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김부겸, 오늘 鄭 대표와 회동...대구 출마 유력

김부겸 전 국무총리/자료사진

[정치]

김부겸, 오늘 정청래 대표와 대구 출마 논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대구시장 출마 문제를 논의한다.김 전 총리는 그동안 당의 잇따른 출마 요청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이날 정 대표와의 회동은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고 당과 향후 일정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정 대표와 공개 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에선 김 전 총리가 출마할 경우 당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출마선언 등 향후 일정과 방식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김 전 총리 측은 전했다. 또한, 대구의 지역 여론과 국민의힘 후보 공천 전망, 당차원의 선거 지원 전략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앞서 김 전총리측은 대구시장에 출마할 경우 당 차원의 과감한 지원을 당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리측은 대구-경북 통합 무산에 따른 불이익을 상쇄할 수준의 파격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김 전 종리는 민주당이 27일쯤 대구시장 후보 추가 공모를 내면 이달 말 출마를 공식선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김 전 총리는 리얼미터가 영남일보 의뢰로 지난 22~23일 대구 시민 812명을 상대로 실시한 대구시장 여야 후보 1대1 가상 대결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국민의힘 후보로 거론된 8명 누구와 대결하든 모두 승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부겸, 대구시장 양자 대결서 모두 우세 [리얼미터]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가상 양자 대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거론되는 모든 인물보다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25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영남일보 의뢰로 지난 22~23일 대구 시민 812명을 상대로 실시한 대구시장 여야 후보 1대1 가상 대결에서 김 전 총리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국민의힘 후보로 거론된 8명 누구와 대결하든 모두 승리했다.김 전 총리는 이 전 위원장과의 대결에서 47.0% 대 40.4%로 오차범위(±3.4%포인트) 내 우세였고, 주 부의장과는 7.1%포인트 차로 앞섰다. 추경호 의원(37.7%)과는 9.9%포인트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또, 유영하 의원(33.2%)과의 대결에선 16.1%포인트, 윤재옥 의원과는 14.7%포인트 앞섰다.나머지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최은석 의원, 홍석준 전 의원들과의 양자대결에선 모두 50%가 넘는 지지를 얻으며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같이 사진 찍으면 마이너스"…장동혁, 3월 말 지역행사 0건

“전국이 ‘장동혁 프리’ 지역이 됐다. 현재로선 장동혁 대표를 찾는 국민의힘 후보가 없을 것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25일 장동혁 대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6·3 지방선거가 목전이지만 그에게 자기 지역에 와달라고 도움을 청할 후보는 없을 것이란 진단이었다.

실제 장 대표의 최근 동선은 이에 부합하는 모양새다. 장 대표는 3월 한 달 간 별다른 지역 행보 대신 주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 머물렀다. 지난 20일 울산에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를 독려하고, 22일 대구에서 대구 지역 의원들과 만나 대구시장 공천 문제를 논의하긴 했지만 당내 행사 성격이 짙었다. 아직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아닐지라도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격전지를 방문해 선거 분위기를 끌어올리던 과거 대표의 모습과는 대비되는 상황이다.이런 분위기는 최근 늪에 빠진 국민의힘 지지율과 무관치 않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29%, 국민의힘 2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0%, 국민의힘 25%였다. 텃밭 영남에서조차 고전하고 있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희대 탄핵안’에 국회의원 112명 서명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의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초안에 “조 대법원장의 행위는 끔찍한 사법 농단이자 총칼 대신 판결문을 동원한 ‘현대판 사법 쿠데타’”라며 “별동대를 동원해 직권남용을 하고 내란 사태에 동조했다”고 적시했다. 탄핵소추안에는 25일 현재 국회의원 112명이 서명해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 요건(재적의원 3분의1)을 갖췄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의원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탄핵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담긴 탄핵소추 사유를 보면,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사법권을 남용했으며 △12·3 내란에 동조하고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했다.소추안에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과 관련해 무작위 배당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이른바 별동대라 불리는 비공식 재판연구관 조직에 사건을 불법적으로 사전 배당”했으며 “밀실 심리와 판결문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소추안에는 민주당 의원 90여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12명 전원, 한창민(사회민주당)·최혁진(무소속)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李 다주택 압박에도…與 22명으로 늘어, 김용민 한 채 더 샀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는 등 연일 초강수를 두며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정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다주택 국회의원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287명의 재산 신고 내역(지난해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의원 153명(국무위원 등 입각자 제외) 중 다주택자는 전년 대비 1명 증가한 22명으로 집계됐다.지난해 다주택자로 신고했던 의원 21명 중 3명(안태준·염태영·황정아)은 주택 일부를 처분해 1주택자가 된 반면 문진석·이건태·임호선·김용민 의원 등 4명이 다주택자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상속이나 명의 변경이 아닌 신규 매입으로 다주택자가 된 사례는 김 의원이 유일했다. 서울 서대문구에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9억원대 단독 주택을 보유한 김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 남양주시 소재 아파트(7억 9500만원)를 추가 매입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에서 전세로 거주하던 중 집주인이 매도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매입한 것”이라며 “기존 단독 주택은 오래 전 매물로 내놓았으나 팔리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李대통령, 2차 비상경제점검 회의 주재…중동발 공급위기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들과 중동발 공급 위기를 타개할 방안을 논의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7일 2차 고시에서 석유 최고가격을 얼마로 정할지를 비롯한 원유 수급 불안 대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선언 보도로 공급 불안이 커진 액화천연가스(LNG),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재료가 되는 나프타의 수급 방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경기도서 김문수까지 소환하는 국민의힘…후보 구인난에 이진숙 차출설까지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경기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후보 구인난 속에 10여 년 전 경기지사를 지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소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김 전 장관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경기지사 후보 전략공천 대상으로 언급됐다. 한 공관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에서 김 전 장관, 유 전 의원이 1·2위 접전이었다”며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전부터 나왔다”고 했다.당내에선 김 전 장관의 경우 2014년까지 경기지사를 지냈던 그가 10여년 만에 다시 출마하는 모양새가 되는 데다 강성 보수 성향인 만큼 외연 확장도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 전 의원은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다. 안철수·김은혜 의원 등 현역 의원들도 출마를 고사하고 있다. 지도부가 영입을 시도한 반도체·과학기술 관련 전문가들도 출마를 거부했다고 전해진다. 후보 공천 신청 접수 결과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의원 2명이 신청했지만 이들의 지명도와 경쟁력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李대통령, 49억7천만원 신고…1년 前보다 18억8천만원 증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의 재산으로 49억여원가량을 신고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이 대통령의 신고액은 49억7천720여만원이었다.이는 1년 전 신고한 약 30억8천914만원과 비교하면 18억8천807만원가량 늘어난 수치다.항목별로는 우선 아파트를 포함한 건물의 가액이 1년 전보다 3억5천만원가량 증가한 약 23억원으로 집계됐다.이 중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분당 아파트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약 2억2천만원 정도 늘어난 16억8천만원가량으로 나타났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특히 이 대통령의 예금 보유액이 15억8천여만원에서 30억6천여만원으로 대폭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출판물 저작권 소득으로 이 대통령은 15억6천여만원을, 부인 김혜경 여사는 600여만원을 각각 벌어들인 것으로 신고됐다.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펴낸 이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담은 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상당히 많이 판매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與, 李사건 검사 등 102명 증인 채택… 野 “국조 위헌” 법적 대응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 검사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등 법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조사 계획서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헌법재판소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 대상 증인 102명에 대한 증인 채택안을 의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김호철 감사원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 등 특위 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과 관련된 기관장들이 다수 포함됐다.특히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엄희준 검사, 강백신 검사 등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들을 대거 부를 예정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 등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특위 조사 대상과 관련된 수사 검사들도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남욱 변호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은 31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요구하며 맞서다 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여당 측에서 100여 명, 야당에서 50여 명 증인안을 내놨었는데 여당 증인만 다 채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거기서 김현지 실장이 왜 나오냐”며 반문했고, 이건태 의원은 “김 실장을 신청하는 의도는 결국 정치 공세로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방해하려는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판 커지는 재보선, 머리 복잡해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후보는 경선으로 뽑기로 하면서 별다른 잡음이 없지만,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을 놓고는 벌써부터 시끄럽다. 대표적 지역은 사기 대출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의원의 경기 안산갑,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은 박찬대 의원의 인천 연수갑이다. 정청래 지도부는 재보선 후보는 전략 공천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양 전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제 분신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사실상 안산갑 출마를 요구했다. 그는 “누구보다 경기도를 잘 알고 정치 검찰의 조작 사냥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던 김 전 부원장의 복귀를 원하는 많은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안산갑을 맡아주면 시민에게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 것 같다. 안산갑으로 와 달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았다가 보석 중이다. 최근 북 콘서트 개최 등 활발한 정치 활동을 하며 재보선 출마 의지를 밝힌 바 있다.하지만 민주당 강세 지역인 안산갑에는 김 전 부원장 외에도 이 대통령의 중앙대 후배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김남국 대변인, 전해철 전 의원 등도 후보를 노리고 있다. 김 대변인은 2020년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코인 논란으로 불출마했지만 무죄를 받았다. 김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산의 현안은 누군가의 ‘추천’이 아닌 ‘실력과 책임감’으로만 완수할 수 있다”며 당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했다.전 전 의원은 전략공천이 아닌 경선을 요구 중이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안산지역위원장은 최근 조국 대표의 안산 출마를 공개 요청하기도 했다.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방선거 주요 지역 공천이 마무리되는 4월 중순쯤 재·보선 전략공천이 시작될 것”이라며 “누구라도 납득 가능한 공천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 대표 골치가 아플 것”이라고 했다.

與, 지선앞 계파 갈등… 친명 김영진 “유시민 ABC론 부적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친명(친이재명)계와 구주류 친문(친문재인)계 간의 계파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은 25일 유시민 작가가 주장한 ‘ABC론’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MBTI(성격유형검사)도 16개인데 사람을 세 등급으로 나누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분열과 갈등의 소지만 준 분석”이라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친명계와 구주류 간 불협화음이 커진 18일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가치 중심의 A그룹으로, 이익을 중시하는 민주당 지지층을 B그룹으로, 교집합을 C그룹으로 나누고 B그룹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돌을 던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이른바 ‘뉴이재명’을 B그룹으로 두고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친명계에선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나왔다.하지만 유 작가는 25일 유튜브에서 “자기가 친명임을 내세우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B(그룹)”라며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또 “민주화 이후에 기존 집권 세력의 대통령과 친하다는 그 노선으로 그 당의 후보가 된 예가 없다”며 “집권 1년 차에 차기 (대선주자)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럽다는데, 우리가 무슨 왕을 뽑았느냐”고 했다.

이진숙 "내 의원 뱃지 달아주려고 與에 대구시장 내줄 건가"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저한테 (국회의원) 뱃지 달아주자고 더불어민주당에 대구시장을 내어줄 것인가”라고 했다. 당 안팎에선 이 전 위원장이 대구시장 선거 대신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 출마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현재로선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한 것이다.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나경원·김민전 등 일부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전 위원장을 대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저를 투사로 평가해주는 것은 감사하다. 저도 이 무도한 정권과 싸우고 싶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주호영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을 컷오프했다. 이에 반발한 이 전 위원장은 당에 재심을 요청하고 23~24일 연이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이정현 공관위원장과의 면담을 촉구하는 요청서도 당에 냈다.

韓선박 26척 호르무즈에… 이란 통과 허용 아직 미지수

이란 정부가 “‘비적대적 국가’ 선박에 한해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허용하겠다”는 공식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22일)와 국제해사기구(IMO·24일)에 발송했다. 하지만 해협에 고립된 우리 선박 26척의 안전 항행 보장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란 외교부는 IMO 회원국에 보낸 서한에서 “비적대적인 선박은 이란 당국과의 협조 아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며 “침략에 가담한 다른 참여국들의 선박은 비적대적 통항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 이스라엘 등을 제외한 국가들은 이란의 허가를 받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25일 비상경제본부 브리핑에서 “이란 측의 보장이 모두에게 가능한 것인지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지금 판단을 내리기는 좀 이르다”고 밝혔다.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의 조건으로 이란 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친 비적대국에 미국과 거리 두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경제적·금융적 걸림돌도 상당하다. 현재 통행에 성공했다고 알려진 인도, 파키스탄 등의 선박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작은 일반 화물선이나 제품 운반선 위주인 반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대부분은 초대형 유조선(VLCC)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란과 사전 협의를 거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일부 선박이 안전 통행료로 최대 200만 달러(약 30억 원)를 지불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직접적인 달러 송금도 불가능하다. 국제 보험사들이 여전히 해협을 전쟁 위험 지역으로 분류해 보장을 거부하거나 고액의 할증료를 요구하는 점도 선사들의 발을 묶고 있다.

[사회]

합수본 “전재수 받은 시계 785만원 까르띠에 발롱블루”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사진)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까르띠에 명품 시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25일 합수본 안팎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명품 시계를 불가리 제품이 아닌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발롱블루’ 시계로 특정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통일교의 한 관계자가 2018년 초 까르띠에를 비롯한 명품 시계를 여러 개 구입했는데, 이 중 하나가 전 의원 측에 전달된 정황을 확인한 것이다. 합수본은 2018∼2019년 전 의원이 통일교 본산인 경기 가평군 천정궁을 방문했던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시계 수수 의혹에 대해 전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며 “합수본 조사를 받으러 가서야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손톱만큼이라도 의혹이 있는 부분은 전부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한강·낙동강 보 11개 철거, 비용 대비 편익 1.69배 “경제성 충분”

낙동강·한강의 11개 보를 모두 철거해 재자연화하는 경우 비용 대비 편익(B/C)은 1.69로 이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한강의 11개 보를 개별적으로 보면, 강정고령보와 창녕함안보를 제외한 9개 보는 철거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었다.25일 한겨레는 2021년 12월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주해 한국재정학회가 작성한 ‘한강·낙동강 하천 시설 관리 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 보고서를 입수했다. 이 보고서는 2022~2024년 두 강을 재자연화 뒤 2025~2062년 사이 37년 동안의 총비용 대비 총편익을 계산했다. 두 강에서 재자연화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분석한 것이다. 환경부는 앞서 2021년에도 경제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금강·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을 결정했다.이 연구 결과를 보면, 낙동강·한강의 11개 보를 모두 해체하는 내용으로 재자연화할 때 총편익은 2조8722억원으로 예상됐다. 편익은 수질 개선, 수생태 개선, 친수 활동, 홍수 조절 능력 개선, 유지관리비 감소에서 나왔다. 또 총비용은 1조6967억원으로 예상됐다. 총비용은 보 해체와 물 이용 대책, 소수력 발전 중단, 교통 시간 증가, 물 활용성 감소에서 나왔다.따라서 총비용 대비 총편익은 1.69로 낙동강·한강의 재자연화는 경제적으로 타당한 사업으로 분석됐다. 비용 대비 편익은 한강과 낙동강 사이에 차가 컸다. 3개 보가 있는 한강은 비용 대비 편익이 3.63으로 경제성이 매우 높았고, 낙동강은 1.20으로 역시 경제성이 있었으나 한강보단 낮았다.

18세 고3 학생회장, 시의원 도전…전국 최연소 예비후보

6·3 지방선거에서 경남 김해의 한 고등학생이 시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냈다. 전국 최연소 예비후보다.김태훈(18) 예비후보는 김해시 라선거구(진영읍·한림면)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등록했다. 직업은 정당인, 학력은 창원대산고등학교 재학중으로 소개했다. 그는 창원대산고등학교 3학년이면서 학생회장을 맡고 있다.2008년 2월생인 김군은 이날까지 김해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39명 중 유일한 10대다. 뿐만 아니라 전국 예비후보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어리다.그는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유로 청년 정책 부재를 꼽았다. 김해를 대표해서 청년과 청소년을 함께 아우르는 시의원이 한 명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시민과 함께 진영과 한림의 미래’가 되겠다는 슬로건으로 청년 정책 실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김군은 대통령 소속 국정기획위원회 명예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제]

내일 석유 최고가격 올린다···휘발유값 다시 2000원 넘나

25일 산업통상부의 ‘석유 판매 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 수출 제한에 관한 규정’을 보면, 보통 휘발유·자동차용 경유·실내 등유에 적용되는 최고액은 14일마다 조정한다.지난 13일부터 적용된 ℓ당 최고액은 보통 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이다.산정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거래소 국제 가격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휘발유의 경우 2월 넷째주 배럴당 78.84달러에서 3월 셋째주 144.26달러까지 83%가량 올랐다. 이날 기준으로 3월 넷째주(149.49달러)로 보면 89.6% 상승했다. 같은 기간 경유는 150.2% 폭등했다.산업부는 지난 13일부터 적용 중인 최고액의 기준 기간이 언제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이란 공습 전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산정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7일 조정될 최고액의 기준 기간이 3월 첫째주와 둘째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2월 넷째주보다 62.8%, 94.3% 올랐다.최고액에서 각종 세금이 절반을 차지한다고 보면 ℓ당 휘발유는 541원, 경유는 808원가량이 오를 수 있다. 이를 단순하게 현행 최고액에 적용하고, 현재 주유소들이 최고액보다 평균 100원가량 올린 이윤을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고려하면 ℓ당 보통 휘발유는 2300원대, 경유는 2600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다만 정부가 유류세 등 세금 인하폭을 더 키워 1900원대나 2000원대 초반으로 고시할 가능성도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27일 조정해야 하는데, 최고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신 유류세도 인하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삼성-SK-LG도 車 5-10부제… 실내 냉난방 제한-소등도

국내 주요 기업들이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잇따라 동참하고 있다.삼성은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생명 등 전체 관계사의 국내 모든 사업장에서 26일부터 차량 10부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삼성은 친환경 차량 이용자, 임산부 등 교통 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임직원의 차량 10부제 동참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야외 조경 등 비업무 공간 조명 50% 소등 △퇴근 시 PC 전원 차단 등의 대책도 내놨다.SK는 국내 전체 사업장에 차량 5부제를 도입한다. 실내 냉방 온도 26도 이상, 난방 온도 18도 이하로 유지하고, 점심시간과 퇴근 후 전체 소등에 나선다. 3, 4층 이하 저층 엘리베이터 이용도 제한한다. LG는 27일부터 차량 10부제를 시행하며 향후 유가가 더 오르면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한화는 차량 10부제 시행과 함께 야간 외관 조명을 최소화하고 복도, 로비 등의 조명 밝기를 줄이기로 했다. 롯데와 GS, CJ 역시 정부 시책 종료 시점까지 차량 5부제에 동참하기로 했다.현대자동차그룹과 포스코도 본사에서 시행해 온 차량 5부제를 강화하는 한편,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 방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사모대출 1위 운용사도 ‘대규모 환매 요청’···갈수록 커지는 사모신용 리스크

최근 세계 최대 사모신용(대출) 운용사가 투자자들의 대규모 환매 요청을 받으면서 금융시장에 ‘사모신용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대형사도 투자자의 환매 요구에 난색을 표하면서 사모신용 리스크가 규모가 작은 중소형사로 파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금융위기 재현 가능성은 작다고 보지만, 사모대출을 받은 기업이 이자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24일(현지시간) 세계 사모신용 1위 운용사인 아레스 매니지먼트는 자사 사모신용 펀드인 ‘아레스 전략인컴 펀드’의 투자자에게 순자산의 11.6% 규모의 펀드 환매(인출) 요청을 받았지만 환매 한도를 5%로 제한했다고 밝혔다.전날 대형 사모신용 운용사 중 하나인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도 자사 사모신용 펀드에 대해 11.2%의 환매 요구를 받아 환매 한도를 동일하게 제한했다. 두 회사의 펀드 규모(각각 107억달러, 151억달러)를 고려하면 이번에 투자자들에게 환매하는 금액은 약 12억9000달러(약 2조원)에 달한다.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날 대형 운용사 KKR의 사모신용 펀드 신용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하향하는 등 시장의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다.문제는 사모신용의 구조가 불투명하다보니 사모신용의 전체 규모도, 부실 여부와 기존 금융권과의 연관성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사모신용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다보니 투자자도 사모신용 펀드의 현재 시장가치를 모르고 환매 외엔 원금을 돌려받을 방법도 없다.

뉴욕증시 오르면 코스피 오른다? 이젠 모른다

‘미국 증시가 오르면 다음 날 한국 증시도 오른다’는 증권가의 전통적인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59% 오른 5642.21에 마감했다. 반면 간밤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24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18% 내렸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도 각각 0.37%·0.84%씩 하락했다. 미국 장 마감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 가능성을 시사한 점이 이후 개장한 한국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지만, 최근 들어 이 같은 흐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S&P500과 나스닥은 각각 4.22%·6.37%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코스피는 33.89% 상승했다. 실제 올해 들어 S&P500과 코스피의 일간 등락 방향을 비교해보면, 54거래일(공휴일 제외) 중 18거래일은 방향이 엇갈렸다. 사흘 중 하루꼴이다. 이 가운데 16일은 코스피만 올랐고, 나머지 이틀은 S&P500이 상승했는데도 코스피는 내렸다. 그동안 저평가됐던 한국 증시는 반도체 기업 실적과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을 바탕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미국 증시는 정책 불확실성과 빅테크 기업의 고점 논란 속에서 상대적으로 횡보하고 있기 때문이다.반도체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차도 기인한다. 미국 빅테크 기업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반도체의 수요자로서 투자 확대가 비용 부담과 주가 하락으로 작용하는 반면, 한국 반도체 기업은 AI 설비 투자가 늘수록 수익과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가격 63% 뛴 LNG, 카타르 ‘불가항력’ 선언에 불안 커져

카타르가 한국과의 액화천연가스(LNG)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면서 한국은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이라는 이중 압력에 직면하게 됐다.중동 전쟁 개전 이후 국제 LNG 가격이 60% 넘게 뛴 가운데 사태가 장기화하면 공급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내 전력 생산과 난방, 산업 공정의 핵심 에너지원인 LNG 가격이 계속 치솟을 경우 물가를 자극하게 된다.정부는 국내 에너지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중동 사태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27일 석유 최고가격제 2차 조정을 앞두고 유류세 인하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석유화학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민 창업 오디션에 초대”… 인재 5000명 발굴 나섰다

정부가 전 국민 대상 창업 육성 플랫폼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1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통적 방식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 중심의 창업사회로 대전환을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후속 조치다. 대·중소기업, 지역 간 양극화된 ‘K자형 성장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창업을 국가 성장전략의 한 축으로 세우겠다는 구상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 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위기 극복을 넘어 창업과 혁신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세상에 내놓아야만 다시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다”며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창업의 동반자가 돼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기술창업(4000명)과 로컬창업(1000명)으로 분야를 나눠 예비 창업자부터 재창업자까지 총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한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역 균형 성장을 고려해 기술 창업의 경우에는 비수도권 창업가를 70%, 로컬 창업의 경우 비수도권 창업가를 90% 선발한다.

25년 만에 해외 증시 재도전… SK하이닉스, 美 상장 착수

*SK하이닉스가 올해 하반기 미국 증시 상장을 목표로 공식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폭증하는 반도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해외 시장에서 새 투자금 조달에 나서는 것이다.25일 SK하이닉스는 전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미국 주식 예탁 증서(ADR·American Depositary Receipt) 상장을 위한 공모 등록 신청서(Form F-1)를 비공개로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정기 주주총회에서 “기업 가치 재평가를 위해 ADR 상장을 추진한다”며 “발행 규모나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올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주 발행에 따른 주주 가치 훼손을 우려하는 주주도 적지 않다.반도체 업계에선 SK하이닉스가 미국에 10조~15조원 규모의 ADR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약 100억달러에 달하는 금액으로, 미국에 ADR 상장한 한국 기업 중 최고 수준이다. 지금까지 1999년 ADR 상장한 KT가 24억 9000만달러로 가장 컸다.

19만원에서 1만원으로···‘바떼리 아저씨’가 밀어올린 ‘금양’ 사실상 상폐수순

지난 2022~2023년 ‘2차전지’ 투자 열풍을 이끌었던 금양이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사실상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한때 주당 19만원을 웃돌던 주식이 휴짓조각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이면서 ‘장밋빛 전망’에 금양 주식을 샀던 23만 소액주주의 손실도 불가피해졌다.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를 보면 금양은 지난 23일 공시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외부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은 “금양은 418억3600만원의 영업손실과 535억87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6112억4300만원 초과하고 있다”며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한다”고 적시했다.1년 이내 갚아야 할 부채가 1년 안에 확보할 수 있는 현금보다 6000억원이나 많을 정도로 현재 재무상황으로는 기업의 존속이 어렵다는 뜻이다.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금양은 사실상 상폐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감사의견 거절은 상폐 사유에 해당한다. 금양은 지난해 3월 감사보고서 공시 이후 상폐 절차에 돌입하면서 매매가 중단돼왔다. 지난해 금양이 상폐 이의신청을 제출해 올 4월까지 개선 기간이 부여됐지만 재무상황이 호전되지 못하면서 상폐를 피하기는 어려워졌다.

[기타]

러 “한반도 긴장 고조 속 한미연합훈련은 명백한 전쟁 준비”

한국과 미국이 최근 진행한 연합훈련을 겨냥해 러시아 정부가 25일(현지시간) “명백한 전쟁 준비”라고 비판했다.로이터·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이 또 연합 군사훈련을 했다”면서 “공식적으로는 방어적 성격으로 발표됐지만, 훈련 중 수행된 활동과 배치된 장비를 볼 때 명백한 전쟁 준비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자하로바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이 “한국 당국이 추구한다고 주장하는 한반도 주변의 긴장 완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며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불퇴로 계속 공고히 다진다”고 말해 동아시아 역내 긴장 수준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북러 밀착과 한미 적대 구도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美국무차관, '정상합의' 韓핵잠 건조에 "꽤 광범위한 절차 진행중"

토머스 디나노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한미 정상 간 이뤄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합의와 관련해 미국 정부 내에서 광범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기관간 협력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디나노 차관은 25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진전된 사항을 알려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우리는 꽤 광범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디나노 차관은 팀을 구성하는 문제나 어떤 성과물을 도출할 것인지와 관련해 기관간 협력도 아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화, '트럼프 안방' 마러라고 지역구서도 패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택 마러라고 리조트가 위치한 지역구 보궐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민주당에 무릎을 꿇었다. 이란전 장기화와 유가 급등으로 민심이 이반하면서 공화당이 연전연패의 늪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24일 치러진 플로리다주 하원 87선거구 보선에서 민주당 에밀리 그레고리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지지를 받은 공화당 후보를 2.4%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다. 이 지역은 2024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를 11%포인트 차이로 여유 있게 따돌렸던 곳으로, 공화당의 핵심 강세 지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두 차례나 공화당 후보에 공개 지지를 호소하고, 직접 우편투표까지 했으나 패배를 막지 못한 것이다.이변의 핵심 원인으로 이란 전쟁 장기화와 그에 따른 물가 폭등이 꼽힌다. 로이터통신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6%로 재집권 이후 최저치로 추락했다. 응답자의 61%가 대(對)이란 군사작전에 반대했으며, 대통령의 물가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25%에 불과했다.

“감옥서 1㎞ 떨어진 마잉푸 위쪽”···안중근 유해 위치 단서 일본 신문 첫 공개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매장된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 단서가 담긴 일본 신문 기사가 새롭게 발굴됐다.안 의사 서거 116주기를 하루 앞둔 25일 이규수 전 히토쓰바시대 교수는 서거 약 5개월 뒤인 1910년 9월 10일 보도된 ‘오사카마이니치신문’(현 마이니치신문)의 기사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보도에는 기자의 상세한 묘소 현장 답사 내용과 함께 뤼순 감옥 관계자의 증언이 포함돼 있다. 이 전 교수는 “매장지의 구체적인 거리 정보와 매장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일본인 사형수 실명이 포함돼 있어 유해 발굴 작업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신문에는 안 의사의 묘소를 직접 찾은 기자의 상세한 기록이 담겼다. 기자는 안 의사의 지지자로 알려진 구리하라 사다키치 전옥(감옥 형무소장)이 붙여준 안내자를 따라 묘지를 방문했으며, 묘지는 감옥에서 약 10정(약 1㎞) 떨어진 “울타리도 산도 없는 산 중턱”에 위치해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감옥 담장 인근이 아니라 감옥 관리 구역 내에서도 일정 거리가 떨어진 지점임을 시사한다.또 묘소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도 제시됐다. 안 의사는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처형된 강도살인범 등과 함께 매장됐으며 묘지는 가장 앞줄에 위치했다는 것이다. 기사에는 “2~3년 전 다롄에서 중국인 환전상을 꾀어내어 2천 엔을 강탈하고 그를 교살한 모토야마 겐이치(本山謙市), 야마무라 세이이치(山村精一) 등을 비롯해 불과 얼마 전 처형된 중국인 살해범 혼다 오토마쓰(本田音松), 일본인 살해범 위안광가오(袁廣高) 등의 묘소와 인접해있다”고 적었다.국가보훈부는 지난 18일 학계와 단체 등 전문가를 비롯해 국회, 정부 관계자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민·관 협력단’을 발족한 상태다.

美 "트럼프 방중 5월 14~15일로 조정"…그 전에 종전 염두뒀나

이란과의 전쟁 와중에 연기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이 5월 중순으로 재조정됐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오랫동안 기다려온 회담이 5월 14∼15일 열릴 예정임을 기쁘게 알려드린다"고 말했다.레빗 대변인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올해 추후 발표될 일정에 따라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의 답방을 워싱턴DC에서 주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애초 이달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로 잡혀 있었다.하지만,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하고,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 달 정도 (중국에)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 "이란과 협상 계속…패배 불인정시 더 큰 타격 입을 것"

백악관은 25일(현지시간) 이란전 종식을 위해 이란과의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란이 군사적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경고했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라며 "현재로서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오간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이란과 종전 협상 중이라며 이란이 핵무기 포기 등 주요 쟁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 정권과 군부는 미국과 협상 중이 아니라고 부인한 상태다.

지상전 준비하는 이란 실권자... "적이 섬 점령하면 무자비하게 공격"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의사를 밝히면서도 해병대 4500명, 육군 82공수사단 3000명을 중동으로 보낸 상태다. ‘지상전 카드’로 이란을 압박하겠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현재 이란의 실권자로 알려진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65) 국회의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이 중동국의 지원을 받아 상륙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무자비한 공격’을 예고했다.갈리바프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일부 자료에 따르면 이란의 적들이 지역 국가 중 한 곳의 지원을 받아 이란의 섬 중 한 곳을 점령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미 지상군이 이란 경제의 생명줄이자 핵심 군사 요충지인 하르그 섬 등을 점령할 준비를 이란이 포착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갈리바프는 “적의 모든 움직임은 우리 군의 철저한 감시 하에 있다”며 “만약 적들이 감시망을 벗어난다면, 해당 지역 국가의 모든 주요 기반 시설은 아무런 제약 없이 무자비한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갈리바프는 특정 국가를 거명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군사 작전에 동참해 대이란 보복 의사를 밝힌 아랍에미리트(UAE) 등일 가능성이 있다.

美고위급 “인태 전력 그냥 주차돼 있어…주한미군 고민”

미국 국방부(전쟁부) 최고위 관계자가 22일(현지 시간)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배정된 전력 중 상당수가 그냥 ‘주차(park)’돼 있어 문제”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을 포함해 인태사령부 전력의 상당수가 비효율적으로 고정 배치돼 있는 만큼 해외 주둔 미군 병력과 자산을 특정 지역·임무에 고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바꾸는 ‘전략적 유연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주한미군 운용에 깊이 관여하는 이 관계자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동아일보 기자에게 인태사령부 전력의 작전 유연성 및 즉각 투입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8일 발발한 이란과의 전쟁 중 주한미군에 배치돼 있던 패트리엇 미사일 방공 체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 등을 중동으로 차출하거나 차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 국방부 최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이 소속된 인태사령부 전력의 고정 배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건 향후 미국의 필요에 따라 주한미군 전력을 신속히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기조를 유지·확대하겠단 뜻으로 해석된다.

美 방위비 압박에… 日, 담배 한갑 ‘300원 방위세’ 추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방위비 증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자신의 공약 ‘강한 일본’을 고수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압박에도 대응하려면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다만 주요 기호품인 담배 가격을 비롯해 법인세, 소득세가 줄줄이 인상되면서 조세 저항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25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정권은 전자 담배의 세율을 올해에만 각각 4월과 10월 두 차례 인상할 계획이다. 궐련형 담배보다 개비당 약 2, 3엔 저렴했던 세율 격차를 없애 일률적으로 개비당 약 15엔(약 150원)을 부과한다는 것이다.또 모든 담배에 붙는 세금을 2027년 4월부터 3년 동안 매해 개비당 0.5엔(약 5원)씩 인상해 총 1.5엔(약 15원) 인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담배 한 갑 가격이 기존보다 30엔(약 300원) 오른다.법인세는 기존 법인세액에서 500만 엔(약 5000만 원)을 뺀 뒤 4%를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중소기업을 배려해 법인세액이 500만 엔 이하인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글·메타, 소셜미디어 중독성에 책임"… 美 법원 첫 인정

미국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서 열린 민사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 메타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중독성이 강한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위험성을 알리지 않아 청소년 정신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쳤다고 25일(현지 시각) 평결했다. 소셜미디어를 중독성 있게 만든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실상 첫 결정이다.이 평결은 기업이 알고리즘 추천을 통해 중독성을 유발하고, 이에 사로잡힌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유발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상급 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향후 대상 기업의 제품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소송이 이어지면서 기업이 막대한 손해배상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뉴욕타임스(NYT)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이용자의 안전과 관련해 더 많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기념비적인 결정”이라고 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