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부동산 저항 못이기면 정부-나라 미래 없다...0.1% 악용 가능성도 막아야”

이재명 대통령/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겠지만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도,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불패,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결국은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라며 “버티자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각 부처와 청이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준비하고 있을 텐데,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 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고려도 전혀 할 필요 없다”며 “결국은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깝다. 욕망과 정의가 부딪혀서 결국은 욕망이 지금까지 이겨왔다. 그리고 여기에 기득권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또는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지 않았나”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소수는 엄청나게 혜택을 받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정말 평생 내 집 구경 못 하고 살겠구나, 평생 남의 집 전전하면서 엄청난 주거비용 부담하면서 괴롭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값이 비싸지니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되고, 또 기업이나 산업 쪽에서는 비용이 올라가니까 또 생산비가 올라가면서 또 경쟁에서 뒤처지고, 또 물가가 오른다”며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문제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