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혁신·세대교체’ 외친 국힘…실상은 윤어게인·극보수 공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자료사진

[정치]

‘혁신·세대교체’ 외친 국힘…실상은 윤어게인·극보수 공천

‘혁신’과 ‘세대교체’를 내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이 ‘윤 어게인’, 극보수 인사 공천으로 역행하고 있다. 당 안에서도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동떨어진 공천이란 우려가 나온다.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정치적으로 충분히 성장했고 이름도 알렸고 큰 직책도 맡았고 꽃길도 오래 걸었다면 이제는 세대교체와 시대교체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며 주호영(6선)·윤재옥(4선)·추경호(3선) 의원들을 대구시장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그러나 당 안에서는 이 위원장의 중진 배제 방침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공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대구시장에 출마한 이 전 위원장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극우 성향 유튜버 고성국씨와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조은희 의원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위원장이 ‘혁신 공천’을 말하는데 원칙이 잘 보이지 않는 ‘원님 공천’ 아닌가, 그 뒤에는 ‘윤 어게인’(세력)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많은 후보들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전날 공관위가 단수 공천을 확정한 김진태 강원지사와 박완수 경남지사 역시 명태균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을 한 의혹이 있는 인물이다.김 지사는 2022년 지방선거 때 강원지사 후보 공천에서 배제됐으나, 나흘 만에 결정이 번복돼 경선 기회가 주어져 최종 당선됐다. 명태균씨는 자신이 김 지사의 부탁을 받고 김 여사에게 연락해 공천을 뒤집었다며 “내가 사모님 그래 갖고 (김진태) 살린 거야”라는 취지로 측근에게 말한 녹취가 보도되기도 했다. 명태균씨는 박 지사와 관련해서도 자신이 윤 전 대통령과 박 지사의 첫 만남을 주선했고, 2022년 박 지사 당선을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부탁해 “판을 깔아줬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공천 탈락시키고 부산시장에 단수 공천하려 했던 주진우 의원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이다.

대구시장·충북지사 내정설까지… 산으로 가는 국힘

국민의힘이 대구와 충북 시·도지사 공천 방식을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일각에서 ‘내정설’까지 제기되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 “우리는 들러리냐”며 공천을 포기한 예비후보가 나왔고, 일부 인사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구와 충북 지역 의원들은 18일 장동혁 대표를 찾아가 우려를 표시했다.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정치 경험이 많은 중진이라면 지역 자리를 두고 다퉈서는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 이 위원장은 “꿩도 먹고 알도 먹고 털까지 다 가져가겠다는 것 아니냐”며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라”고 했다. 이 위원장의 글은 대구시장에 출마한 중진 의원들의 용퇴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됐다.대구 중진 의원 가운데는 주호영(6선)·윤재옥(4선)·추경호(3선) 의원이 대구시장에 도전하고 있는데, 이 위원장은 앞서 공관위 비공개회의 등에서 컷오프(경선 배제)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일각에선 이 위원장이 중진 컷오프, 용퇴론을 제기하는 배경에 대구시장에 출마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유튜버 고성국씨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는데, 고씨가 이진숙 전 위원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씨는 “이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에 임명된 후로 연락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충북지사 공천도 내정설이 나오면서 출마 포기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를 추가 모집했는데, 여기 지원한 김수민 전 의원이 후보에 내정됐다는 주장이다. 지난 17일 밤 충북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조길형 전 충주시장이 공천 신청을 취소한 데 이어 18일에는 윤희근 전 경찰청장이 “일체의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내정설을 주장했던 김영환 지사는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이른바 내정설 주장에 대해 이정현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하나하나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 김수민 전 의원 역시 “억측과 음모론”이라며 경선을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공천 방식이 확정되지 않고 내정설까지 확산하자 당내에선 “선거를 포기한 것이냐”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국회 오늘 본회의…'중수청·공수청법' 놓고 필버 대치 전망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에 나선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의 자칭 검찰 개혁에 따른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는 검찰청이 폐지된 후 신설되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 및 직무 등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이 담겼다.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조 계획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목적으로 한다.국민의힘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권력 집중과 형사사법 붕괴를 초래할 누더기 법안", "정권에 불리한 수사는 막고 유리한 수사는 장악하겠다는 방탄 입법"이라고, 국조 추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공소를 취소하라는 압박"이라면서 각각 반대하고 있다.

당권파 “오세훈, 혁신선대위 요구 오지랖”… 吳측 “장동혁 안바뀌면 별도 선대위 구성”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하며 혁신형 선거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재차 요구한 데 대해 당권파들이 “오지랖”이라며 오 시장에 대한 공세를 폈다. 반면 오 시장과 가까운 의원들은 서울시당 차원에서라도 혁신 선대위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당은 장동혁 대표와 거리를 두고 오 시장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조광한 최고위원은 18일 통화에서 오 시장을 향해 “서울시장 네 번 하면서 기억나는 게 없다”며 “자신의 무능을 왜 당 지도부를 공격하면서 덮으려 하나. 행정하라고 했더니 정치하는 게 무책임한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이 17일 공천을 신청하며 장 대표에 대해 “무능을 넘어 무책임하다”며 “혁신 선대위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힌 것을 비판한 것이다. 조 최고위원은 올 1월 장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다.조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에서도 “(혁신 선대위라는) 표현과 이런 생각과 판단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며 “(시장은) 행정을 묵묵히 하면 되는데 다른 사안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오지랖이 넓지 않나”라고 말했다.반면 오 시장 측은 당 차원에서 혁신 선대위를 조기 출범시키지 않으면 서울시당 차원의 별도 선대위 구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어느 정도 순간이 된다면 당이 이대로 변화하지 않고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목소리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며 “첫 번째 구심점의 역할에 오 시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서울시장 재재공모에 신청한 오 시장, 박수민 의원, 김충환 전 강동구청장에 대한 면접을 22일 실시할 계획이다.

‘남은 쟁점’ 檢 보완수사권에… 與 강경파 “예외적 허용도 안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8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도 남겨 놓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민주당이 전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청 합의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예외적 보완수사권’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 등 향후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 “당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공소청법 당정청 합의안에 대해 “문제 제기가 100% 반영된 건 아니다. 다만 핵심 리스크를 제거했다”며 “완전 제거라고 못 하는 이유는 보완수사권 문제가 아직 남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196조)은 사법경찰관 등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 개정으로 이 조항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는 것.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면 검사가 사실상 수사기관을 지휘하게 돼 권한 남용의 여지가 생긴다는 게 김 의원 등 강경파들의 입장이다.김 의원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은 이번 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달리 정부가 아닌 당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은 대한민국 근간을 이루는 기본법이라 입법부가 주도권을 갖고 책임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눈감고 DMZ 지뢰밭 들어가는 꼴"... 전직 구축함장들이 보는 호르무즈 파병

전 해군 제독들은 이란의 기뢰, 드론·미사일 등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좁은 수역 안으로 준비가 덜 된 구축함을 밀어넣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황기철 전 해군총장은 "호르무즈해협은 양옆에서 배가 지나가는 것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좁다"면서 "그곳에 기뢰가 깔렸다면 미국 전투 군함도 들어갈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작전 중 이란의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을 막아낸다고 하더라도, 배 밑에서 기뢰가 터진다면 높은 확률로 침몰하게 될 것이란 게 황 전 총장의 예상이다.최영함장, 해군참모차장을 지낸 김현일 전 차장도 "일반적인 작전 개념은 기뢰를 먼저 제거하고 그다음 구축함과 같은 군함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기뢰제거 없이 호르무즈를 간다는 것은 '눈 감고 지뢰밭으로 걸어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청해부대가 투입된다면 이란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김 전 차장은 "대조영함도 자체 방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좁은 수로에서는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때릴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목표물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선박들이 침몰할 경우 해당 항로가 막히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군함이 들어갔다가 꼼싹달싹 못하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그는 덧붙였다.방어를 위한 무장, 탄약도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었다. 문무대왕함장을 지낸 김진형 전 해군 군수사령관은 "(청해부대는) 현재 적재한 것으로는 전시 상황에서 작전지속능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제한적 전투 능력은 갖추고 있겠지만 해적 퇴치, 선박 호송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전투해역에서 대(對)기뢰전이나, 대드론 전투에 대한 개념 설정이 안 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힘 9표 필요한데…개헌 낙관하는 우원식, 그의 믿는 구석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결국 무산됐고, 여야는 ‘공소취소 국정조사’ 시행 여부를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6·3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희망을 놓지 않았다.

의장실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특위 구성은 물 건너갔지만, 개헌은 가능하다”며 “제정당 간 개헌 논의를 위한 기구를 꾸려 4월 7일 안에 개헌안을 만들어 발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투표로 이어지기 위해선 의원 197명(재적 의원 295명 중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161석)과 범여 군소 정당 전체(18석)와 개혁신당(3석), 무소속 (6석)까지 포함하면 현재 의석수는 188석이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9명이 이탈해 개헌안이 가결될 수 있다. 우 의장의 낙관론의 근거는 무엇일까. 우 의장이 믿는 건 ‘합의 가능한 최소한’이라는 개헌안의 내용과 헌법개정안 본회의 표결은 기명투표로 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112조 4항)이다. 우 의장이 지난 10일 제안한 단계적 개헌안은 ▶비상계엄 국회 사후 승인권 ▶헌법 전문에 5·18 민주주의 정신 수록▶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명시가 골자다. 다른 의장실 관계자는 “국민의힘 내부에도 계엄 사과를 요구해온 집단이 있는 만큼 이름을 걸고 찬반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헌 찬성을 택하는 의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전문 개정과 지방분권 명문화는 야당이 반대할 명분을 찾기 어려운 선언적 규정이라, 결국 개헌안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하면 공개적으로 불법 계엄 재발 방지를 반대하는 셈이 돼 국민의힘 의원들도 신중히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란 얘기다.

'검찰개혁' 성과 들고 김어준 찾아간 정청래··· 친명계 "기어코 면죄부 주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 방송에 출연해 당·정·청이 합의한 검찰개혁 법안을 설명했다. 최근 김씨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두고 당내에서 '김어준 책임론'이 분출하는 상황에서 방송 출연을 감행한 셈이다. 정 대표의 행보를 두고 "제 식구 감싸기" "정치적 면죄부" 같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친명(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김씨 방송에 출연하지 않겠다는 공개 보이콧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약 32분에 걸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조율 과정을 설명했다. 전날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물밑 논의 끝에 마련한 최종 합의안을 직접 발표하고, 이튿날 225만 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보유한 김씨 방송으로 직행한 셈이다. 정 대표가 김씨 방송에 나간 것은 1월 6일 출연 이후 두 달여 만이다.당내에선 정 대표의 김씨 유튜브 방송 출연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성토가 쏟아졌다. 10일 김씨 방송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두고 거래를 제안했다는 거래설이 제기된 후 김씨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특사경 "우리도 어안 벙벙…검사지휘 강화 요구했는데 與무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공소청법을 놓고 검찰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사이에서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한 것은 수사 개시 단계부터 기소에 이르기까지 양 조직이 수십년간 유지·강화해 온 협업 구조를 뿌리째 뒤흔드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특사경은 수사 전문성 부족의 문제로 줄곧 검사의 수사 지휘를 한층 강화해달라고 요구해왔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정반대로 수사지휘를 없애는 법안을 만들었다.특사경 운영책임자 65명은 지난해 11월 대검찰청과 회의를 갖고 “특사경 제도 운용의 안정화를 위해 검사의 지휘·감독을 강화하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는 대부분 강제수사 단계부터 이뤄지는데, 특사경이 특정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부터 검사가 지휘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이 회의엔 고용노동부·관세청·국토교통부 등 20개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시·경기도 등 13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사경 운영 실무를 총괄하는 팀장·과장급 인사 65명이 참석했다.

李대통령 부부, 퇴근길 대학로서 뮤지컬 관람…시민들과 깜짝 만남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퇴근길 대학로를 찾아 창작 뮤지컬을 관람하고 시민들과 일상적인 소통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이날 저녁 서울 대학로 링크아트센터드림에서 뮤지컬 '긴긴밤'을 관람하고 출연진을 격려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학로 방문은 내달부터 매주 확대 시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 부부가 관람한 '긴긴밤'은 동명의 베스트셀러 창작동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2024년 초연 이후 평단의 호평을 받으며 올해 재연을 이어가고 있다.공연 관람에 앞서 이 대통령 부부는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만났다. 식당 주인이 '며느리가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하자 반갑게 대화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식사 후에는 마로니에 공원 일대를 산책하며 퇴근길 시민들의 셀카 요청에 흔쾌히 응했다. 산책 중 "공연 순서가 아니어서 아쉽다"는 '긴긴밤'의 더블캐스팅 배우를 우연히 만나 이 대통령이 먼저 사진 촬영을 제안하기도 했다.

[에프엠뉴스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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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세훈 “민중기 특검 법왜곡죄 고소 검토”…명태균은 재판 불출석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두 번째 공판 증인으로 소환된 명태균씨가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날 명씨는 오 시장과 처음으로 법정 대면할 예정이었다. 오 시장은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명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명씨가 기차를 놓쳤다며 출석이 어렵다고 해 오는 20일로 신문을 미뤘다. 재판부는 명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려 했지만, 주소 변경 문제로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처분을 내리지는 못했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명씨는 오 시장을 수차례 만났으며, 오 시장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수행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오 시장 쪽은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결과 보고를 받은 적 없고, 명씨가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부인했다.

약값 낮춘 민간 병원과 약국에 절감액 35% 돌려준다

우리가 아파서 동네 의원에서 진료받고 약국에서 약을 살 때 그 약값은 어떻게 정해질까. 국가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약의 기준 가격을 정해두지만, 병원이나 약국이 제약사와 협상해 약을 더 싸게 구매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약값을 깎아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아껴준 병원과 약국에 정부가 일종의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다.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부터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직권 인하 방식을 시장경쟁과 연계한 실거래가 인하 촉진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정책 용어로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라고 부른다. 쉽게 말해, 요양기관인 병원과 약국이 적정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약을 구매하도록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저가 구매 장려금 지급 비율을 대폭 올리는 것이다.새롭게 개편될 저가 구매 장려금 지급률 최종안을 살펴보면 뚜렷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민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 병원과 의원, 그리고 약국에 지급하는 장려금 비율이 기존 20%에서 35%로 올라간다. 만약 약국이 기준가보다 100원 싸게 약을 들여왔다면, 기존에는 20원을 장려금으로 받았지만, 앞으로는 35원을 보상으로 받게 되는 셈이다.

광화문을 ‘K-애비로드’로… 지구촌 아미들, BTS 성지 속속 집결

“광화문이 한국에서 얼마나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공간인지 알게 됐어요.”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만난 프랑스인 로라 데브릴 씨(27)는 아직 설치 중인 방탄소년단(BTS) 무대를 연신 카메라에 담았다. 실은 그는 이날 공연 티켓 예매에 실패했다. 하지만 BTS 팬덤 ‘아미(ARMY)’로서 현장에 동참하려 비싼 돈을 주고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 데브릴 씨는 “6년 전 취업 준비 때 BTS 음악에 위로받고 힘도 얻었다”며 “국립중앙박물관 팝업스토어와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 등도 빠짐없이 즐길 계획”이라고 했다.20일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으로 컴백하는 BTS의 21일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전 세계 ‘아미’들이 속속 서울로 집결하고 있다. 벌써부터 팬들은 성지 순례하듯 BTS 래핑이 있는 세종문화회관을 찾고, 소셜미디어엔 ‘인증샷’을 앞다퉈 올리고 있다. 영국 런던 애비로드가 비틀스 팬들의 세계적인 관광 스폿이 된 것처럼, 광화문광장도 “21세기 비틀스”(영국 BBC방송) BTS를 따르는 아미들에겐 상징적인 명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BTS 컴백 무대가 설치 중인 광화문광장 일대는 평소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인근 명동과 종로 등에서도 관광과 쇼핑을 즐기는 아미들을 발견하기 어렵지 않다.

*공수처,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청구…금품 받고 재판 거래 의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9일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전날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수수) 및 뇌물 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A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인 지역 로펌의 B 대표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공수처는 A 부장판사가 B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형을 깎아줬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 내일 전재수 의원 조사…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전 의원 쪽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합수본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수본은 전 의원의 배우자를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전 의원은 2018~2019년 통일교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전 의원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지난 1월 출범한 합수본은 수사 착수 두달이 넘도록 아직 전 의원 피의자 조사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안먹거나 폭식하는 아이들 70% 급증

*과도한 스트레스나 외모 강박으로 거식증, 폭식증 등 섭식장애를 겪는 아동과 청소년이 최근 5년 새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섭식장애는 스스로 질환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숨기는 경우가 많아 드러나지 않은 환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실태 조사와 함께 치료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섭식장애 환자 수는 2020년 9421명에서 2024년 1만3094명으로 4년 새 약 39% 늘었다. 지난해는 상반기(1∼6월)에만 8939명이 진료를 받았다. 지난해 전체로는 환자 규모가 1만70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이 가운데 7∼18세 섭식장애 환자는 2020년 694명에서 2024년 1180명으로 70%(486명) 급증했다. 아동, 청소년기에 외모에 대한 강박과 학업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린 탓이다.마른 몸에 대한 강박으로 음식을 거부하거나, 폭식 후 구토하거나 약을 먹어 강제로 체중을 감량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식이다. 최근엔 학업 스트레스와 가족 불화 등 정서적 불안이 섭식장애를 유발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영유아 때부터 시작하는 과도한 사교육과 입시 부담이 거식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최유진 인제대 의대 일산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마른 몸에 대한 선망도 있지만 최근에는 대인관계나 학업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며 “특목고 입시에 실패하고 거식증을 겪게 된 환자들도 있다”고 말했다.

영어유치원 ‘4세 고시’ 금지법 통과… 9월부터 레벨 테스트 하면 학원 문 닫는다

9월부터 이른바 ‘영어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에서 학생 모집이나 수준 평가를 목적으로 한 레벨 테스트가 금지된다. 일부 학원에서 ‘4세 고시’, ‘7세 고시’라고 불릴 정도로 사교육이 과열되고, 유아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관련법이 개정됐다.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아 대상 학원이나 개인 과외 교습자는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 목적의 시험, 평가를 실시하면 안 된다. 시행 시기는 공포 6개월 뒤인 올해 9월부터다. 법을 위반해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면 교육감이 학원 폐지나 교습 정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해당 개정안은 영어유치원이나 유명 초등학생 대상의 영어 및 수학 학원에서 시행되는 레벨 테스트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등 입학 전 유명 학원 입반을 위한 시험과 선발 경쟁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침해한다”며 교육부 장관에게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문제를 제기하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끼이고 깔리고 치이고…이주노동자 죽음 여전히 진행형

지난 17일 아침 7시58분, 경북 고령군 한 주물 제조 업체에서 타이 출신 30대 이주노동자가 2.5t짜리 주물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제조·건설·농업 등에 취업할 수 있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갖고 있었다. 홀로 작업하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떨어진 주물에 깔려 빠져나올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장은 5인 이상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정부와 기업들이 산업재해 사망자 줄이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전국에선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일하다 숨진 이주노동자는 최소 9명인 것으로 집계된다. 언론 보도와 이주노동자 단체를 통해 확인된 사례들로, 드러나지 않은 사고들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끼이거나 깔리거나 치이는 전형적인 ‘재래식 재해’로 세상을 떠났다.1월19일 경기 의왕시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는 중국 출신 70대 노동자가 70㎏짜리 철제 배수관에 맞는 사고가 일어났다. 그는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결국 숨졌다. 지난달 20일에는 타이 출신 40대가 경기 양주시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 건물 3층에서 일하다 떨어져 숨졌다. 같은 달 24일 전남 영암 선박 부품 공장에서는 베트남 출신 37살 노동자가 아르곤 가스 흡입으로 질식사했고, 같은 달 28일 전남 영암 대한조선에서는 캄보디아 출신 35살 노동자가 1t짜리 선박 블록 이동 작업을 하다가 블록 사이에 끼여 숨졌다.

[경제]

“AI가 초급 개발자 대체 비상상황” 일자리 직격탄 맞은 청년들

지난달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대폭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던 정보기술(IT) 업종과 고소득 전문직으로 선망되던 법률 회계 등의 취업자 수가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인공지능(AI)의 일자리 대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3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0만5000명 줄어든 것으로 산업분류가 개편된 2013년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는 연구개발업, 변호사·회계사 같은 전문 서비스업이 들어간다. 이들 업종은 주로 머리를 쓰는 두뇌 노동 영역으로, 이제까지 고급 일자리로 각광받았던 분야다. AI 프로그램을 돌려서 받을 수 있는 결과물 수준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면서 AI 일자리 위협이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청년층 취업 한파는 여전하다. 지난달 20대 취업자는 전년 대비 16만3000명 줄어든 326만2000명이었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적었다. 전 연령대 중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20대가 유일했다.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5000명 줄면서 3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줄었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과 연구개발, 컨설팅이 여기에 해당한다. IT 일자리가 포함된 정보통신업(―4만2000명) 역시 2개월 연속 감소세다. 감소 폭도 점차 커지고 있다.취업자 감소의 표면적 이유는 그동안 고용이 늘었던 기저효과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과거 55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보인다”며 “해당 산업에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서비스가 포함되는데 건설업 업황 부진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하지만 AI 노출도가 높은 직군이 대거 포함돼 있는 만큼 AI의 일자리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출판업, 전문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을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으로 분류했다.

국제유가, 중동 가스시설 피격에 급등…브렌트 110달러 돌파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 가스전에 폭격을 가하고, 이란이 주변국 에너지 시설에 반격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다.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의 5월 인도분 선물 종가는 이날 배럴당 107.38달러로 전장 대비 3.8% 올랐다.4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96.32달러로 전장 대비 0.1% 상승했다.브렌트유는 종가 산출 이후 미 동부시간 오후 4시 48분께 배럴당 111달러대로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다.브렌트유가 장중 배럴당 110달러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 9일 이후 9일 만이다.WTI 선물도 장중 한때 배럴당 100.5달러까지 고점을 높이며 상승 폭을 키웠다.이스라엘은 이란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파르스와 이와 직결된 이란 남서부 해안 아살루에의 천연가스 정제시설 단지를 폭격했다.이스라엘이 테헤란의 연료 탱크를 공격한 적은 있어도 이란의 에너지 생산시설을 공격한 것은 처음이다.이에 대한 보복 대응으로 이란혁명수비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겠다며 즉시 대피하라고 경고했다.실제로 이날 이란은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20%를 담당하는 카타르의 가스 시설 밀집 지역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카타르 내무부에 따르면 이란의 공격으로 북부 해안에 위치한 산업도시 라스라판의 국가 핵심 가스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美연준, 두차례 연속 금리 동결…"중동상황 영향 불확실"

중동 전쟁이 전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연준은 이날 종료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찬성 11표, 반대 1표로 기준금리를 이같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연준은 지난해 9월, 10월, 12월에 0.25%포인트(P)씩 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올해 들어 지난 1월에 이어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연준은 기준금리 발표문에서 "중동 상황(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의 전개가 미국 경제에 갖는 함의(영향)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문에는 없던 표현이다.연준은 다만 올해말 기준금리의 중간값을 3.4%로 예측함으로써 지난해 12월 전망 때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연준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내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지난해 12월의 경우 연준 내에서 7명이 올해 연말까지 기준금리의 유지(4명) 또는 인상(3명)을 예상하고 12명이 인하를 예상했는데, 이번에는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배제된 채 현 상태 유지에 7명이 분포하고 12명이 인하를 예상한 것이다.

쌀값, 최대 26% 치솟아…"송미령 장관 쌀정책 오락가락"

"김이 비싼데 쌀값도 너무 많이 올라서 장사하기 힘드네요.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아선지 손님도 없는데…."지난 18일 서울 광화문의 분식집. 이 가게 점주는 김밥을 말면서 쌀 가격 급등에 대해 하소연했다. 김밥 외에도 쌀떡볶이와 덮밥류를 판매하는 곳이라 쌀값 급등은 고스란히 원가 부담이 된다.쌀 가격은 얼마나 올랐을까.지난 달 국가데이터처의 소비자물가동향 발표에 따르면 쌀 가격은 작년 동기 대비 17.7% 상승했다. 전체 물가 상승률(2.0%)의 약 9배에 이르는 수치다.현재 쌀 소매가격의 평년 대비 상승률은 최대 25%가 넘는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기자간담회에서 쌀(20㎏ 기준) 소매가격 6만원은 소비자들이 비싸다고 느끼는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설명하면서 쌀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장관은 쌀값이 수확기 이후 내려갈 것이라고 여러 차례 전망했지만, 오히려 고공행진하고 있다.농식품부는 쌀값 강세가 장기화하자 지난달 말 정부양곡 15만t(톤)을 단계적으로 공급한다는 카드도 꺼냈다. 하지만 아직 쌀값은 거의 움직임이 없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산지 쌀값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고, 또 소비자에게까지 가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 말했다.

작년 은행 순이익 24.1조 또 '역대 최대'…이자이익 60조 넘어

작년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이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서고, 당기순이익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25년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작년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4조1천억원으로 전년(22조2천억원) 대비 1조8천억원(8.2%) 증가했다.항목별로 보면 이자이익은 60조4천억원으로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었다. 전년보다 1조1천억원(1.8%) 늘었다.전년 대비 순이자마진(NIM)은 0.06%포인트(p) 감소했지만 대출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이자수익자산이 3천442조원으로 151조8천억원(4.6%)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차량 5부제 시행시 전기·수소차 제외 예정…민간 확대 검토중

미국·이란 전쟁으로 발생한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비해 차량 5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가 전기차와 수소차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전기차·수소차는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 점,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 정책과 일관성 등을 감안해 적용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기후부는 중동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자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한다.차량 5부제 시행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기간, 대상(적용 제외) 등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게 기후부 설명이다.

"엔비디아, 7만5000명이 750만개 AI와 작업"

“(엔비디아에서는) 7만5000명의 직원과 750만개의 AI 에이전트가 함께 일하게 될 것이고, 과학적 난제, 신약 개발 등 SF(공상과학) 소설의 주제가 해결 가능한 공학 문제가 될 것이다.”인공지능(AI) 칩부터 AI 모델까지 다양한 AI 제품을 내놓으며 ‘AI 제국’ 구상 계획을 밝힌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그리는 10년 뒤 모습이다. 그는 연례 콘퍼런스 ‘GTC 2026’ 둘째 날인 17일(현지 시각)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에너지나 시간 등을 수백만 배 줄일 수 있다”고 했다.그는 AI가 사람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제조업에서 수천만 명의 인력이 부족하다”며 “로봇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경제는 성장하게 되고, 대부분 회사는 더 많이 고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사람 일손이 부족한 부분을 로봇이 대신하면 이를 관리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이 고용된다는 주장이다.또 AI 에이전트 등장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완전히 틀린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미래에는 수많은 AI 에이전트 엔지니어가 해당 도구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도구의 라이선스 수요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황 CEO는 더는 엔비디아가 AI 칩만 파는 회사는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AI 팩토리 전체를 만들고, 고객들은 칩이 아니라 팩토리 시스템을 사는 것”이라고 했다.



[기타]

이란 대통령 "가스전 공격, 전세계 휩쓸 통제 불능 결과 초래"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자국의 핵심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 "이번 공격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며, 그 파장은 전 세계를 휩쓸 통제 불능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썼다.그는 이어 "이러한 공격이 적들(미국과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이득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경고는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 중 이란의 거대 가스전인 사우스 파르스 시설이 표적 공습을 받은 직후 나왔다.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에너지 시설 피격 이후 '눈에는 눈' 방식의 보복을 예고하면서 "새로운 단계의 대결이 시작됐다" 선언했다.실제로 이날 이란은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20%를 담당하는 카타르의 가스 시설 밀집 지역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

美 "이란 가스전 공격에 우린 불참…이스라엘의 통보는 받아"

이란 최대 가스전이 18일(현지시간) 공습을 받아 가동이 중단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은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공격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미 CNN 방송은 이날 미국이 해당 공격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앞서 이란 국영방송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의 3, 4, 5, 6 광구가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다면서 이들 가스전에 불이 나 가동이 중단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이번 전쟁 개시 후 이란의 에너지 생산시설이 공격받은 건 처음으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곧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보복하겠다면서 즉시 대피하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호르무즈 안보 이해당사자 책임론' 띄우며 동맹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마무리된 후 호르무즈 해협 안보를 호르무즈를 통한 에너지 교역에 의지하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거론했다.장기적으로 미국이 발을 빼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나라 중심으로 해협 안보를 맡는 방안을 제시한 것인데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위 동참에 선을 긋거나 확답을 하지 않는 동맹국에 압박 차원에서 꺼낸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오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테러국가 이란의 잔재를 제거해버리고 이른바 그 해협의 책임을 이용 국가가 지도록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고 적었다.이어 "그러면 우리의 반응 없는 동맹 중 일부가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게시물은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위에 군함 파견 등으로 협조하라는 요구에 대해 유럽 동맹국의 반대가 속출한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 책임을 거론하며 미국을 지원하라는 압박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는 상당 부분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 국가로 수입된다. 미국은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작다.

이란 최고지도자 "라리자니 암살범들, 반드시 대가 치를 것"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알리 라리자니 최고 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 암살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다.모즈타바는 이날 테헤란에서 엄수된 라리자니의 장례식에 맞춰 18일(현지시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이런 인물을 암살한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의 중요성과 더불어 이슬람의 적들이 그에 대해 품은 증오가 얼마나 깊은지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흘린 피 한 방울마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순교자들을 살해한 범죄자들은 머지않아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고 강조했다.이란의 편에서 참전을 선언하고 이스라엘과 무력 대치중인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라리자니 사무총장 피살을 "비열한 행위"라고 지칭하며 강력 규탄했다.

오늘 트럼프 만나는 다카이치… ‘조사 목적 자위대 파견’ 카드 꺼내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사진) 일본 총리가 19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18일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란이 봉쇄 중인 중동의 핵심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 요청을 받은 국가 정상 중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대면하게 됐다. 마이니치신문, 도쿄신문 등은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을 지지한다는 공동 성명을 내놓거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사용했던 ‘조사 목적의 자위대 파견’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다카이치 총리는 18일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군함 파견 요청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일본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전달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한 달 후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국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중일 갈등에서 일본의 기대만큼 미국이 일본을 지지해주지 않자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중일 갈등의 돌파구를 마련해보려는 의도가 컸다.

잦은 전쟁에 미국인의 이스라엘 호감도 흔들린다

미국에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가장 가까운 동맹’이자 사실상 미국과 함께 대등한 수준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유일한 국가로까지 평가받아 왔다. 정치권에서는 ‘미국이스라엘공공정책위원회(AIPAC)’를 중심으로 한 친(親)이스라엘 유대인 네트워크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평가도 일반적이었다.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인식이 빠르게 흔들리고 있다. 가자 전쟁에 이어 이란 전쟁까지 이어지며 중동 분쟁이 장기화되자, 미국 내 여론이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퓨리서치센터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3%가 이스라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42%에서 11%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불과 3년 사이 과반이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특히 전통적으로 친이스라엘 성향이 강했던 공화당 내부 변화가 두드러진다. 50세 미만 공화당원의 50%가 이스라엘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이는 2022년 35%에서 크게 증가한 결과다.

미국과 협상할 인물 모두 죽이는 이스라엘···라리자니 암살에 “전쟁 더 길어질 것”

전시 이란의 실권자로 국정운영을 총괄했던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이 이스라엘에 표적 암살당하면서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경 군부와 온건파 간 중재 역할을 해온 ‘실용적 보수주의자’ 라리자니의 죽음으로 군부의 장악력이 커지면서 종전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SNSC는 18일(현지시간) 라리자니 사무총장이 아들 모르테자와 참모, 경호원과 함께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이란은 라리자니 사무총장의 죽음을 “순교”라고 부르며 보복을 다짐했다. 아미르 하타미 이란군 참모총장은 “결정적이고 후회할 보복”을 하겠다고 다짐했으며, 이스라엘을 향해 집속탄을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해 2명이 사망했다.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사후 실질적 지도자 역할을 해왔던 라리자니 사무총장의 사망은 이란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CNN은 “이란 지도부에서 가장 예리하고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잃은 것”이라며 “전쟁 종식을 협상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대만)' 표기에 반발한 대만 "한국→남한으로 바꿨다"

대만이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의 ‘중국(대만)’ 표기에 반발해 일부 출입국·외국인 거류 관련 서류에 ‘한국’ 대신 ‘남한’으로 표기하기 시작했다.18일 대만중앙통신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는 이날 양자 대등의 원칙에 따라 지난 1일 이미 대만 ‘외국인 거류증’상의 한국 명칭을 ‘남한’으로 바꿨다고 밝혔다.이어 한국이 31일까지 긍정적인 응답을 내놓지 않을 경우 ‘대만 전자입국등록표’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한국 전자입국신고서의 출발지·목적지 항목에 대만을 ‘중국(대만)’으로 표기하는 것은 부당하며, 대만 외교부와 주한대표처(주한대사관에 해당)가 이에 대해 한국 측에 계속 엄정한 교섭을 제기하며 수정을 요구해왔다는 것이 대만 측 설명이다.

보수 싱크탱크 수석 이코노미스트 "美경제, 고유가 감당 못해"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미국 노동통계국(BLS) 국장으로 지명됐던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EJ 안토니가 미 경제가 이란전으로 인한 고유가를 감당할 만큼 강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전날 공화당 소속 조 켄트 국가대테러센터 국장이 이란전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보수 진영에서 또다시 공개적으로 이란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이다.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안토니는 18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경제가 배럴당 100달러 수준의 유가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다. 유가는 지난달 28일 이후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이날은 브렌트유가 배럴당 110달러에 육박했다. 그는 “경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약하고, 인플레이션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쁘다”면서 “지난해 에너지 가격이 낮아 경제 전반에 걸쳐 가격 하락에 도움이 됐지만 지금은 정확히 반대 효과를 내고 있다”고 했다. 실제 고유가는 미국인들의 가처분 소득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휘발유 가격은 주유소에서 한 달 전 갤런당 2.92달러에서 현재 3.84달러로 급등했고, 디젤은 5달러를 넘어섰다. FT는 “공화당원들은 고유가가 11월 중간선거에 타격을 줄 것을 점점 더 우려한다”고 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