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종전 기대감 후퇴에 美주식·채권 동반급락…유가는 급등

내일이 보이는 아침 뉴스! [3월 27일]
[커피 & 뉴스]종전 기대감 후퇴에 美주식·채권 동반급락…유가는 급등

자료사진

[이란전쟁]

종전 기대감 후퇴에 美주식·채권 동반급락…유가는 급등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이란을 향해 "너무 늦기 전에 진지해지는 게 낫다"며 이란을 향해 압박 강도를 높인 가운데 협상을 통한 종전 기대감이 후퇴하며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나스닥 종합지수는 종전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해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69.38포인트(-1.01%) 내린 45,960.11에 거래를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14.71포인트(-1.74%) 내린 6,477.1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521.74포인트(-2.38%) 떨어진 21,408.08에 각각 마감했다.나스닥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종전 최고점(2025년 10월 29일) 대비 11% 하락해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웰스파고 인베스트먼트의 더그 비스 글로벌주식 전략가는 로이터에 "핑퐁 게임이 더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상대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며 "엇갈린 신호가 넘쳐나고 불확실성이 현 상황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했다.협상 진전 신호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협상을 통한 종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했다.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8.01달러로 전장보다 5.8% 상승했고,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종가는 배럴당 94.48달러로 전장보다 4.2% 올랐다.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가 확산하면서 채권 금리도 급등(채권 가격 하락)했다.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4.42%로 전장보다 0.09%포인트 급등했다.

25조 ‘전쟁추경’ 윤곽… “민생지원금 선별지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역화폐로 민생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생지원금은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크게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지방 거주자를 추가 지원하는 선별·차등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추경 당정협의를 갖고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지방 재정 보강을 위해 2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추경에는 지역화폐 민생지원금 지원 방안이 담긴다. 한 정책위의장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방을 우대하는 기준, 어려운 계층에 더 지원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 차량 5부제에 이어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월 15회 이상 이용 시 대중교통비를 최소 20% 돌려주는 K패스의 환급률도 높이기로 했다.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과 함께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장비 설치를 국비 지원하는 제도도 부활시킬 예정이다. 휘발유와 경유값의 상한선을 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안도 추경에 담겼다.

주유소 휘발유·경유 모두 2000원 넘는다···‘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정부가 2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에 적용하는 ‘2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했다. 정부가 유류세를 대폭 인하했지만, 소비자들은 휘발유와 경유 모두 ℓ당 2000원이 넘는 가격에 주유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26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차 최고가격 지정안을 보면 ℓ당 최고가격은 보통 휘발유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이다. 최고가격이 적용되는 3개 유종 모두 1차 최고가격(ℓ당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등유 1320원)보다 210원씩 올랐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 전과 비교하면 주유소 판매가 기준으로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50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4월6일까지 이란발전소 안때린다"…공격유예 열흘 연장

이란 발전소 폭격을 위협하다 협상에 돌입했다며 돌연 유예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다시 열흘간 이란의 발전소 등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새로 설정된 시한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4월 6일까지다. 공격 유예 시한 만료 하루 전에 재차 시한을 연장한 것으로, 협상을 통해 종전을 모색할 '외교의 공간'을 마련하는 동시에, 당초 설정했던 '4∼6주'의 전쟁 기간 내에 이란에 합의를 압박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오후 4시 11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발전소 파괴의 기간을 미 동부시간 기준 4월 6일 오후 8시로 열흘 중지(pause)한다는 것을 알린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부총리 “미·이란 간접 협상 진행 중”···중재 역할 첫 공식 확인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자국을 통해 미국과 이란 간 간접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AFP 통신에 따르면 다르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에 양국 간 “평화 회담”에 대한 추측은 “불필요하다”고 일축하면서도 “실제로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를 통해 미국과 이란 간 간접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와 관련해 미국은 15개 항목을 전달했으며 현재 이란이 이를 검토하고 있다”며 “튀르키예와 이집트 등 우호국들도 이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주도 35개국 합참의장, 호르무즈 논의…韓도 참여

프랑스를 비롯한 전 세계 35개국 군 수장들이 중동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26일(현지시간) 화상 회의를 했다.프랑스 국방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파비앵 망동 합참의장 주관으로 각국 합참의장 간 화상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이번 회의는 이 전략적 지역의 해상 항해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동참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입장을 수렴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이어 이날 회의가 "역내 진행중인 군사 작전과는 무관하다"며 "순수하게 방어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는 전투가 중단된 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해 재개를 조직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사실상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프랑스 등 유럽·아시아 동맹국들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그러나 대부분의 동맹국은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에 미국의 요청을 거부했다.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여러 차례에 걸쳐 "중동 전쟁이나 폭격 상황 속에서 무력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데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행기 띄울수록 손해" 비상 걸린 항공사, 노선 줄인다

지난달 28일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국내 항공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국제 항공유 가격이 전쟁 전보다 2배 이상으로 폭등하면서 비행기를 띄울수록 손실만 커지는 상황이 닥치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유는 항공사가 쓰는 전체 비용의 20~30%에 달해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여기에 달러당 1500원 안팎에 이르는 고환율까지 겹쳤다. 항공기 리스료·정비비 등 주요 비용은 달러로 지급해야 해 부담이 커지고 있다.항공사들은 이 여파로 비인기 노선은 물론이고 베트남 푸꾸옥이나 다낭, 미국 뉴욕 등 인기 노선마저 잇따라 축소하고 있다. 국내 2위 저비용항공사(LCC)인 티웨이항공이 지난 16일 업계 최초로 비상 경영을 선포했고 25일에는 대형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도 잇달아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항공사들의 잇단 노선 축소로 5월 초 연휴 등을 맞아 여행이나 출장 등을 계획했던 소비자들 역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전쟁 여파에 항공권 가격 폭등…아시아-유럽 노선 500% 치솟아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인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주요 항공 노선의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에서 영국 런던으로 가는 항공권은 전월 대비 560% 폭등했다.블룸버그 통신은 25일(현지시간) 항공 전문 컨설팅 기업 '올튼 에비에이션 컨설턴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으로 이란과의 전쟁이 발발한 뒤 중동 지역 영공이 폐쇄되고 연료비가 상승하면서 항공권 가격이 치솟고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항공편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다. 지난 23일 기준 홍콩에서 영국 런던으로 가는 항공권의 평균 가격은 3,318달러(약 500만 원)로 전월 대비 560% 수직 상승했다. 방콕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항공권 평균 가격은 505% 오른 2,870달러(약 432만원)를 기록했다. 호주 시드니에서 영국 런던으로 가는 '캥거루 노선' 가격도 429%나 뛰었다.항공권 가격은 10월에도 전년 대비 약 30%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

국힘 최대 악재 된 ‘장동혁 리스크’… 막말 논란 박민영 재임명

6·3 지방선거가 6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 ‘장동혁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됐던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을 재임명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한 개그맨 출신 유튜버 이혁재 씨가 청년 오디션 심사위원으로 등장하는 등 쇄신과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다. 당내에선 “지방선거 이후 당권을 다시 잡기 위한 포석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국민의힘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박 대변인 등 7명을 재임명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박 대변인은 친한(친한동훈)계와 오세훈 서울시장 공격에 앞장서 온 당권파다. 올해 1월 당 상임고문단이 오 시장을 만나 한동훈 전 대표 징계를 우려하자 “평균 연령 91세 고문들의 성토”라며 “메타 인지를 키우시라”고 했다가 사과하는 등 수차례 막말 논란을 일으켜 구설에 올랐다. 지난해 11월에는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자 사표를 냈고, 장동혁 대표가 이를 반려한 바 있다.오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하지 않고 버티면서 박 대변인 등을 겨냥해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이에 장 대표는 16일 최고위에 올라온 재임명 안건을 한 차례 보류시켰고 오 시장은 다음 날 후보로 등록했는데, 끝내 재임명안이 통과된 것이다.

靑국토비서관, 3주택 모두 내놔… 김현지, 2채중 1채 “처분중”

부동산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이성훈 대통령국토교통비서관이 보유하고 있던 3주택을 모두 처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이후 청와대 참모들이 잇달아 다주택 정리에 나섰다.청와대 관계자는 26일 “3주택자인 이 비서관이 서울 강남 2채에 대해 계약을 완료했거나 가계약을 한 것으로 안다”며 “세종 아파트도 매물로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배우자와 세종시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 또 이 비서관 배우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가구주택과 도곡동 아파트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3채를 모두 정리하면 무주택자가 된다.조성주 인사수석은 본인 명의의 세종시 주상복합 1채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 공동 소유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만 남겨 다주택을 해소했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도 본인 명의로 부모가 20년간 거주해 온 경기 용인 아파트를 팔아 1주택자가 됐다.김현지 1부속실장은 배우자 소유의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 중이라고 한다. 김 실장은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하면서 청와대 내부에선 ‘다주택을 정리해야 일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잡혔다”고 했다.

추미애 가능성 커지자… 국힘서 '경기 유승민 등판론'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 공천에 난항을 겪으면서 당내에서 ‘유승민 역할론’이 재차 부상하고 있다. 이달 들어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핵심 인사들은 직·간접적으로 출마를 요청했지만 유 전 의원은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의원 주변 인사들도 “지금 당의 노선으로는 어떤 역할도 맡을 수 없다는 뜻이 확고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유승민 역할론’이 떠오르는 것은 주요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추미애 의원이 만약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될 경우, 합리적 중도 색채의 유 전 의원이 대항마로서 그나마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에서다.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서울·인천·경기까지 수도권 3축은 보수 재건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대선 주자급 리더들이 수도권에서 정면으로 부딪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에서는 대한민국 경제를 설계해 본 인물의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름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국민은 알고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 위원장이 사실상 유승민 전 의원을 지목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유 전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 전문가이다.

부동산 정책 세울 때 관련 부처 ‘다주택 과장급’까지 배제

청와대가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각 부처 다주택자 과장급 공무원까지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 공직자의 부동산 정책 개입 배제’ 지시에 따른 후속 조처에 들어간 것인데, 검토 대상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최소 5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주택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는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며 “부동산은 조세 정책과도 관련 있어 국토교통부는 물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도 들어간다. (과장도) 정책을 만드는 실무자니까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엑스(X)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말했다.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다주택자는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하는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라며 “예를 들어 기획예산처 국토교통예산과장 등의 자리까지도 배제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정도면 어느 수준까지 배제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남영동 1985 실제 모델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주도하며 경찰의 '고문 기술자'로 이름을 떨친 이근안(88) 전 경감이 25일 숨졌다.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인은 최근 건강이 악화해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 전날 숙환으로 사망했다.고인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문 등을 주도한 인물이다. 1979년 남민전 준비위 사건, 1981년 '서울대 무림사건' 등을 처리한 일로 내무부 표창을 받았다. 1985년에는 김근태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을 고문했다.민주화 이후 자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자 11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납북어부 김성학씨를 불법 감금·고문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다.출소 이후에는 목사로 활동하며 신앙 간증 등의 활동을 해왔지만 "나는 고문 기술자가 아닌 애국자"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과오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을 빚었다.

경찰 “박왕열, 공범만 최소 42명… 필리핀-남아공서 마약 밀수”

필리핀에서 송환된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이 입국 후 실시한 마약 간이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6일 박왕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박왕열을 조사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실시한 마약 간이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박왕열의 마약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박왕열은 전날 약 10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마약 밀수와 유통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공개한 호송 당시 영상에 따르면 박왕열은 기내에서 “갈 때 이거(수갑) 풀고 가면 안 돼요?”라고 묻기도 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왕열은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총 3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6월에는 필리핀에서 필로폰 1.5kg을, 같은 해 7월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3.1kg을 각각 한국에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까지 공범에게 지시해 서울 부산 대구 일대에서 마약을 거래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경찰은 공범 42명과 매수자 194명 등 236명을 붙잡아 이 중에서 42명을 구속했다. 또 추가 공범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허위협박 출동비 전액 받아낸다… 경찰 “1분까지 계산해 청구”

1월 7일, 한 중고거래 플랫폼 게시판에 섬뜩한 댓글이 올라왔다. “실탄을 들고 간다. 벌집이 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하라”는 내용이었다. 술래잡기의 일종인 ‘경찰과 도둑’ 게임 참가자를 모집하는 게시물에 달린 이 댓글 하나로 일선 경찰서는 비상이 걸렸다. 추적 결과 이는 한 30대 남성이 장난삼아 올린 허위 협박으로 드러났다.과거라면 이런 허위 테러 예고는 단순 장난으로 치부해 별다른 조사나 처벌 없이 종결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엔 경찰의 대응이 달랐다. 경찰은 이 남성을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하는 동시에 수사에 투입된 경찰관 8명의 인건비와 형사 차량 유류비 등을 정밀 산정해 11만765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심의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협박에 낭비한 골든타임에 대해 기름 한 방울, 1분 인건비까지 책임을 물리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서울경찰이 이처럼 소규모 공중협박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서울경찰청은 올 들어 허위 테러 예고 13건을 손해배상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그중 8건에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결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도 추가 심의 중이다.

빚 몰린 고위험가구 46만… 2030 청년층 비중이 35%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고위험 가구 중 청년층 비중이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주식 투자를 위해 빚을 내는 청년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26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 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고위험 가구는 45만9000가구로 2024년 3월(38만6000가구) 대비 18.9% 증가했다. 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고위험 가구 비중도 같은 기간 3.2%에서 4.0%로 늘었다.고위험 가구는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원금 이자 부담이 커서 자산을 팔아도 빚을 갚기 어려운 가구다. 연 소득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고, 자산대비부채비율(DTA)이 100%를 초과하는 가구다.고위험 가구 중 청년층(20∼30대)이 차지하는 비중은 34.9%에 달했다. 2020년 3월(22.6%) 대비 12.3%포인트나 늘어났다. 40, 50대 비중이 53.9%로 가장 크긴 했으나 2020년 3월 대비 5.9%포인트 감소했다. 60대 이상 비중도 같은 기간 17.6%에서 11.2%로 줄었다.한은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득과 자산이 적은 청년층 가구가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하며 빚을 낸 영향으로 보고 있다.

안전공업 대표, 별관으로 설비 옮겨 재가동 시도…“돈 벌어 피해자들 나눠주려고”

14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60명을 다치게 한 화재 참사가 일어난 대전 안전공업의 손주환 대표와 딸인 손모 상무가 참사 직후 기계설비를 화재 현장에서 빼내 다른 공장으로 옮기려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며 “돈 벌어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손 대표와 손 상무는 26일 오후 5시께 대전시청 1층의 안전공업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분향한 뒤 거듭 “죄송하다”는 말을 이어갔다. 손 대표는 “유족에게 일일이 사죄드리고 있다”며 “사고 수습과 희생자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회사에서 임직원과 유가족을 두고 한 막말과 폭언의 사실관계, 2층 불법 증·개축 과정, 소방설비·화재예방 조치 여부, 나트륨 불법 보관 등 취재진의 쏟아진 질문에는 손을 기도하듯 모은 채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참사 현장 생산설비를 대전 대화동의 별관 공장으로 옮겨 재가동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노동 당국에 요청한 것에 대해 손 상무는 “그 많은 돈(피해 보상금)을 다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며 “돈을 벌어 피해를 수습하고 직원들에게 나눠주려고 일부 설비를 이전해 재가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집값 1.8억 부풀려 사기거래… 가족회사 위장취업해 특공 당첨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실거래가보다 1억8000만 원 비싸게 샀다고 신고해 시세를 띄운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2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시세조작범 3명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거래를 주도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지인을 매도인으로, 가족은 매수인으로 각각 꾸며 아파트값을 올려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부동산 사범 1493명을 단속해 그중 7명을 구속했다.이번 단속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OECD 평균의 2배인 복제약값, 16% 내린다

만성 고지혈증 환자 김모(가명) 씨는 한 정에 663원인 고지혈증약(리피토정)을 매일 복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약값의 30%인 연간 7만2599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약값이 한 정에 574원으로 인하돼 본인 부담금이 연간 9746원 줄어든 6만2853원만 낼 수 있게 된다.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복제약(제네릭) 가격을 약 16% 내리기로 했다.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약값이 비싸게 책정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많고 환자 부담도 컸기 때문이다. 복제약은 신약의 특허가 만료된 뒤 다른 제약사가 신약의 성분과 효능이 같게 개발한 약이다. 김 씨가 복용하는 고지혈증약의 경우 복제약이 128종이다.보건복지부는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복제약 가격을 신약 대비 기존 53.55%에서 45%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약값 조정은 올해 하반기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의사제 선발 기준 윤곽… 진료권서 70%-광역권서 30%

2027학년도 의대 입시부터 도입되는 ‘지역의사제 전형’에서 선발 인원의 70%는 의무 복무하는 ‘진료권’ 지역의 중고교 출신을 뽑는다. 나머지 30%는 인근 ‘광역권’ 지역의 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선발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의사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비(非)서울 의대들이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역 학생을 별도로 뽑는 제도다.예를 들어 충북 청주에 있는 충북대 의대는 올해 지역의사제로 39명을 선발하는데, 이 중 70%인 27명을 청주, 보은, 괴산, 제천 등 의무 복무해야 하는 충북 지역의 중고교 출신으로 뽑는다. 30%인 12명은 인근 대전, 세종, 충남 등에서 중고교를 졸업하면 된다.정부는 이와 함께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하는 의료기관을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보건지소, 응급의료기관 등으로 구체화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 지역을 변경하려면 시도 간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3일 살다간 ‘여수 영아’···법원 밖엔 근조화환 170개가 놓였다

전남 여수 영아살인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둔 26일 오전부터 광주지법 순천지원 담장에는 170여 개의 근조 화환이 길게 늘어섰다.아이의 죽음을 아파하는 시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 이들은 화환마다 ‘우리 천사 아가 사랑해. 기억할게’ ‘사랑 듬뿍 받는 가정에서 태어나길’ ‘다음 생에는 이모한테 와’ 등의 문구를 붙였다.법원 앞 한쪽 나무에는 십여 개의 파란 풍선과 파란 띠가 달렸다. 파란 띠에는 ‘그곳에선 아프지 말고 행복하렴’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할게’ 등 글귀가 적혔다.유아차를 끌거나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온 부모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다. 이 대화방에는 현재 약 34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전날 제주도에서 왔다는 유정원씨(34)는 “용기를 내서 학대 영상을 봤는데 같은 엄마로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참혹한 실상에 가슴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아이에게 조금이나마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곳을 찾게 됐다”고 했다.

5년간 무려 16명, 가해자는 모두 '아는 남자'...경찰 안전 조치에도 피살

스토킹,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가 경찰의 안전조치를 받는 도중 살해당하는 비극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한적 수준에 머물러 가해자의 집요한 접근과 보복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의 안전조치를 받던 중 사망한 피해자는 총 16명이다. 가해자는 모두 남성이었고, 이들은 전·현 연인이나 배우자 등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였다.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 역시 경찰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었지만 결국 막아내지 못한 참변이었다. 반복적인 스토킹 신고에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등 장치를 지급하고는 사실혼 관계였던 피의자 김훈(44)에 대한 격리 조치가 늦어졌기 때문이다.안전조치는 보복을 우려하는 피해자·목격자 등에게 주거지 순찰 강화, 임시숙소 제공, 신변 경호, 스마트워치 지급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5년간 경찰의 안전조치 집행 건수는 △2021년 9,549건 △2022년 1만5,671건 △2023년 1만6,991건 △2024년 1만7,403건 △2025년 2만1,38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스토킹 범죄로 국한한다면 피해자 안전조치는 2021년 1,428건에서 지난해 1만468건으로 7배 넘게 증가했다.급증하는 안전조치에 비해 가해자 신병 확보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의 스토킹 피의자 대상 구속영장 신청 건수는 2021년 68건에서 2022년 496건, 2023년 537건, 2024년 611건, 지난해 867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85.3%에서 2022년 66.7%, 2023년 65.9%, 2024년 63.8%, 지난해 59.5%까지 매년 뒷걸음질 치고 있다.이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해자를 선제적으로 격리·통제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국종입니다" 60만명 속았다…유튜브 AI딥페이크 쇼크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을 사칭한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빠르게 확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정보가 알고리즘을 타고 퍼지는 상황에서도 이를 걸러내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면서 빅테크(대형 기술기업)를 향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2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이국종 교수의 조언’에는 이 병원장의 사진과 그의 음성을 모방한 AI 음성을 결합한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지난 20일 개설된 이 채널은 일주일 만에 구독자 약 3만3000명을 모았다. 특히 ‘심장마비가 혼자 있을 때 오면, 이 10초를 모르면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은 심장마비 전조 증상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2초 간격으로 강하게 기침하기, 가슴 중앙 두드리기, 합곡혈 자극하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이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석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심근경색 증상이 있으면 빨리 응급실을 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며 “중대한 응급 상황에 대한 의료 정보를 유명인을 사칭해 전달하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고 범죄적”이라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이날 기준 조회수 약 60만회를 기록했고, 댓글도 1900개 넘게 달렸다. 댓글에는 “심혈관 질환이 있는 50대인데 꼭 기억하겠다”, “남편이 두 번 쓰러졌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등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채널은 이 밖에도 췌장암·당뇨 등 질환 관련 영상을 하루 한 편씩 올리며 구독자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

[경제]

정부, 달걀-돼지고기 유통구조 손본다

정부가 가축 전염병 유행으로 비상이 걸린 축산물 물가를 잡기 위해 달걀과 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에 나선다. ‘깜깜이’로 이뤄지던 가격 공시 제도를 손보겠다는 방침이다.26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물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생산자단체가 산지 가격을 발표하는 관행이 달걀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고 보고 있다. 1960년대 도입된 산지 가격은 생산자가 처음 도매업자에게 달걀을 팔 때 가격으로 도소매 가격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생산자단체가 실제 거래 가격보다 공시가를 높게 책정하면서 연쇄적으로 달걀 도소매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25일 기준 달걀 10개 평균 소비자 판매가격은 3946원으로 1년 새 24.6% 올랐다.

이란 전쟁에…4월 기업경기 전망 계엄 후 최대 폭 하락

중동발 충격에 3월 기업 체감 경기가 비제조업 중심으로 악화했다.4월 경기 전망은 비상계엄 사태 여파가 컸던 지난해 초 이후 최대 폭으로 나빠졌다.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3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0.1포인트(p) 하락한 94.1로 집계됐다.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다.과거(2003년 1월∼2025년 12월) 평균(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반대로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는 97.1로 전월과 같았다. 생산(+0.6p), 신규 수주(+0.6p) 등이 개선됐으나 제품 재고(-0.6p), 자금 사정(-0.4p) 등의 악화가 이를 상쇄했다.비제조업 CBSI(92.0)는 자금 사정(-0.5p), 업황(-0.4p) 등을 중심으로 0.2p 하락했다.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은 4.00%로 전장 대비 0.12%포인트 급등했다.

메모리시장 충격 준 터보퀀트…극좌표 압축기술로 사용량 1/6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충격을 준 구글의 터보퀀트는 인공지능(AI) 모델의 메모리 사용량을 줄여주는 기술이다.26일(현지시간) 구글 등에 따르면 터보퀀트는 정확도 저하 없이 모델의 크기를 극단적으로 축소하는 압축 기법을 이용해 AI의 메모리 사용량을 6분의 1로 줄였다.챗봇을 비롯한 AI 모델은 추론하고 답변을 생성하는 데 사용자와의 이전 대화와 검색 결과 등 주요 맥락 정보가 필요하다.대화가 오래 계속되면 메모리에 저장되는 맥락 데이터도 늘어나게 되고, 메모리 사용량도 그만큼 늘어나게 마련이다.구글은 터보퀀트에서 이와 같은 맥락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는 '극좌표양자화'(폴라퀀트)와, 오차를 줄이는 'QJL'(양자화 존슨-린덴스트라우스 변환) 기술을 바탕으로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폴라퀀트 기술은 AI가 다루는 데이터의 구조를 직교좌표계에서 극좌표계로 바꾸는 방식으로 크기를 줄인다.예를 들면 동쪽으로 3칸, 북쪽으로 4칸 가라는 식의 지시를, 37도 각도로 5칸 가라는 식으로 바꾸는 식이다.이 기술이 메모리 사용량을 극단적으로 줄인다는 점 때문에 데이터센터 등을 운영하는 거대 기술기업들의 메모리 칩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기업의 주가가 하락했다.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메모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시장 분석가들의 설명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숀 김 모건스탠리 분석가는 "모델이 성능 저하 없이 메모리 요구량을 낮춰 실행할 수 있다면 비용이 크게 감소해 AI 도입의 수익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비용이 낮아지면 제품 채택 수요도 증가해 장기적으로 메모리 제조사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집값은 뉴욕, 세금은 서울처럼’이라는 그릇된 환상

뉴욕시 재산세는 주택 종류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이 다르다. 그러니 서울과 뉴욕의 평균 실효세율보다 인구가 비슷한 핵심 지역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맨해튼의 비슷한 가격대 아파트를 골라 세금을 비교하는 게 더 알기 쉽다.서울 반포의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84m²는 최근 60억8000만 원에 실거래됐다. KB 시세는 62억5000만 원이다. 뉴욕 부동산 중개 앱인 ‘스트리트이지’에 따르면 맨해튼 센트럴파크 인근 부촌인 어퍼이스트 지역에 204m² 콘도(한국의 아파트에 해당) 매물이 원베일리와 비슷한 400만 달러(약 60억 원)에 올라왔다. 단위 면적당 가격은 원베일리의 약 절반이다. 맨해튼 최고 번화가인 5번가 미드타운에는 원베일리처럼 2023년 입주한 100m² 신축 콘도가 약 63억 원에 매물로 나왔다.세금은 각각 얼마 낼까. 원베일리 집주인은 집값이 올라 올해 재산세(947만 원)와 종합부동산세(1908만 원)로 2855만 원을 낸다. 세금이 지난해에 비해 56.1% 올랐지만, 어퍼이스트 콘도 재산세(5050만 원)의 56%에 불과하다. 5번가 30평대 신축 콘도의 재산세도 5250만 원이다. 이보다 세금이 더 높은 곳도 있다. 강남 고가 아파트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 맨해튼 고급 콘도를 따라잡고 있지만, 대체로 세금은 절반 정도를 내는 셈이다.뉴욕에서는 ‘영끌 투자’가 쉽지 않다. 빚을 내서 집을 사더라도 재산세와 관리비를 감당할 현금 흐름이 없으면 유지하기 어렵다. 대출 이자도 우리보다 높다. 집값은 뉴욕처럼 오르고, 세금은 지금처럼 낸다면 서울 부동산은 ‘저위험 고수익’ 투자 자산이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 ‘부동산 불패’의 맹신도 깨지지 않는다.정부가 최후 수단으로 보유세를 높인다면 거래세와 균형을 맞추는 세제 개편의 큰 그림을 제시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세입자 거주땐 계약기간까지 연장

금융당국이 다음 주 서울 및 수도권의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규제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양도소득세까지 깎아 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며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비판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주 다주택자가 보유한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 주담대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되는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수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1만 채, 타 금융권의 2000채 정도로 집계된다. 또 이번 대책에 따라 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한 대출 규모는 2조7000억 원에서 3조 원 정도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3말4초 눈치싸움…집값 상승폭 8주 만에 소폭 확대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6% 올랐다. 전주(0.05%) 대비 소폭 상승했다. 지난주까지 7주 연속으로 오름폭이 둔화했다가 다시 방향을 틀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월 셋째 주부터 60주 연이어 상승했는데, 역대 2위인 문재인 정부 때의 기록(2017년 9월 둘째 주부터 2018년 11월 첫째 주)과 같다.가장 먼저 내렸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대신 내림 폭이 들쭉날쭉했다. 하락 폭이 강남구(-0.13%→-0.17%)·용산구(-0.08%→-0.1%)는 커진 반면, 서초구(-0.15%→-0.09%)·송파구(-0.16%→-0.07%)에선 둔화했다. 강남 3구의 뒤를 이어 하락장에 들어섰던 강동구는 3주 연속, 성동구·동작구는 2주 연속 내림세를 유지했다. 모두 전주 대비 하락 폭이 커졌다. 지난주까지 5주 연속 오름 폭이 둔화했던 마포구는 0.07% 상승하며 전주(0.06%)보다 오름 폭을 키웠다. 집값이 내려간 자치구는 지난주와 동일한 7곳이었다.외곽 지역 아파트 가격 움직임도 엇갈렸다. 노원구의 경우 전주 0.14%에서 이번 주 0.23%로, 구로구도 0.14%에서 0.2%로 오름 폭이 커졌다. 반면 양천구(0.14%→0.07%)나 서대문구(0.19%→0.15%), 관악구(0.12%→0.09%)에선 상승 폭이 둔화했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종료(오는 5월 9일)를 앞두고 서울 부동산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 2~3주가 걸리는 토지거래허가 기간을 고려했을 때 이달 말부터 4월 초까지 마지막 초급매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기타]

‘광화문 한글 현판’ 토론회 열린다…이달 3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31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6층 회의실에서 ‘광화문 현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지난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광화문 한글 현판 추가 설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국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토론회에서는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와 최종덕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발제자로 나서고, 양현미 상명대 문화예술경영전공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김권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관, 김주원 한글학회장, 이강민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홍석주 서일대 건축과 교수, 김형우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최휘영 장관은 “광화문은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이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대표 공간”이라며 “여러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숙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물은 왜 4도에서 가장 무거울까…국내 연구진 10년 만에 풀었다

물이 다른 액체와 달리 섭씨 4도에서 가장 무거워지는 이유를 국내 연구진이 10년여에 걸친 연구 끝에 밝혀냈다.100만분의 1초만 존재하는 극미량의 과냉각 물을 관측해 물이 실제로는 저밀도 물과 고밀도 물이 섞여 있으며, 4도 아래에서 저밀도 물 비중이 높아진단 가설을 증명한 것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김경환 포항공대 교수 연구팀이 앤더스 닐슨 스웨덴 스톡홀름대 교수팀과 공동으로 물의 '액체-액체 임계점'을 세계 최초로 관측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인 '사이언스'에 이날 발표됐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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