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천명 증원' 회의록 이미 파기…교육장관 "관행에 따라 파기"

자료사진/에프엠뉴스

교육부가 의대 ‘2천명’ 증원 배정을 결정한 회의록 원본을 파기했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보건복지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는 ‘2천명’ 증원 배정을 결정한 회의록 내용이 관심이었다.

그동안 배정 작업이 '밀실' 논란 속에 속전속결로 이뤄지면서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배정위 회의록을 교육부가 제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청문회에 출석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냐는 질문에 "배정위가 운영되던 기간 중에 (파기)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배정위는 법정기구가 아닌 장관의 자문을 위한 임의 기구로 관행적으로 운영 시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았다“며 ”결과를 요약한 부분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배정위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는데, 당연히 기록을 남겨야 했다”며 "무엇이 두려워서 파기했나"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파기했으면 내용이 없다고 얘기했어야 하는데, 자료를 요청했을 땐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건 국회를 조롱하고 농락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배정위는 지난 3월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결정한 이후 교육부 주도로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했던 회의체로, 닷새동안 세 차례 회의로 결론을 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교육위는 이번 연석 청문회의 증인 명단을 여야 합의로 채택하면서 정부가 배분 근거와 과정에 대한 자료를 낸다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의 배정위원장을 제외했었다.

하지만 ‘2천명 증원’ 배정의 근거가 되는 배정위 회의록 원본이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야당 위원들은 정부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날을 세웠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불투명한 운영과 부실한 절차가 논란된 배정위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의료혁신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그 자료(배정위 회의록)가 워낙 민감한 상황이고 혹시라도 그런 자료가 유출돼서 이게 갈등을 더 촉발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실무진의 우려가 컸다"면서 “자료 제출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해명했다.

하지만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며 의료계 갈등이 6개월 너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정부가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2천명 증원‘을 둘러싼 정책 결정 과정도 불투명하다는 비판이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