐을 때다. 자신이 평생 몸담았던 종목에 대한 애정, 피땀으로 쌓은 업적에 대한 자부심, 뒤를 이어올 후배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면 카메라 앞에만 서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