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통일교가 구입한 까르띠에, 전재수 지인이 수리 맡겨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사회]

통일교가 산 까르띠에 시계, 전재수 지인이 수리 맡겼다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가 통일교의 까르띠에 시계 중 하나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인이 수리를 맡긴 기록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이 시계가 통일교에서 전 의원에게 건너갔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전 의원은 시계 수리와 자신은 무관하고, 시계를 비롯한 금품은 일절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합수본은 최근 전 의원 지인의 시계 수리 기록을 토대로 전 의원이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시계를 특정했다. 해당 시계는 메탈 재질의 까르띠에 제품으로 통일교가 2018년 전후 대거 사들인 것 중 하나다. 합수본은 통일교와 까르띠에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시계 시리얼 넘버 대조까지 마쳤다.현재 1200만원대로 가격이 오른 이 까르띠에 시계는 2018년 700만원대에 판매됐다. 합수본은 2018년 8월 전 의원이 한학자 총재가 있는 통일교 천정궁에 방문한 사실도 확인하고, 시계가 이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통일교 측이 시계를 구매해 전 의원에게 전달했고, 전 의원이 지인을 통해 수리를 맡겼거나 시계 자체를 지인에게 선물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9일 이뤄진 전 의원에 대한 피의자 조사에서도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핏줄 살인'에 스러진 울산 사남매·시흥 딸… 뒤엔 '소극 복지' 있었다

울산 사남매, 경기 시흥 세 살 딸, 전북 군산 일가족 사건 등 돌보던 가족을 살해하거나 함께 목숨을 끊는 '핏줄 살인'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이들에게 1차적 책임이 있지만 국내의 '소극 복지' 체계도 범행을 방치하거나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직된 행정 기준에 갇힌 복지 시스템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런 비극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울산 사남매 사건은 18일 울주군의 한 빌라에서 30대 남성 A씨가 미성년 자녀 4명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현장에는 고된 육아와 경제적 어려움을 적은 유서가 발견됐다. 숨진 자녀들은 각각 7세, 5세, 3세, 생후 5개월이었다. A씨는 부인이 지난해 말 범죄에 연루돼 구속되자 홀로 육아와 생계를 책임졌다.이 가정은 정부의 도움을 받을 기회가 있었다. 복지시스템상 위기 가구로 포착됐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초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했으나 A씨는 끝내 신청하지 않아 급여를 받지 못했다. 기초급여는 저소득층이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생계·의료·교육·주거 급여로 나뉘고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정중앙 가구 소득)의 32~50% 이하인 저소득층에 지급된다.A씨가 기초급여 지원 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신청주의 복지 시스템 탓이다. 국내 복지제도 대부분에 적용되는 신청주의는 수급자가 직접 서류를 준비하고 가난한 정도(소득 수준)를 증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신청을 꺼리는 이들이 적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를 키우는 주범으로 지목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이 신청주의를 비판했던 만큼 제도를 서둘러 개선했다면 A씨 가구가 기초급여 수급자로 선정됐을 가능성도 있다.

병원 대신 살던 곳에서 노후를…3월 27일 '돌봄 혁명' 시작된다

오는 3월 27일부터 대한민국 돌봄 체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다.보건복지부는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평생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오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복합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가족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결단이다.정부는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의 3단계 로드맵을 통해 제도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당장 시행되는 1단계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고령 장애인 그리고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을 우선 지원한다. 특히 65세 이상 재가급여자나 장기요양 등급외자, 퇴원 환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후 2028년부터는 정신질환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2030년에는 돌봄 필요도가 높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제공되는 서비스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의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올해는 방문 진료, 치매 관리, 가사 지원 등 핵심적인 30종 서비스를 우선 연계하고 2030년까지는 방문 재활과 방문 영양, 병원 동행 등을 포함해 총 60종으로 확대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비대면 의약품 수령 방안과 낙상 예방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들이 강화된다.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행정 절차도 정교해진다.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의료와 간호, 기능 등 5개 영역 58개 항목에 걸친 통합판정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한다. 이후 시군구의 전담 부서와 읍면동 담당자가 수립한 지원 계획을 통합지원회의에서 확정한다. 또한 3개월 주기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계획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D-6개월' 중수청 채비 본격화…검찰과 개청준비단 구성

'검찰 개혁'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중수청을 외청으로 두게 될 행정안전부가 개청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행안부는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개청준비단을 구성해 인력 채용 등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에 나선다.중수청은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새로운 수사 전담 기관이다.주요 수사 대상은 ▲ 부패 ▲ 경제 ▲ 방위산업 ▲ 마약 ▲ 내란·외환 등 ▲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다.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수사도 맡는다.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된다.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처장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감독한다.중수청장은 중수청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행안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중수청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 등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중수청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까지 단일 직급체계를 적용한다. 수사관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신규 채용한다. 다만 직무에 관한 특별한 학식·경험이나 기술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뽑을 수 있다.

먼지와 유증기 가득한 ‘불구멍’… 소방 안전 점검서 환풍기는 빠졌다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는 공장 내부 유증기(油蒸氣) 배출 통로인 환풍기가 먼지와 기름때 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불이 유증기와 기름때가 가득한 배관 통로를 타고 순식간에 확산하면서 환풍기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형 화재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공장 내 환풍기 안전 점검은 정작 소방 안전 점검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창수 전 지검장, ‘김건희 무혐의’ 처분 전 “주가조작 무죄 판례 검토” 지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 내부 메신저를 통해 담당 검사에게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주가조작범 등 무죄 판례 검토’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23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앞서 이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이 전 지검장의 지시가 담긴 내부 메신저 메시지 등을 넘겨받았다. 이 전 지검장이 A검사에게 보낸 이 메시지에는 “무죄 나오는 판례가 많은데 그런 것을 참조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일선 수사 검사에게 무혐의 결론을 유도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법원, ‘감형 대가 뇌물수수’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변호사가 맡은 사건 형량을 깎아준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23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주된 공여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모 변호사(특가법상 뇌물공여)도 이날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해주는 대가로 현금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 용도로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무상 임차 이익을 포함하면 전체 금품 수수 액수는 수천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

“미, 파키스탄서 이란과 회담 추진 중…상대는 ‘실세’ 갈리바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격적인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양국 고위급 대표단이 이르면 이번 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직접 만나는 방안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제이디(J.D.) 밴스 부통령의 합류 가능성이 거론되며, 이란 쪽 협상 파트너로는 현 수뇌부 핵심 실세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부상하고 있다.23일(현지시각) 액시오스에 따르면 스티브 윗코프와 재러드 쿠슈너 등 미 특사단이 막후에서 접촉을 시도 중인 이란 고위 인사는 갈리바프 의장이다. 이스라엘 당국자 역시 이 같은 접촉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아직 양쪽의 직접적인 대화는 없었으며, 이집트 등 중재국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회담을 조율 중인 단계다. 갈리바프는 혁명수비대(IRGC) 출신으로 최고지도자와 가까운 인물이며, 현재 이란 권력 구조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간 정치인으로 평가된다.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갈리바프를 염두에 둔 듯 “최고지도자는 아니지만 매우 존경받는 리더이자 합리적인 인물과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갈리바프 의장은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어떠한 협상도 진행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트럼프 "이란 핵포기 등 합의"... 호르무즈는 '공동 관리'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이란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란의 ‘핵무기 포기’ 등 “거의 모든 쟁점에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이날 테네시주(州) 멤피스로 향하는 전용기에 오르기 전 플로리다 웨스트 팜비치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매우 심도 있는 대화를 진행했다” “우리는 협상 타결 과정의 한복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란이 외무부 대변인과 반관영 언론 등을 통해 “미국과 어떤 협상이나 대화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합의 여부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 결과가 외교적 해결과 확전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트럼프는 스티븐 위트코프 중동특사, 자신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등이 전날까지 이란의 최고위급 인사와 협상을 진행했다며 “그 논의는 완벽하게 진행됐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오늘 아마 전화로 협의를 할 것 같다”며 “이란은 합의하고 싶어 하고, 우리 역시 합의를 원한다”고 했다. 트럼프는 15개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들은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다” “그게 첫 번째고, 그들은 거기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이 비축한 것으로 알려진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는 “합의가 타결되면 우리가 직접 가서 그것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내가 100% 보장할 수는없지만 만약 성사되면 내 인생의 가장 큰 거래가 될 것”이라고 했다.트럼프는 대(對)이란 군사 작전의 분수령으로 떠오른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곧 개방돼 유가도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으로 통제될 수 있을 것” “아마도 나와 아야톨라(이란 최고지도자)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동 관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이란에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고 경고했고, 이란이 더 강력한 수준의 보복에 나서겠다고 밝혀 확전 우려를 키웠다.

 ‘초토화’ 12시간前 미룬 트럼프 “대화 잘되면 5일내 전쟁 끝날수도”

“전쟁부(국방부)에 이란의 발전소와 에너지 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 공격을 5일간 연기하도록 지시했다. 이란과 이번 주 내내 대화를 지속할 것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이란은 최근 이틀 동안 중동에서의 적대 행위를 완전히 종식하기 위한 매우 훌륭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1일 “48시간 내 이란이 봉쇄 중인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민간 발전소 등을 공격해 초토화시키겠다”고 위협한 마감 시한(한국 시간 24일 오전 8시 44분)을 약 12시간 남겨두고 외교적 해법을 타진해 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국제 유가 등 글로벌 경제의 부담이 커지고, 미국 지지층 내에서도 “전쟁의 주도권을 이란에 내줬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외교적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란은 “미국과 어떤 대화도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란 메흐르통신은 “트럼프의 후퇴-이란의 전력 인프라에 대한 위협은 역시나 공허했다”며 “폭등하는 에너지 가격을 낮추려는 정치적 수사이자 자신의 군사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시간을 벌려는 의도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란에 대한 강경 대응을 강조해온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5일 유예’ 발언 직후 이란 수도 테헤란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다.

“이란 붕괴” 네타냐후 말 믿고 전쟁… 트럼프의 속앓이

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전 이스라엘이 미국에 전쟁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강조했던 ‘공습 뒤 대규모 민중 봉기를 통한 이란의 신정일치 체제 붕괴’ 시나리오가 사실상 오판으로 드러나 미국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 보도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이 같은 전망을 미국은 비중 있게 검토했고, 결국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시작했지만 이란 체제 붕괴는커녕 주변 걸프국으로의 전장 확대 등 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또 전쟁 종식과 이란과의 협상을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반면 이번 전쟁을 ‘주적’ 이란의 군사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인 헤즈볼라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기회로 보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체제의 붕괴 여부와 상관없이 강도 높은 공격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또 이란의 천연가스전 등 에너지 인프라 공습에 부정적인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네타냐후 총리는 에너지 관련 시설 공격도 시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쟁을 함께 시작한 미국과 이스라엘 간 입장 차이가 크고, 장기적으로는 균열이 깊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란 "오늘 새벽 이스라엘·美 기지, 자폭 드론으로 정밀 타격"

이란은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핵심 공군기지와 역내 미군 거점에 자폭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이란 국영 방송 IRIB에 따르면 이란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이른 새벽부터 육·해·공군 드론 부대가 전국 각지에서 출격해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의 텔 노프 공군기지와 미군의 아즈락 공군기지를 정밀 타격했다"고 말했다.이란군은 텔 노프 공군기지에 대해 "이란 국민을 향한 원거리 작전과 침략 행위를 지원하고 전투기 비행단을 운영해 온 중추적인 장소"라고 했다. 요르단의 아즈락 기지(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에 대해선 중동 내 미군의 핵심 축이라며 "자폭 드론을 동원해 기지 내 미군 F-35 및 F-15 전투기 주둔지와 전자전 항공기 운영 센터를 직접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경제]

美·이란 종전 기대감...유가 급락, 뉴욕 증시 상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전 종식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자 글로벌 유가와 뉴욕 증시가 강하게 반응했다. 유가는 8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 아래에서 마감했고, 뉴욕 증시는 3대 주요 지수 모두 1.5% 이상 상승했다.23일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영국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10.9% 하락한 배럴당 99.94달러에 마감했다. 걸프 지역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공급 충격 우려가 제기된 브렌트유가 100달러 아래에서 마감한 것은 이달 11일 이후 처음이다. 미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0.3% 떨어진 배럴당 88.13달러에 마감했다. WTI가 배럴당 90달러 아래에서 마감한 것도 지난 11일 이후 처음이다. 국제 유가 급락은 트럼프가 이란전 종식을 위해 이란 측과 심도 있는 대화를 진행했다고 밝힌 영향이다. 이날 유가는 브렌트유는 배럴당 114달러 선에서 거래되다 트럼프 발언이 전해지며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페르시아만을 통하는 에너지 흐름이 곧 회복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시장에 퍼진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이날 “나는 시스템에 가능한 한 많은 석유가 있기를 바랄 뿐”이라면서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지면 가격은 돌덩이처럼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뉴욕 증시도 상승했다. 다우 평균은 1.4%, S&P500 지수는 1.2%, 나스닥 지수는 1.4% 상승했다. 유럽 증시도 영향을 받았다.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지수는 장중 1.5% 이상 하락하다 0.6% 상승해 마감했다.

공급망 데드라인 “길어야 2주”… 수요마저 꺾이면 경기침체 우려

에너지 공급망 쇼크 현실화 우려에 국내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급난이 촉발한 공급망 쇼크 ‘데드라인’이 이르면 열흘, 늦어도 2주라는 말이 곳곳에서 나온다. 이미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공장들은 가동 중단 선언을 시작했다. 화학업계 관계자는 “재고를 쥐어짜며 공장을 일부만 돌려도 버틸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2주”라며 한숨을 내쉬었다.자동차, 선박, 반도체 공장을 돌리는 핵심 원자재 공급이 압박을 받는 데 이어 고유가·고환율로 ‘수요 절벽’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한국 산업계의 침체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제품을 만들기도, 팔기도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다.23일 석화업계에 따르면 국내 에틸렌 생산 1위 산단인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주요 기업들이 원유 부산물인 나프타 고갈로 잇달아 공장을 멈춰 세우고 있다. LG화학 여수공장은 이날부터 연산 80만 t 규모의 나프타분해설비(NCC) 2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1공장 가동률을 대폭 낮추는 ‘고육지책’ 실행에 들어갔다. 기업들이 연이어 공장을 멈추는 것은 바닥을 드러낸 나프타 재고 소진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다. 원유 수급난은 이제 전방 산업인 완성차, 조선업, 반도체 업계에도 적신호가 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4월 중순을 고비로 본다. 내·외장재 핵심 원료인 ABS(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다음 달 중순 생산 차질이 가시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LNG 부산물인 헬륨 수급도 막히면서 차량용 반도체 생산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오토모티브뉴스는 오스트리아 공급망 정보 연구소(ASCII)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중동 전쟁이 4월까지 이어지면 자동차 생산 기업들이 반도체와 배터리셀을 공급받지 못해 심각한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철강업계 역시 해상 물류비 폭등과 고환율에 따른 수입 원료 단가 상승의 늪에 빠졌다. 제철소는 LNG 자가 발전으로 고로를 돌려야 한다.

먹고사는데 다 쓴다…가계지출 절반이 의식주 '역대 최고'

지난해 가계 지출 가운데 먹고 사는 데 꼭 필요한 의식주 비중이 절반에 달했다.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다. 의식주에 들어가는 돈이 늘면 여가나 교육비 등 다른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중동발 위기로 고유가ㆍ고환율ㆍ고물가 ‘3고(高)’ 비상등이 다시 켜지면서 이미 가라앉은 소비 경기에 더한 한파가 닥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23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의식주 비용은 139만6500원으로 전년(136만2600원)보다 2.5% 늘었다. 전체 소비지출(293만9100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5%로 가계동향 조사에 1인 가구를 포함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전까지는 2인 이상 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처럼 생계비 부담이 늘면 가계가 다른 소비를 할 여력이 줄어든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생계를 위한 소비에 치중하니 ‘삶의 질’이 떨어지고, 내수 회복세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정부는 25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취약 계층 소득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 압박에 보유세 부담까지... 서울 아파트 매물 8만건 돌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이어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늘고 있다.23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80건으로 5일 전에 비해 5.4% 늘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8만건을 넘긴 것은 지난해 6월 8일(8만318건) 이후 약 9개월 만이다.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1만 966건으로 7.5% 늘며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서초구(7.4%), 영등포구(7%)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서울 아파트 매물은 올해 들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한 1월 23일을 기점으로 2개월 사이 41.3% 늘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증가 폭으로, 2위인 세종시의 증가율(13%)의 3배에 달한다.5월까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급매물과 보유세 부담을 덜려는 절세 매물이 몰리면서 당분간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유 7%·나프타 9%…유가 상승에 생산자물가 여섯달째 올라

지난달 미국·이란 간 긴장 고조와 함께 국제 유가가 오르자 국내 생산자물가 수준도 더 높아졌다.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월(122.56)보다 0.6% 높은 123.25(2020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연속 오름세다.작년 2월(120.33)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2.4%로, 2024년 7월(2.6%) 이후 가장 높다.전월 대비 등락률을 품목별로 보면 공산품 가운데 석탄·석유제품(4.0%), 서비스 중 금융·보험(5.2%) 등이 주로 생산자물가를 끌어올렸다. 수산물의 상승률(4.2%)도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미국과 이란 사이 긴장으로 두바이유 기준 유가가 2월 10.4%(전월 대비) 오르면서 석유제품 물가도 높아졌다"며 "금융·보험서비스 물가의 경우 주로 주가 상승으로 주식위탁매매 수수료가 오른 데 영향을 받았다. 중개 서비스의 대가가 거래 자산가치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는 만큼 주가가 오르면 수수료 가격도 상승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해외 부동산 취득에 8800억원 송금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중개 업체 ‘클라우드’는 최근 2박 3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출발하는 도쿄 임장(현장 답사) 투어를 했다. 항공권, 숙박, 현지 교통비 등 비용이 249만원이었는데, 40~50대가 20명쯤 신청했다. 황순철 대표는 “최근 몇 년 새 뉴욕, 하와이 등 영미권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본 등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가 늘었다”고 말했다.신한은행이 지난해 9월 연 1박 2일 도쿄 부동산 투어에도 자산가 고객 7명이 참가했다. 현지 전문가들의 투자 세미나를 듣고, 도쿄 인기 지역의 수익형·주거용 매물 4~5곳을 둘러봤다. 투어를 기획한 양종욱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해외 부동산은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도 투자 문의가 적지 않다”고 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거주자의 부동산 취득 목적 해외 송금액은 5억9050만달러(약 8800억원)에 달했다. 2018년(6억2590만달러) 이후 7년 만에 최고액이다. 최근 가장 적었던 2023년(3억6680만달러)과 비교해 2년 만에 61% 급증했다.

 [정치]

"너무 검소해 질의할 게 없다"…野, 박홍근 청문회 이례적 반응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 재산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례적으로 "검소하게 살아서 질의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재경위 관련 청문회를 할 때마다 재산 축적 과정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박 후보자는 4선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온 것 같아서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여야 의원석에선 웃음이 터졌다.지난 9일 국회에 접수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총 6억2300여만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재산으로 서울 중랑구 신내동 아파트 지분 절반(1억3650만원)과 신내동 사무실 전세권(4000만원), 예금 6200여만원과 정치자금 1900여만원 등 총 2억5700여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로는 신내동 아파트의 나머지 지분 절반(1억3650만원)과 예금 1억7900여만원, 금융채무 380여만원 등 총 3억2900여만원을 신고했다.박 후보자 어머니는 전남 고흥군 도덕면 봉덕리 단독주택(2220만원)과 밭 248㎡(200여만원) 및 임야 1896㎡(350여만원) 등 총 2860여만원을, 박 후보자 장녀는 예금 760여만원을 각각 신고했다.전임 후보자였던 이혜훈 전 의원은 지난 1월 청문회 때 총 175억695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의 재산엔 서울 반포동 원펜타스 아파트가 포함됐는데, 이 전 의원은 해당 아파트 청약 당시 결혼한 장남을 미혼으로 위장해 부양가족으로 올려 청약 가점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달 초 이 전 의원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노무현 논두렁 시계 보도’ 거론 “SBS, 당신들도 언론인가”…봉하마을 간 정청래, 비판 가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SBS를 향해 “당신들도 언론인가”라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SBS 노조)가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보도 사과 요구를 “언론 길들이기”라며 지적하고 이 대통령이 반박하자, 여당 지도부가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SBS의 ‘논두렁 시계’ 보도를 꺼내 비판에 가세한 양상이다.정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도한 검찰만이 아니라 몰염치하고 사악한 언론도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흉기 같은 보도를 많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의 봉하마을 방문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끝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을 노 전 대통령에 보고한다는 취지로 이뤄졌다.정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명품 시계를 수수했다가 논두렁에 버렸다는 2009년 5월 SBS의 보도 배경에 국가정보원 요청이 있었다는 2017년 보도 음성을 현장에서 재생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서거하기 직전에 나온 논두렁 시계 보도는 망신주기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정 대표는 “SBS는 그 이후 논두렁 시계 보도에 대해서 사과한 적 있나”라며 “여기 SBS 혹시 와 계신가. 대답 좀 해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에 대한 <그것이 알고 싶다>의 조폭 연루설 (방송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당연히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SBS 당신들의 몰염치, 그것이 알고 싶다. 생각할수록 열 받는다”라고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20일 조폭 연루설을 다룬 과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사과를 요구하자 같은 날 SBS 노조가 성명을 내 “반민주적인 언론 길들이기”라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이 전날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SBS 노조에 반박하자 정 대표가 SBS의 논두렁 시계 보도를 꺼내 힘을 실은 모습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ABC로 국민 나누기도 하는데, 힘 모아야”…유시민 ‘ABC론’ 겨냥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경제·정치 등을 일류·이류로 나눈 시기가 있고 국민을 ABC로 나누기도 하지만, 국민도 기업도 정부도 힘을 모으고 실용과 민주의 길, 개혁과 중도 통합의 길로 가면 우리의 소명을 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의 ‘국민을 ABC로 나눈다’는 표현은 유시민 작가가 최근 유튜브에서 주장한 이른바 ‘ABC론’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김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저희는 상대적으로 민주개혁진보의 입장을 취하는 정당, 정치세력, 정권, 정부”라며 “저는 이것이 현실에 맞고 승리해왔고 앞으로도 성공하고 국민 대다수와 교감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의 발언은 지지층을 유형별로 구분하는 것보다 통합을 통한 외연 확장이 더 나은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유 작가는 지난 18일 방송된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여권 지지층을 가치 중심의 A, 이익 중심의 B, 두 성향의 교집합 C로 분류했다.

정청래, 김부겸에 “대구시장 뛰어달라” 공개요청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향해 “민주당의 대구시장 후보로 뛰어 달라”고 공개 요청했다.정 대표는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총리만이 낙후된 대구 발전을 이끌 확실한 필승 카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역 주민의 간절한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김 전 총리가 조속히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김 전 총리는 이번 주중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직접 밝힐 계획이다.

국힘 서울 박수민-오세훈-윤희숙 경선… 민주는 오늘 3인 압축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시장 후보 경선 대상자로 박수민 오세훈 윤희숙(이하 가나다순) 후보를 발표했다. 두 차례 토론회를 거쳐 결선 없는 ‘원샷 경선’을 치른다. 공관위는 “이름보다 실력으로, 경력이 아닌 경쟁으로 가장 준비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했다.‘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으로 불리는 정원오 후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추격전이 거센 민주당에서는 김영배 김형남 박주민 전현희 정원오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하는 예비경선 결과를 24일 발표한다. 다만 여성·청년 후보가 상위 3명에 없으면 1명을 추가해 본경선을 진행한다.

與서울시장 예비경선 투표 돌입…후보들 '吳 정조준' 당심 호소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예비경선 온라인 투표가 시작된 23일 일제히 오세훈 현 시장을 정조준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며 당심에 호소했다.권리당원 투표 100%로 진행되는 예비경선에서 국민의힘 소속 현직 시장에 대한 공세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모습이다. 투표는 이틀간 진행된다.박주민 후보(이하 기호순)는 BBS 라디오에서 "'오 시장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외화내빈성 정책을 정리해달라'고 얘기하는 시민이 매우 많다"며 "'호화찬란한데 저걸 왜 하지'라는 게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정원오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오세훈 시정 10년을 끝낼 단 하나의 필승 카드는 정원오"라며 "오 시장의 무능을 멈춰 세우고 서울을 되찾는 길은 결국 검증된 유능함에 있다"고 강조했다.전현희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기가 끝나가는 오 시장이 서울교통공사 사장 인사를 단행하고 이제는 상임감사까지 서둘러 채우려 한다"며 "알 박기 인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영배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성북구청장 재직 시절) 서울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오 시장을 정책으로 이겨본 경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컷오프' 갈등 최고조 치닫는 국힘…張 "희생필요·공관위 존중"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보수의 '텃밭' 대구·경북(TK)에서 유력 후보군 중 일부를 컷오프(공천배제)하고 이에 당사자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당내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대구시장 후보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공관위의 전날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최종 의결 기구인 최고위원회의에서 뒤집을 것을 요구했으나, 장동혁 대표가 사실상 공관위 결정을 수용하면서 당 대표와 공천위원장 간 갈등으로는 번지지 않는 양상이다.그러나 반발 후보들이 법적 대응이나 탈당 후 무소속 출마 등을 불사하겠다고 나설 경우 적전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주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장 대표가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결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 당은 더는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며 "장 대표는 이 위원장 등 뒤에 숨지 말고 즉시 시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는 최근 법원에서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을 거론, "더욱 심각한 것은 장 대표의 습관성 책임 회피다. 장 대표는 불리할 때는 뒤로 숨고, 자기 뜻과 맞을 때는 윤리위 결정을 강조했다"며 "이번 공천 파동에서 또다시 발을 빼면 국민과 당원은 더는 속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전 위원장도 이날 오전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이 자르고 싶었던 이진숙을 국민의힘이 잘랐다. 민주당의 잠재적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이 자르고 싶었던 이진숙을 국민의힘이 잘랐다는 말이 나온다"며 "공관위가 이번 결정을 재고하지 않으면 저뿐 아니라 대구 시민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대구시장 출신의 재선 권영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전날 장 대표가 대구 지역 의원 전원을 만나 '시민 공천'을 약속했던 것을 상기하며 "한나절도 지켜지지 않은 공정경선·시민공천 약속. 장 대표의 약속 위반인가, 이정현 위원장의 오만과 독선인가. 대구 시민을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25조 추경’ 상당량 지역화폐 지급, 에너지 사용에 국한 않을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추가경정 예산(추경) 규모를 25조원으로 잡은 가운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지역화폐 지급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화폐 사용처도 에너지 사용에 국한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양극화 완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여권 관계자는 23일 “서민과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하되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지원하는 원칙을 세웠고, 지역화폐 형식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지역화폐 사용처가) 에너지에 한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당·정·청은 추경과 관련해 직접 차등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지방 등 어려운 부문에 더 많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지역화폐를 통한 차등지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원칙과도 맥을 같이 한다.

김정은 "한국 가장 적대국 공인…건드리면 무자비한 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불퇴로 계속 공고히 다지며 적대세력들의 온갖 반공화국 도발 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대적투쟁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진행한 시정연설에서 대외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나가며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기존의 대남 적대기조를 재확인했다. 다만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명시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정은의 그림자’-‘목구멍 냉면’ 강경파… 북한판 국회 1-2인자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초기부터 ‘그림자 수행’을 해온 최측근 조용원 전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선출됐다. ‘빨치산 2세대’ 원로인 최룡해를 대신해 국회의장 격인 상임위원장에 오른 것이다. 조용원은 국무위원장 제1부위원장직도 겸직하며 ‘2인자’ 지위를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이 15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당과 내각의 세대교체를 단행하며 ‘김정은 집권 3기’ 친정 체제를 공고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조용원은 최고인민회의 상무위원장 겸 의장,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조용원은 2014년 말부터 김 위원장을 밀착 수행하기 시작했고, 이후 당 조직지도부장, 조직담당 비서 등을 맡으며 핵심 실세로 급부상했다.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겸 부의장에는 리선권 전 당 10국 부장과 김형식 전 법무부장이 뽑혔다. 한때 대남 업무를 총괄했던 리선권은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함께 북한을 방문한 대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해 막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룡해에서 조용원으로의 교체는 상징적 원로의 시대가 가고 실무형 측근 시대가 왔음을 의미한다”며 “과거 국방위원회 중심의 비상시적 ‘선군정치’에서 벗어나 국무위원회를 정점으로 하는 정상 국가적 통치 시스템이 완전히 안착됐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밝혔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