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보유세 인상’도 검토… 李 "부동산 범죄 뿌리 뽑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 참석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정치]

‘보유세 인상’도 검토… 靑, 부동산대책 강공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세제, 규제, 금융 등을 다 준비하고 있을 텐데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도 없도록 하라”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정치적 고려 전혀 할 필요 없다”고 밝혔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가 4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를 인상하는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 데 이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세계 주요 도시의 초고가 주택 보유세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힌 것.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핵폭탄 같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도 24일 새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나도 궁금했다”는 글을 올렸다. 보유세 개편 가능성에 대한 신호를 줘 다주택자들의 ‘버티기’를 차단하고 6·3 지방선거 이후에도 주택시장 안정과 시중 유동자금의 주식시장 유입 등 ‘머니 무브’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금융, 규제 등에 대해 “이제는 모든 악용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0.1%도 물샐틈없게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며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최악의 문제점이 부동산 투기”라며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 담합이나 조작 등에 엄정하게 제재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했다. 또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지금까지는 욕망과 정의가 부딪치면 욕망이 이겼다”며 “기득권이나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이 욕망의 편을 들지 않았느냐”고도 했다.

李대통령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결과 공개…"꼭 뿌리 뽑겠다"

재명 대통령은 24일 정부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성과를 직접 공개하며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쪽짜리 문건을 공개하며 이같이 썼다.이 대통령이 공개한 문건에는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찰이 작년 10월 1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부동산 범죄를 단속한 결과가 담겼다.정부는 5개월 간 총 1천493명을 단속했고 그중 64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구속된 이는 7명이다.검찰에 송치된 인원 중에는 농지 투기 유형이 249명으로 가장 많았다.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가 120명, 명의신탁·미등기전매가 107명, 공급 질서 교란 77명과 재개발 비리 76명으로 뒤를 이었다. 아직 수사 중인 인원도 599명에 달한다.신분별로 보면 전체 단속 인원 중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132명, 공무원이 43명을 차지했다.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주요 검거 사례에는 부산에서 발생한 공인중개사 등의 집단적 담합 범죄, 허위 법인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일가족의 공급 질서 교란 범죄 등이 포함됐다.정부는 오는 26일 자세한 성과를 발표하고 10월 31일까지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거 앞 출판기념회 최소 746번... '돈 잔치'에 팔짱 낀 선관위

하루에 10번꼴.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들어 정치인 출판기념회가 봇물 터지듯 열렸다. 책 판매 명목으로 거둬들인 돈은 액수나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정치인에겐 거액의 목돈을 챙길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기회다.불법과 편법 논란이 꾸준했던 터라,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700곳이 넘는 출판기념회에 단속을 나갔다. 그런데도 왜 '검은돈'이 오가는 현장을 적발하지 않았을까. 누가 봐도 '선거용 행사'인데도 모른 척하는 선관위의 직무유기 탓이다.한국일보는 중앙선관위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시·군·구 선관위 255곳과 시·도 선관위 17곳의 현장 단속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선관위의 출판기념회 단속 횟수가 공개된 건 처음이다.전체 746건 중 72%(538건)가 선거가 임박한 올해 1월과 2월 열린 점을 보면, 출판기념회는 명백한 선거용 행사였다. 현행법상 출판기념회는 지방선거 90일 전인 3월 4일까지 열 수 있는데, 마지막 나흘간 열린 출판기념회만 64건에 달했다.출판기념회가 선거용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라는 건 정치권도 인정한다. 올해로 출판기념회 준비만 5번째라는 여권 인사는 "출판·행사 비용 3,500만 원 정도를 빼도 출마자에게 들어오는 돈은 억 단위"라며 "후보 등록 전에 들어간 돈은 물론, 향후 선거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털어놨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출판기념회 자제 공문을 보냈다.올해 단속에 참여한 선관위 관계자 13명의 얘기를 종합하면, 출판기념회는 '제대로 관리되는 행사'가 아니었다. 선관위의 인식부터 행사 목적과 동떨어져 있다. "정치자금법상 주최가 정치인일 뿐, 정치인 '개인 활동'으로 간주된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선거용 행사로 규정되지 않아 '엄격한' 관리 대상은 아니란 뜻이다.선관위도 출판기념회를 더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 과거 정치관계법(정치자금법 등)에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책을 정가에만 판매 △개최 이틀 전까지 일시·장소를 신고한다는 취지의 개정 의견을 냈다. 그러나 최근 12년 동안은 '출판기념회가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라서 현장에서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 중이다.선관위원장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은 "정치자금의 종류에 '출판기념회 수익'을 포함시키고, 일정 기간 내에 그 수익을 후원회에 이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힘 경기지사 인물난…유승민-김문수까지 거론, 추가공모 검토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지사 후보 추가 공모를 검토하고 나섰다. 대선주자급 정치인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지사의 상징성을 고려해 중량감 있는 인사를 등판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 당내에선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지난해 대선에 출마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하지만 유 전 의원은 불출마 의사를 밝힌 데다 보수 성향이 강한 김 전 장관은 중도 확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당 지지율이 바닥을 치면서 새 인물 영입론도 진전을 보기 힘든 상황이다. 공천이 본격화됐음에도 구인난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자 당내에선 “쪼그라든 당세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 ‘그알 보고 윤석열 뽑았다’ 글 공유하며 “조작 보도는 선거방해”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20대 대선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방송을 보고 이 대통령이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뽑았다’는 취지의 누리꾼 글을 공유하며 “악의적 조작 보도로 주권자의 결단을 비트는 것은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이 캡처는 그알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라는데 진위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 글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엄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글은 지난 22일 SBS 뉴스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SBS 노조는 진정한 언론이 뭐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이다.해당 글에서 이 누리꾼은 “언론의 자유는 분명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 자유는 거짓을 포장하여 만든 기사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며 “저도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를 봤고 제 주위에도 그 프로그램을 보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여 투표 당시 윤석열을 뽑았다”고 주장했다.이 누리꾼은 이어 “윤석열 당선 후 며칠 안 돼서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본 저를 그리고 그 프로를 원망했다”며 “그런데 확실히 거짓 보도였다는 판결이 난 지금은 너무 저주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만 따지지 말고 먼저 거짓 기사로 인한 결과에 대해 먼저 반성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SBS 노조가 그알을 향한 이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언론 길들이기”라며 반발한 일을 비판하는 취지다.

"일단 쌍방울 사건에 모든 포격" 작전 짠 여당 국조특위

“일단 쌍방울 사건에 모든 포격을 가한 다음에….”

24일 오후 국회 본청 운영위원회 소회의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흥분된 목소리가 문 밖으로 그대로 전달됐다. 25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만의 비공개 전략회의였다.

회의가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군사 작전을 수행하듯 정밀한 역할 분담에 나섰다. A 의원은 “우리가 전략을 잘 짜야 한다. 일단 쌍방울 사건에 모든 포격을 가한 다음에, B 의원과 C 의원이 서해 공무원 사건을 맡고, 나머지는 다시 쌍방울을 때려야 한다”고 말했다. A 의원은 재차 “핵심적인 것들만 끊어서, 기관 보고의 포커스도 쌍방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D 의원이 “가장 빠르게 조작을 말할 수 있는 사건에 집중해야지, 섞이면 안 된다”며 “첫날은 쌍방울 김성태(전 회장)를 나오게 하고, 안 나오면 동행 명령을 내고, 찾아가서 분위기를 띄우자. 제일 좋은 건 현장 조사”라며 맞장구를 쳤다. 1심 진행 중이라 공소 취소가 가능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필두로 ‘조작 기소’ 여론전을 펼쳐여 한다는 데 의원들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이 동행명령까지 내세워 국조에 앉히겠다고 밝힌 김 전 회장은 2024년 7월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실형(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최근 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온 자신의 진술이 검찰의 회유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증인 출석 논의는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 중인 법관을 국조 증인 부르는 자체가 재판 관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위법 논란에 이어 위헌이란 비판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 현재 재판 중인 7개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국정조사라는 입법부의 권한을 악용해 사법부 재판의 독립성을 뒤흔들려 한다며,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행위라는 비판도 나온다.민주당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강행 처리했다. 이 국정조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신도시·대북 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의 수사·기소가 조작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은 여러 차례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까지 도입해 대통령 사건을 공소취소하겠다고 해왔다. 조사 대상은 대법원, 대검찰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43곳, 그 외 쌍방울 등 관련 기관도 14곳이다. 조사 기간은 5월 8일까지 50일로 추후 연장이 가능하다. 여야는 향후 특위에서 증인, 참고인을 채택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관계자는 “최대 수백 명이 예상되고 각 사건 관련 검사, 판사들이 대상”이라며 “출석 거부 시 현장 조사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법조계에선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의 ‘조작 수사’를 밝히겠다며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건 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많다. 국정조사를 통해 노골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박형준, 공동선대본부장에 ‘윤어게인’ 손현보 목사 아들··· 박 시장 “생각에 균형 갖고 있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공동선대본부장에 세계로교회 손현보 담임목사의 아들 손영광 울산대(전기전자융합학부) 교수를 영입해 논란이 인다. 손 교수가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연사로 나선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박형준 선거대책위는 최근 30·40대를 중심으로 한 조직으로 캠프를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시장 캠프는 선거 전략과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공동선대본부장에 박수경(44) 변호사와 손영광(35) 교수를 임명했다.박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를 맡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 제도화를 주도했다. 해사법원 유치위원에서도 활동했다. 손 교수는 연금개혁 청년행동 공동대표와 바른청년연합 대표를 맡았다. 지난해에는 우남 이승만 애국상 청년상을 받은 인물이다.지역 정치권은 손 교수의 임명을 두고 보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한 인선으로 풀이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손 교수가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연사로 자주 등장했다는 이유로 논란이 인다.

‘전두환 12·12 군사반란’ 가담 10명 무공훈장 박탈…국방부, 김진영 전 육참총장 포함

정부가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국방부는 이들이 허위 공적으로 서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국방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해 수여됐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해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대상자에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이 포함됐다. 그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경비단장을 지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육군 제2기갑여단 소속이었던 이상규 준장, 육군 제1군단 소속 김윤호 중장과 이필섭 대령, 보안사령부 소속 권정달 준장, 대통령경호실 소속 고명승 대령, 육군 제1공수특전여단 소속 김택수 대령, 육군 제2기갑여단 소속 김호영 중령, 국방부 소속 송응섭 대령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가 꿈꾸는 ‘보통국가’ 일본…한국엔 위협인가 기회인가

국립외교원과 한국외교협회가 공로명 전 외교부 장관을 추모하며 24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연 한일관계 세미나에서 총선 이후 일본 정국과 한일관계 전망을 논의했다.이현주 전 주오사카총영사는 “한국은 일본과 역사문제 논쟁을 계속하면서도 전략적 협력을 해야 한다”며 지금의 미·중 갈등 국면에서 일본은 “미국의 안보전략에 편승해 강대국 행사를 하려고 한다. 미중 대립이 심화할수록 일본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다”고 짚었다.미국은 지난해 말 발표한 안보전략에 나오듯 일본에 제1도련선을 방어하는 핵심 임무를 부여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일본의 과도한 도발은 견제한다. 한국에 대해선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한국이 스스로 방어하면서도, 중국 견제에 동참할 것을 압박한다. 여기에 공급망 안전과 인공지능 산업 등의 주도권 경쟁,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정책 등으로 한일 양국의 협력은 더욱 절실하다는 게 이 전 총영사의 시각이다.그러나 다카이치 총리 임기 내 일본의 ‘비핵 3원칙’ 수정이나 핵 반입을 염두에 둔 헌법 개정 가능성은 한국의 안보에도 위협 요소다. 최희식 국민대학교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국가 전략이 (한 방향으로) 수렴할 거라고 보진 않는다”고 봤다. 최 교수는 “다카이치 내각은 국제적인 파워 게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선언하며 미국에 더욱 밀착하는데, 계엄 이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한국은 평화란 가치에 비중을 둘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한·일의 적극적 협력을 가능토록 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양국 관계는 시민사회와 시장이 주도하며 갈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송환… “복역중 月300억대 국내 유통”

필리핀에서 복역 중이던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사진)이 25일 국내로 송환된다. 박왕열은 살인 혐의로 필리핀에서 수감된 상태에서도 텔레그램을 통해 매달 300억 원대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법무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25일 오전 필리핀으로부터 마약 유통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해 박왕열을 임시 인도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임시인도는 외국에서 재판이나 형 집행을 받는 사람을 수사를 위해 일정 기간 넘겨받는 제도다.박왕열은 국내에서 수산물 유통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0년대 초반 필리핀으로 건너가 카지노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6년 10월 한국인 3명이 숨진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필리핀 경찰에 검거됐다.박왕열은 2017년 3월 탈옥했다가 두 달 만에 다시 검거됐는데, 2019년 10월 다시 탈옥에 성공한 뒤 마약 조직을 꾸려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유통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0년 10월 필리핀 경찰에 의해 재검거됐고, 2022년 필리핀 대법원이 살인 혐의를 인정해 장기 60년형이 확정됐다. 박왕열은 재수감된 후에도 텔레그램에서 ‘전세계’라는 닉네임으로 국내에 매달 300억 원 규모의 마약을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한국인 마약왕' 국내 전격 송환…靑 "엄정 단죄하겠다"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일명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닉네임 전세계)이 25일 한국으로 전격 송환됐다.정부가 송환 노력을 기울인 지 9년여만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달 초 필리핀과의 정상회담에서 인도 요청을 한 지 약 3주 만이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마약왕 '전세계'를 국내로 송환했다"며 "해외에 숨어있는 범죄자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말했다.한국의 형사 절차 진행을 위해 범죄인을 필리핀 내 재판 또는 형 집행을 중단하고 임시 인도할 수 있도록 한 한국과 필리핀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근거한 임시 인도 방식이다.정부는 별도 보도자료에서 "수사 기관으로 즉시 인계해 철저한 수사로 엄정히 사법처리할 계획"이라며 박왕열이 몸담은 마약 유통 조직 실체를 규명하고, 취득한 범죄 수익도 철저히 추적·환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전 화재 공장, 불법증축 적발에도 ‘연매출 0.1%’만 내고 버텨

14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이 지난해 본관 불법 증축이 적발돼 2억 원 가까운 이행강제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안전공업은 동관의 불법 증축 사실은 끝까지 숨겼고, 결국 이번 화재로 동관 불법 증축 구역에서만 9명이 숨지는 참사로 이어졌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이행강제금보다 버티는 게 낫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24일 대덕구 등에 따르면 안전공업은 지난해 8월 공장 본관을 불법 증축해 이행강제금 1억8165만 원을 냈다. 대덕구는 2024년 1월 무단 증축 민원을 접수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해 6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후 안전공업은 해당 공간을 보완해 허가를 받았다.문제는 본관 불법 증축으로 이행강제금까지 냈음에도 동관 2층과 3층 사이 공간, 일명 ‘2.5층’에 100평 규모(330㎡)로 불법 증축된 휴게 공간(헬스장)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이곳에서만 사망자 9명이 발생했다.대덕구 등에 따르면 안전공업은 적발 뒤 본관에 완강기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시설을 마련했고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불법 증축이 이뤄진 동관은 아무런 보완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동관의 ‘2.5층’에 대해 대피로 신설 등의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가 이처럼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유가족이고 XX이고”···74명 사상 안전공업 대표, 임원진에 ‘언론 보도 불만’ 고성·막말

화재 참사로 74명의 사상자가 나온 대전 안전공업 손주환 대표이사가 회사 임원을 대상으로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인다.24일 한국노총 안전공업지부 등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손 대표의 막말 여부의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손 대표는 이번 화재 참사 관련 언론 보도를 두고 일부 회사 구성원에게 고함을 지르며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 등에 따르면 손 대표는 언론 제보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취지로 “야 어떤 X이 만나는지 말하란 말이야. 뉴스에 뭐 ‘사장이 뭐라고 큰소리치고 후배들에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변명이 전혀 없는 거야”, “유가족이고 XX이고” 등의 거친 언행을 이어간다.이번 화재 참사로 숨진 일부 희생자와 관련해 ‘불이 난 공장 현장을 끝까지 살피려다 숨졌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손 대표는 “조장·반장·리더가, 대표가 죽은 거다. 집에 어머니가 자식이 누구 불에 타 죽을까 봐 뒤돌아보다가 늦어서 죽은 거”라며 희생자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 26건 모두 각하

24일 헌재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이날 평의를 열고 전날까지 접수된 153건 중 26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심사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사유로는 헌재법에서 명시한 ‘명백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등 청구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17건이 가장 많았고, ‘판결 확정 30일 이내’로 규정된 청구 기간을 넘긴 5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재판소원을 내 보충성 요건을 지키지 않은 2건, 기타 부적법 3건 등이었다. 이 중에서 1건은 중복 사유로 각하됐다.앞서 재판소원 제도 도입이 논의될 때만 해도 대법원과 헌재 안팎에선 “사실상 4심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헌재가 첫 사전심사에서 심사 대상 26건에 대해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은 헌재법상 재판소원 청구 사유를 갖췄는지 진지하고 충실하게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며 모두 각하하면서 실제로 본안 심판에 회부되는 사건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안 기름 복구 기금 3000억, 집행부 억대 연봉으로 샜다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이후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삼성중공업이 피해 회복을 위해 내놓은 지역발전기금과 이자 등 3000억여원이 피해 복구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기금 이자 등으로 발생한 이익의 상당 부분만 기금 운용 단체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해당 단체 집행부에 억대 연봉, 그리고 매월 회의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이 지급됐음에도 피해 복구 사업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관리 감독 기관인 해양수산부와 기금 배분 사업을 관리하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는 해당 단체 2곳과 민·형사 소송을 벌이고 있다. 기금으로 목적 사업을 하는 피해민 단체 두 곳이 만들어졌다. 보령·홍성·군산·부안·무안·신안·영광 등 7개 지역에 대해 재단법인 서해안연합회(이하 연합회)가, 태안·서산·서천·당진 4개 지역을 대상으로는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옛 충남연합회)이다. 두 단체는 2018년 11월 모금회와 배분사업 계약을 맺었다. 삼성이 기금을 내놓은 지 2년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자가 붙어 연합회 몫으로 1043억여원, 조합 몫으로 2024억여원이 지급됐다. 사업 기간은 연합회의 경우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5년, 사업비 규모가 큰 조합은 2019년 1월부터 2028년 12월 말까지 10년으로 정해졌고, 기금 용도는 피해민 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복원 사업으로 제한했다. 그런데 연합회는 장학·종패 보급 사업 일부를 제외하면 이미 사업 기간이 종료된 지 2년 넘은 현재 시점까지도 기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집행부에 이자 수익으로 억대 연봉과 매월 수백만원에 달하는 회의비를 받는다. 공익법인인 연합회가 국세청에 신고한 외부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2024년까지 이자수익은 154억여원, 사업비용은 115억여원으로 이자수익이 39억여원 더 많았다.

출퇴근 지하철 이용객 8% 어르신 무임승차…오전 7~8시 9.7% 최고

출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이용객 100명 가운데 약 8명은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인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1∼8호선 승하차 인원 중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어르신 무임 이용객은 8519만2978명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출퇴근 시간대 전체 승하차 인원은 10억3051만9269명이었으며, 이에 따라 65세 이상 이용 비중은 8.3% 수준으로 분석됐다.시간대를 세분해 보면 오전 7∼8시가 9.7%로 가장 높았고 오후 7∼8시는 8.5%를 기록했다. 이어 오전 8∼9시 7.9%, 오후 6∼7시 7.7% 순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시간대 고령층 이용 비중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방안과 관련해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노령층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고 말했다.

3개월을 끌고도…김병기 ‘13가지 의혹’ 밝힌 것 없는 경찰

13가지에 이르는 비위·특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3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수사 초기 ‘늑장 수사’ 논란에 이어 최근 건강상 이유로 돌연 조사를 중단한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까지 늦어지면서, 경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한층 커지는 모양새다.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대장 박삼현)는 지난 11일 김 의원에 대한 3차 소환조사가 돌연 중단된 뒤 추가 조사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이 조사 5시간 만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은 채 청사를 빠져나간 뒤, 열흘 넘도록 조사가 재개되지 못한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허리 통증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 정도면 조사 불응에 가깝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한 경찰 출신 변호사는 “통상적인 피의자가 조사를 임의로 중단한 뒤 이렇게 장기간 출석에 불응했다면 진작에 체포영장이 신청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 출신 현역 의원에 대한 ‘저자세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경제]

'10년 버티면 상속세 0원'… 李, 가업상속공제 손 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일부 대형 베이커리 업체들이 현행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해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면서 제도 보완 및 전면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초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업형 대형 베이커리의 편법 상속 및 증여에 법이 악용된다는 점을 지적한 만큼, 국세청 등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강유청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부동산 상속 과정에 일부 대형 베이커리의 상속세 혜택 타당성을 재차 물었다. 그러면서 “관련 제도 전면 개정 및 제도 보완 필요성을 검토한 뒤 보고하라”고 했다.가업상속공제는 법정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최대 600억원을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이 10년 이상만 돼도 30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술을 대대로 물려받는 작은 사업체가 세 부담 때문에 폐업을 하거나 매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현 제도상 ‘커피전문점’은 특례업종에 포함되지 않지만, 제과업은 가업상속공제 업종에 포함된다. 가업상속 경영 기준은 ‘10년 이상’이다. 이를 이용해 빵과 커피를 함께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를 열어 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사례가 늘었다. 300억원대 토지에 베이커리 카페를 설립해 10년 간 운영한 뒤 자녀에게 상속하고, 자녀가 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가 면제되는 식이다.

카타르, LNG 계약 불가항력 선언… 공공 ‘車 5부제’ 시행

중동 사태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한다. 공공 부문 차량 5부제는 중동발 석유 수급 위기가 불거졌던 2011년 이후 15년 만이다.24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 절약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5일 0시부터 공공기관과 소속 임직원이 보유한 차량 150만 대를 대상으로 요일별 운행 제한이 의무화된다.다만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장애인과 임산부 등의 이용 차량, 전기차와 수소차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거리 출근자나 대중교통으로 출근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도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은 자율 참여 방식이지만, 원유·천연가스 관련 자원 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한편 로이터통신은 24일(현지 시간) 카타르 국영 에너지기업인 카타르에너지가 일부 장기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계약에 대해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했고, 여기에는 한국, 이탈리아, 벨기에, 중국 등의 고객들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국제유가, 중동협상 낙관론 후퇴에 반등…브렌트 다시 100달러대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진전 가능성에 의구심이 커지면서 24일(현지시간) 브렌드유 가격이 다시 배럴당 100달러선 위로 반등했다.이날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4.49달러로 전장보다 4.6% 올랐다.5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92.35달러로 전장보다 4.8% 상승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 적대행위 종식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전날 브렌트유 가격은 전장 대비 10.9% 급락하며 배럴당 100달러를 밑돈 99.94달러에 마감했다.그러나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 사실을 부인하고 나서고 협상이 잘 풀리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며 유가는 급락 하루 만에 반등세로 돌아섰다.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잇달아 나오면서 집값 상승 기대감은 지난달에 이어 다시 크게 내려갔다. 이달 주택 가격 전망 지수는 전월보다 12포인트 내려간 96으로 지난해 2월 이후 13개월 만에 100 아래로 하락했다. 주택 가격 전망 지수는 지난달에도 16포인트 내려갔었다.

글로벌 정세 악화에 소비자 심리, 계엄 이후 최대 하락…부동산 상승 기대도 '뚝'

이란 사태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도 뚜렷하게 얼어붙었다.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7.0으로 1월(112.1)보다 5.1포인트(p) 떨어졌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2024년 12월(-12.7p)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지수는 관세 협상 타결과 시장 예상을 웃돈 작년 3분기 성장률 등의 영향으로 11월 2.7p 뛰었다가 곧바로 12월 2.5p 내렸고, 올해 들어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1월과 2월 각 1.0p, 1.3p 올랐지만 석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늘기만 하는 주담대 연체율…‘경고등’ 0.3% 임박

초저금리 시기에 대출을 받았다가 금리가 올라 제때 갚지 못하는 가계가 늘었다. ‘영끌’ 수요가 몰렸던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2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를 기록했다. 총대출 잔액에서 연체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연체율은 연평균 기준 2023년 0.23%, 2024년 0.27%로 꾸준히 상승했다. 지난해는 5월 0.32%까지 오르더니 올해 들어서도 0.3% 안팎에서 움직이며 상승세가 굳어지는 모양새다.주담대는 담보가 확실하고 장기에 걸쳐 상환하는 구조라 금융권에선 비교적 안전한 대출로 분류한다. 이 때문에 지금과 같은 중저금리 기조에선 주담대 연체율이 0.3%만 넘어가도 위험 신호로 해석한다.

SK하이닉스, 美 ADR 상장 추진…글로벌 투자 기반 확대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 상장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SK하이닉스는 24일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을 위한 공모 등록신청서(Form F-1)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공개로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SK하이닉스는 올해 중 상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공모 규모와 방식, 일정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최종 상장 여부 역시 SEC의 심사 결과와 시장 상황, 수요예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ADR은 외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서 자사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증권으로,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공시가 뛰어도 윤 정부 ‘감세 패키지’ 여전…고가주택들 ‘촘촘’ 혜택

최근 서울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8.67%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유세 부담에 대한 집주인들의 ‘앓는 소리’가 끊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윤석열 정부가 마련해둔 재산세 과표상한제,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등 겹겹의 보유세 인하 장치들이 작동하고 있어 실제 보유세 인상 효과는 공시가격 상승률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보유세 감세 꾸러미’ 가운데 대표적인 장치는 2024년 도입된 ‘재산세 과표상한제’다.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과표) 상승률을 전년 대비 최대 5%까지 제한하는 제도로, 2023년 거대 양당 합의를 거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 인해 아무리 공시가격이 올라도 세금에 반영되는 비율은 5% 이하로 제한되고 있다.이 제도에 따르면, 집값이 많이 오른 고가주택일수록 세금 할인 혜택을 더 많이 보게 된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34억3600만원에서 올해 45억6900만원으로 33% 올랐지만, 재산세 과표는 단 5%만 오른다. 과표상한제가 없었다면 이 집 과표는 집값을 따라 20억5605만원(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올라야 하는데, 실제 올해 과표는 16억4900만원에 그쳤다. 그 결과 줄어드는 재산세 결정세액만 250만원이 넘는다.

[기타]

협상 기대 부채질하는 트럼프, 뒤로는 최정예 부대 중동 급파

돌연 이란과 대화 중이라며 닷새간 에너지 시설 공격을 보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그러나 동시에 미 육군 최정예 공수사단까지 동원해 중동 지역 병력 증강을 도모하면서 이르면 주말께 지상전 감행으로 급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도 여전하다.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마크웨인 멀린 신임 국토안보부 장관 선서식에 참석, 이란과의 협상에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이 이란과의 협상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들(이란)이 우리에게 선물을 줬고 오늘 도착했다. 막대한 금액의 가치가 있는 아주 큰 선물"이라면서 "핵에 대한 것은 아니고 석유·가스에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란과의 협상에 상당한 진척이 있다는 인상을 줄 법한 발언이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발언들과, 중동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자못 분위기가 다르다.미 국방부는 육군 최정예 제82공수사단의 3천명 규모 전투부대를 중동으로 보낼 계획이며 공식 파견 명령이 곧 내려질 것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82공수사단 소속 전투여단은 육군의 긴급대응부대로, 고도의 전투준비 상태를 유지해 전 세계 어디든 24시간 이내에 배치가 가능하다. 작전 지역에 낙하산으로 강하해 비행장 등을 확보하는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82공수사단 소속 전투여단이 중동에 배치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작전 선택지가 한층 넓어진다.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개방하거나 이란의 전략적 요청지를 점령할 수 있으며 이란의 농축 우라늄 확보 작전도 가능해진다.게다가 일본에 주둔하던 상륙함 트리폴리함과 뉴올리언스함, 그리고 제31해병원정대 소속 2천200명이 27일 미 중부사령부가 관할하는 중동 지역으로 진입할 예정이다.이들이 호르무즈 해협까지 당도하려면 며칠이 더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보류한 닷새가 27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미묘한 시점이다.캘리포니아주에 본부를 둔 미 제11해병원정대도 파견 명령이 떨어져 몇 주 내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WSJ은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닷새의 기한을 전후로 상황이 급변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협상 판을 깨고 전쟁을 시작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일방적으로 협상을 없던 일로 선언하고는 위험이 크지만 성과도 큰 작전을 시도한 뒤 전쟁 승리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美 지상전도 준비…해병·공수부대 8000명 ‘하르그섬 점령’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간 이란 발전소와 에너지 시설 등에 대한 공격 유예를 선언했음에도, 미국이 해병대 약 5000명에 이어 육군 공수부대 약 3000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 시간) 전했다.이란 원유 수출량의 90%를 담당하는 페르시아만의 하르그섬을 장악하거나, 이란이 봉쇄 중인 중동의 핵심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초입의 아부무사섬 등을 점령하기 위해 이들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상황 등에 따라 본격적인 지상전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화 상대 떠오른 갈리바프… 美, 차기 지도자로 찍었나

미국 백악관이 이란 측 협상 창구이자 차기 지도자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65) 이란 국회의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폴리티코는 복수의 미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갈리바프는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라며 “그를 검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 체제 내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인물 중 미국과 협상할 의향이 있는 인물을 물색했는데, 갈리바프가 여러 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이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같은 날 이란 최고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와는 대화하고 있지 않다면서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은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했다. 갈리바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과 협상한 적 없다. 가짜뉴스”라고 부인했지만, 외신들은 일제히 미국의 대화 상대로 갈리바프를 꼽았다.‘실용적 보수주의자’로 분류되는 갈리바프는 1980년대 이란 혁명수비대(IRGC) 창설 당시 입대해 이라크 전쟁을 거치며 사령관이 됐다.

“트럼프 지지율 36%…물가·이란전 여파에 재집권 뒤 최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재집권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로이터 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함께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성인 12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포인트)에서 응답자의 36%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주 조사에서 나온 40%보다 대비 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재집권 초기 47%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여름부터 대체로 40%대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란과의 군사 충돌과 그에 따른 유가 상승 등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넷플릭스 'BTS 컴백' 전세계 1천840만명이 봤다…주간 1위 올라

4년 만에 돌아온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 중계 영상을 전 세계 1천840만명이 시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넷플릭스는 24일(현지시간)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의 실시간 및 방송 종료 후 24시간 이내 시청자 수가 총 1천840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 중계 영상은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 BTS의 컴백 무대를 담은 것이다.넷플릭스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의 지난주 시청 수(Views·시청 시간을 러닝타임으로 나눈 값)는 1천310만으로, 비영어 쇼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한국은 물론 멕시코,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불가리아 등 전 세계 24개국에서 주간 1위에 올랐고, 이를 포함한 총 80개국에서 주간 10위 안에 들었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화제가 됐다.넷플릭스에 따르면 자사 공식 채널의 BTS 관련 콘텐츠가 26억2천만회 노출됐으며, 미국과 한국, 필리핀,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아르헨티나, 영국, 터키 등 세계 각국에서 BTS와 넷플릭스 관련 해시태그(#)가 인기 검색어에 올랐다.

쿠바, 기업 해외결제에 암호화폐 첫 승인

쿠바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기업의 해외 거래에 암호화폐 사용을 공식으로 승인했다.미국의 봉쇄 조치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 시스템 이용이 차단된 상황에서 암호화폐를 제도권 결제 수단으로 양성화해 금융규제를 우회하는 한편, 만성적인 달러 부족과 당면한 경제 위기를 돌파하려는 시도로 보인다.23일(현지시간) 정부 관보에 게재된 중앙은행 결의안 4/2026호에 따르면 당국은 모두 10개 기업에 암호화폐를 이용한 국경 간 결제 라이선스를 발급했다.현지 언론인 쿠바데바테는 이번 조처가 금융제약이 심화한 환경에서 국제 거래를 촉진하고, 민간 부문 기술 혁신을 위한 공간을 열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콩, 경찰에 폰 비번 제공 거부땐 징역형

앞으로 홍콩에서 경찰의 전자기기 비밀번호 제공 요구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 안보란 명분 아래 수사기관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홍콩 밍보 등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보안법 개정 시행규칙을 관보에 게재했다. 시행규칙은 관보 게재 즉시 발효됐다. 이번 개정은 국가보안법 시행 6년 만에 이뤄진 두 번째 시행규칙 개정으로 98쪽 분량이다. 홍콩 정부는 “법 집행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가안보 위협을 보다 신속히 예방·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개정 시행규칙은 전자기기의 접근 권한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경찰은 특정 개인에게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비밀번호나 암호 해독 방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최대 10만 홍콩달러(약 1900만 원)의 벌금과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허위나 오해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엔 최대 50만 홍콩달러(약 9500만 원)의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된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