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한동훈 “국아, 도망 그만” 조국 “먹방 그만”…이 설전 속 수싸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정치]

한동훈 “국아, 도망 그만” 조국 “먹방 그만”…이 설전 속 수싸움

선공을 한 건 한 전 대표였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예능 프로그램인 ‘SNL코리아 시즌 8’에 출연해 “국아, 나 동훈인데 쭈뼛거리고 도망 다니지 말고 우리 만나자”고 도발했다. 방송 이후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 “Lily Allen의 경쾌한 노래 ‘FOOO You’”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나를 향했단 얘기도 있다. 흥분을 자제하시라”고 했고, 조 대표는 1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한 전 대표가 저를 이용하는 ‘노이즈 정치’를 하는데 우스꽝스럽다. ‘먹방’ 그만하고 창당이나 하는 게 맞다”고 응수했다.‘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충돌했다. 2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표적 수사 윗선 한동훈씨는 번호표 뽑고 딱 기다리라”고 하자, 한 전 대표는 “혁신당 의원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면책특권 없는 조국 씨’는 선거법 처벌 받을까 봐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거렸다”고 받아쳤다. 둘의 설전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4일에도 조 대표가 SNS에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는 ‘오야붕과 꼬붕’관계였을 뿐”이라고 비난하자, 한 전 대표는 “이재명에 아첨하면 부산 말고 과연 군산에 보내줄 것 같냐”고 꼬집었다. 조 대표와 한 전 대표의 설전이 이목을 끄는 건 정치권 안팎에서 둘의 선거 맞대결 가능성이 끊임없이 거론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부산시장에 출마하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부산 북갑)를 둘의 대결지로 꼽고 있다.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부산 북갑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전화 자동응답(ARS) 조사에 따르면 가상 양자대결에서 조 대표 29.1%, 한 전 대표 21.6%였다. ‘그 외 다른 인물’ 31.6%, ‘지지할 인물이 없다’ 12.2%, ‘잘 모르겠다’ 5.4% 등 부동층·무응답층 비중이 상당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회 대정부질문 시작…정부 중동사태 대응·추경 격돌

국회는 3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국회는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6일 경제, 1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다.여야는 한미 관계, 대북 정책 등 이재명 정부의 외교·통일 정책과 경제 상황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은 중동발 국제 정세 혼란 속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와 코스피 5,000대를 유지하는 경제 성과를 부각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지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정부의 중동사태 외교 대응이 미흡하고, '저자세' 대북 정책을 펴고 있다며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추경을 통한 '현금 살포'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일부 사업 예산에 대한 삭감도 촉구할 전망이다.

국힘 2기 공관위 “충북지사 경선, 김영환 포함 원점 재실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충북도지사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했던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다시 경선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4선 박덕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새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컷오프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아들인 것이다.박 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충북도지사 경선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접수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예비경선을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후보가 현역 도지사와 일대일 경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 체제에서 거론됐던 ‘한국시리즈식 경선’을 다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예비후보로 등록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앞서 사퇴한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까지 모두 경선 참여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관위 관계자는 “최초 공천 신청을 받아 4명이 신청했던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 공모에 신청했던 김수민 전 의원은 법원이 추가 공모가 당규 위반이라고 판단한 만큼 경선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폭 통합’ 김부겸, 박정희 소환하고 박근혜도 만나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보수 진영으로 보폭을 넓히며 지지 기반 확장에 나섰다. 공개적으로 회동을 제안한 국민의힘 출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 선언이 나온 가운데, 지역 정서를 고려한 ‘박정희 마케팅’도 검토하고 있다.홍 전 시장은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김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를 호의적으로 평가한 데 대해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어서 김 전 총리를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주시면 한다”며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닌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고 거듭 김 전 총리에게 힘을 실었다. 김 전 총리는 2014년 대구시장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정희 컨벤션센터’ 개명도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대구 엑스코(EXCO) 전시장의 이름을 박정희 컨벤션센터로 바꾸는 것이 뼈대다. 김 전 총리는 이날 문화방송(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환경이 돼 있더라”라며 “(박정희 컨벤션센터 공약을) 검토를 해봐야겠다”고 했다.김 전 총리가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홍 전 시장과 회동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이날 한나라당 출신으로 대구시장을 지낸 문희갑 전 시장,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만날 수 있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부겸 대놓고 지지한 홍준표… "대구, 막무가내 투표하다 버린 자식 취급"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지난달 우회적으로 김 전 총리의 출마를 응원한 데 이어, 이번엔 더욱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홍 전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이라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밝혔다.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달 말 자신의 온라인 소통 채널 '청년의꿈'과 페이스북에서 '김 전 총리가 대구시장으로 나서 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개인적 바람일 뿐 지방선거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으나,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선 '지지한다'는 표현을 쓰며 김 전 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

"채택율 0%" 민주당이 싹 걷어낸 조작기소 국조특위 증인 명단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요청한 일반 증인·참고인 채택률은 사실상 '0'에 수렴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특위의 편향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당초 일반 증인·참고인으로 요청한 인물은 약 178명(신원미상 포함)이다. 여기엔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설주완 변호사도 포함됐다. 설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이른바 ‘연어·술파티’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주장해 왔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받다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아들도 포함됐는데, 그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친을 모를 리 없다"고 기자회견에 나서기도 했다.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해자인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 대장동 의혹 최초 제보자인 남평오 새미래민주당 사무총장,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 등도 국민의힘이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전 대표도 증인 요청 대상이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국민의힘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일반 증인·참고인이 140여명에 이른다. 대신 여야가 공통으로 요청한 약 40명만 채택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가 요청한 인물 중 민주당과 교집합에 해당하는 경우만 받아들여졌고, 나머지는 모두 배제됐다"고 했다.국민의힘은 특위도 민주당이 차지한 상황에서 증인까지 모두 여당 일방적으로 채택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서 제명 김관영, 친명 안호영 도울수도

시군의원을 포함한 지역 청년들에게 대리기사비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차분히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에 출마한 안호영 의원을 지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일각에선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제기된다.김 지사는 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가혹한 밤이었다. 상상하지 못했던 제명 결정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을 위한 선의에서 비롯된 일이었지만, 문제를 인지한 즉시 바로잡았다”며 “저의 이런 상황을 충분히 전할 기회조차 없이, 당은 결정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지역 청년들에게 대리기사비 명목으로 68만 원을 지급했다가 회수했다고 설명했지만 당에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91만 원이 지급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선 참여를 선언한 안호영 의원은 이날 김 지사와의 전날 밤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정책 연대의 취지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김 지사가 출마하지 않고 본인을 지지할 것이라는 취지다. 김 지사 제명으로 경선은 친명(친이재명)계인 안 의원과 친청(친정청래)계인 이원택 의원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선 결과는 10일 나온다.

대통령 연설 앞두고 '피켓 시위' 접었다··· 범여 5당, 선거제 개혁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5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정치개혁에 합의했다. 지방의회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참여해야 한다는 진보 소수정당의 요구를 민주당이 전격 수용한 것이다. 다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현행 선거제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터라 실제 입법까진 난항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여야 5개 정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3 지방선거 민주개혁진보 5당 원내대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9일 민주당을 제외한 4개 정당이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한 지 25일 만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방선거가 12·3 불법 계엄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주주의 체질을 개선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공동선언에는 한 원내대표와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서명했다.

이 대통령 “민생경제 전시상황, 골든타임 잡아야”…추경 신속통과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비상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를 국회에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2천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추경안에는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천억원) △민생 안정(2조8천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2조6천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새로 마련해 고유가·고물가의 이중 부담을 겪는 서민들의 숨통을 틔워드리겠다”며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기본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를 더 크게 체감할 취약 계층은 더욱 두텁게 돕는 게 중요하다”며 최소한의 먹거리, 생필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곳에서 30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란전쟁]

40여개국 외무장관 호르무즈 개방 논의…한국도 참여

한국을 비롯한 세계 40여개국이 이란이 전쟁 중에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방안을 모색하는 외교 장관 회의가 2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렸다.회의를 주재한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오후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오늘 모든 범위의 외교적, 경제적 수단과 압력의 집단 동원을 포함한 외교적, 국제적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쿠퍼 장관은 특히 "해협에서 선박에 대한 공격이 25건 이상 일어났으며 선박 약 2천척, 선원 약 2만명의 발이 묶여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분쟁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국가들을 향한 이란의 무모함이 세계 경제 안보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란이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기 위해 국제 해상운송로를 강탈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란 ‘배럴당 1달러’ 호르무즈 통행료, 코인-위안화로 받을 계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대(對)국민 연설을 통해 “2, 3주간의 강한 공습으로 이란을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 이란군은 “영원한 후회와 항복이 있을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며 맞섰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지속하면서 우호국 유조선에 대해 배럴당 1달러의 통행료를 거둘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뚜렷한 전쟁 출구전략을 밝히지 않고 있는 미국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강화 중인 이란이 대치하면서 국제유가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중동산 원유 및 천연가스 확보와 관련된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블룸버그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의 운영사들은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중개회사에 선박의 소유 구조, 화물 명세서, 목적지, 승무원 명단,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을 제출해야 한다. 혁명수비대 해군은 이를 바탕으로 해당 선박이 미국과 이스라엘 등 적대국과 연관됐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이란은 각국을 1∼5등급으로 분류해 우호적인 국가일수록 낮은 통행료를 책정할 방침이다. 아직 구체적인 국가별 등급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한국 일본 등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통행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일플레이션 현실로, 3월 석유류값 9.9% 급등

지난달 경유가 1년 전보다 17% 뛰었다. 휘발유 가격도 8% 올랐다. 중동 전쟁 후 국제 유가 상승으로 촉발된 국내 기름값 오름세가 물가 지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기름값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오일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다.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3월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9.9% 상승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해인 2022년 10월(10.3%)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경유는 운송, 군수 등 활용 범위가 넓다 보니 상승률이 더 높았다”며 “국제 유가도 경유 상승 폭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기름값 상승에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2%)은 농산물 가격 하락 영향으로 높지 않았다. 하지만 4월 이후에는 유가 상승 영향이 전방위로 번지며 물가 상승 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플라스틱 제품 생산차질 현실화할까 조마조마…대체재 확보 나서

중동 전쟁 장기화로 나프타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이달부터 비닐과 포장재 등 플라스틱 가공품 생산 차질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원재료 가격 급등과 조달 계약 구조로 종량제 봉투는 납품 포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패션·뷰티업계는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대체 소재 확보 등 대응에 나섰다.3일 플라스틱 가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까지는 원료 가격 인상 부담에도 물량 부족 문제는 본격화하지 않았지만, 이달부터는 원료 수급 차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플라스틱 가공업계는 합성수지를 석유화학업체로부터 먼저 공급받아 한 달 뒤 가격을 통보받는 '후불제' 구조로 운영된다. 3월에 사용한 원료 가격이 4월에 확정되는 식이다. 전쟁 영향으로 지난달에 이미 3월 공급분 가격이 t(톤)당 20만∼30만원, 일부는 40만원까지 인상된 것으로 통보됐다.문제는 이달 이후가 관건이다. 석유화학업체들은 전쟁 장기화로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이달에 t당 60만원 이상 추가 상승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석유 사라"는 트럼프, 현실은?… 美가 한국서 항공유 사 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호르무즈해협 봉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동맹국들에 떠넘기며 "우리는 석유가 넘쳐나니 (중동산 원유 대신) 미국에서 석유를 사라"고 말했다. 하지만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붕괴는 석유 순수입국인 미국의 경제적 상황에도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미국은 항공유에서부터 나프타까지, 원유를 정제한 석유제품 상당 부분을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로이터통신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미 캘리포니아주(州)가 이란 전쟁으로 휘발유와 항공유 공급 위험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주로 멕시코 연안에서 원유를 생산하는데,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서부 해안은 아시아 정유업체들로부터 항공유와 경유를 상당 수준 수입해 왔기 때문이다.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한국 정유업체가 충분한 양의 원유를 수입하지 못하면 석유제품 수출 물량도 줄어, 이를 수입해 판매하는 미국 기름값까지 높아질 수 있다.항공유가 대표적이다. 미국 석유협회(API)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주, 하와이 등 미국 서부 해안지역은 항공유의 대부분인 85%를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란 "미국, 영원히 후회할 것"... 후티는 '홍해 봉쇄'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며 ‘2∼3주간 강한 타격’을 예고하자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영원한 후회와 항복’이 있을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이란 국영 IRIB 방송 등에 따르면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의 에브리함 졸파가리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전능하신 알라에 대한 믿음으로, 이 전쟁은 당신들이 굴욕과 불명예, 마지막 후회를 느끼며 항복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받은 상상 이상의 타격보다 더 강력하고 광범위하며 파괴적인 후속 조치를 각오하라”고 했다.졸피카르는 “이란의 군사력에 대한 적들(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가 불완전하다”며 “적들은 우리의 광범위하고 전략적인 역량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미 정보기관 “이란, 유리한 위치…종전 협상 응할 필요 없다고 판단”

미국 정보기관들이 이란 정부가 미·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상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복수의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미 정보당국은 ‘이란 정부가 자신들이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의 외교를 통한 협상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란은 외교 채널을 열어둘 용의는 있지만 협상에 나설 만큼 미국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이란 핵 프로그램 협상 진행 중 두 차례나 이란 공격을 명령한 전례를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현재 외교 채널은 열려 있으나 미국과 이란 간 휴전 조건이나 전쟁 종식 관련 등 논의는 오가지 않는 상태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의 집중 공습으로 이란 정부 내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외교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란 고위 관리들은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여기는 특정 통신 채널 사용을 꺼리고 있다고 한다.

군사 국가로 재편되는 이란… 더 위험한 '중동의 북한' 되나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란이 ‘거대한 북한’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란이 미국의 대규모 공격을 계기로 군사 엘리트 조직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 병영 국가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미국의 외교안보 전문 매체인 포린 폴리시(FP)는 최근 ‘이란의 미래는 쿠바, 시리아, 아니면 북한인가’라는 기사를 통해 이런 시나리오를 집중 조명했다. FP는 “걸프 아랍 국가들은 이란을 ‘쿠바형 국가’처럼 봉쇄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영향력은 줄어들지만 체제는 유지되는, 통제된 상태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을 붕괴시켜 지역 내 영향력을 제거, ‘내전기의 시리아’처럼 만들려 한다는 것이 FP의 분석이다. 하지만 이란은 세 나라 모델 중에서 최악인 ‘북한형 국가’로 향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FP는 “현실은 (걸프 아랍 국가나 이스라엘) 양측의 기대와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란이 북한과 같은 국가가 될 위험이 존재한다. 즉, 더 위험해지면서 생존하는 군사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니혼게이자이신문 역시 “이란이 거대한 북한으로 변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체제 전환은 실현되지 못하고, 이란이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군사국가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서방 당국자들과 중동 전문가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이미 다수의 미사일과 장사정포로 서울을 사실상 인질로 삼고 있다. 이와 유사한 군사 국가가 중동에서 등장해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잡게 될 경우,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란 석기시대” 엄포한 트럼프, 하르그섬 초토화 되면 생길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고 선언하면서 페르시아만에 자리한 이란 석유 거점인 하르그섬에 온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 섬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위협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가 현실이 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로 치솟는 등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향후 2~3주 동안 맹렬한 타격을 가해 그들을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겠다”면서 “우리는 이란의 유전 시설만큼은 아직 공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란 원유 수출의 90%가 이뤄지는 하르그섬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하르그섬을 공개적 전면 파괴 대상에 올리기도 했다. 이란 해안에서 25㎞ 떨어진 이 섬은 이란 경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곳이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미아드 말레키 선임고문은 타임지에 “하르그섬에서 연간 최대 780억 달러(약 117조원)의 수익이 창출된다”며 “수심이 깊어 다른 이란 항구가 대체할 수 없는 유조선 접안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하르그섬의 이같은 가치는 역설적으로 미국 입장에선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크다는 뜻이다. 미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퀸시연구소의 트리타 파르시 수석부소장은 NPR에 “이란 원유의 90%가 시장에서 사라진다면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길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란의 하루 평균 수출 원유 170만 배럴 중 하르그섬을 거치는 155만 배럴이 빠진다고 가정했을 때다. 개전 전 72달러 수준이던 브렌트유는 지난달 31일 기준 이미 118달러까지 치솟았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도 백악관이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사회]

국가교육위 “문해력 위해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 논의 시작”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고, 초중고교에 한자 교육을 부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2016년 초등 고학년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는 대책을 발표했다가 학생, 교사들의 반대로 무산된 뒤 10년 만에 재검토에 나서는 것이다.국교위 등은 한자를 함께 쓰면 문맥에서 단어의 뜻을 쉽게 알게 돼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문해력이 한자를 해석하는 능력이 아닌 데다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습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반대론도 여전히 높다.2일 국교위에 따르면 이달 중 구성되는 국교위 내 ‘문해력 신장 특별위원회’는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와 초중고교의 한자 교육 도입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문해력 저하 원인으로 짧은 영상(숏폼) 확산과 독서 부족 등이 꼽히지만 한자어 비중이 높은 언어 환경에서 한자 교육이 약화된 영향도 있어 이 같은 방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 함운경·조정훈 ‘구의원 갹출 의혹’ 당원에 고발당해···경찰, 정식 수사 나설 듯

국민의힘 당원인 이경주 태극기무궁화사랑회 대표는 지난 1일 함 위원장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엔 함 위원장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세운 ‘사단법인 시민과 함께하는 메가시티 연구소’의 사무실 임대 보증금 2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마포구의회 소속 구의원 5명에게서 4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강제 갹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함 위원장이 매월 1인당 20만원씩을 기부금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됐다.이 대표는 고발장에서 “함 위원장은 거대 정당의 당협위원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기초의원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고, 불투명한 사단법인을 방패 삼아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등 갑질 정치를 일삼고 있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서울시당에도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마포서는 오는 9일 이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앞서 마포서는 조정훈 의원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해왔다. 마포구 일부 구의원 등은 조 의원 측이 당협운영비 명목으로 시·구의원들에게서 18개월 동안 매월 20만~30만원씩 걷었는데 자금 사용처는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 의원 측이 조 의원의 책을 100~150권씩 할당해 구매할 것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사 3명 중 1명이 사라졌다···미제는 1년 만에 2배로

일선 검찰청이 검사 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비워둔 채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사직자가 늘고, 5개 특별검사팀과 정교유착 검·경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등에 검사가 대규모로 파견되면서다. 이 때문에 미제사건은 늘고 있고, 남은 검사들의 휴직·사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찰청과 6개 고등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60개 지검·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사는 총 1375명이다. 이는 정원(2097명)에서 722명이 부족한 것으로, 실근무율은 65.6%다.검사 부족은 미제사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미제사건 수는 2024년 말 6만4546건에서 지난해 말 9만6256건, 올해 2월 12만1563건이다. 1년 2개월 만에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탄핵 1년' 당일, 진보·보수단체 각각 헌법재판소 인근 집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지 1년이 되는 오는 4일 진보·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 인근으로 집결한다.진보단체 1천741개가 소속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비상행동)는 4일 오후 4시 종로구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4·4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주권자 승리의 날 시민행동' 집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비상행동은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이 진행된다며 "아직 내란은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선고 1년을 앞두고 기만적인 판결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고 했다.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4일 오후 1시 30분께 종로구 동숭동 마로니에공원에서 '윤 어게인(YOON AGAIN) 집회'를 예고했다.신자유연대가 주관하는 이 집회의 참여자들은 집결한 뒤 오후 2시부터 행진을 시작해 오후 3시 30분께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본 집회를 할 예정이다.비상행동의 집회와 시간·장소가 비슷한 만큼, 양쪽이 조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경찰, ‘달러 강제매각설’ 가짜뉴스 수사 착수···최초 작성부터 유포·확산까지 들여다본다

경찰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달러 강제매각설’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부의 달러 강제매각 조치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재정경제부 고발에 따른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날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 뉴스”라며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최근 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여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외화를 강제로 처분(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이 확산하고 있다.

[경제]

노란봉투법후 첫 원청 '사용자성' 인정 판정…"대화하란 의미"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24일 만에 노동위원회에서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판단이 나왔다.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4건 모두를 인용했다고 밝혔다.충남지노위는 "조사 결과 및 심문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며 "원청인 공공기관이 절차적으로 신청인인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교섭, 즉 대화에 임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노란봉투법 시행 전에도 노동위 판정을 거쳐 법원에서 하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적은 있지만,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이 노란봉투법에 명시된 후로는 이번이 첫 판정 사례다.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사용자는 이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해야 한다.4개 공공기관의 하청 노조가 속한 공공연대노동조합은 노란봉투법 시행 후 이 기관들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기관들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난달 13일 충남지노위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2주 연속 늘어… 15억이하 많은 성북-서대문 0.27%↑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9단지 래미안 전용면적 84m²는 지난달 20일 14억 원에 거래됐다. 1월까지 12억5000만 원에 거래됐지만 2, 3월 들어 거래 금액이 14억 원까지 높아졌다. 현재 매물도 14억∼15억 원에서 호가가 형성돼 있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최대한도인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15억 원 이하 매물을 찾는 문의가 계속되며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2주 연속 확대됐다. 지난주까지 하락세였던 용산구, 동작구가 상승 전환했고, 강동구도 하락에서 보합으로 돌아섰다. 강남권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외곽지역 오름세가 전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지난달 30일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2% 올라 전주(0.06%)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난주에 0.05%에서 0.06%로 오른 뒤 2주 연속 상승 폭이 커진 것이다.하락세였던 일부 한강벨트 지역에서 다시 상승세가 나타났다. 용산구는 이번 주 0.04% 올라 6주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동작구(0.04%)도 3주 만에 상승 전환했고, 강동구(0%)는 4주 만에 보합으로 집계됐다. 성동구는 하락 폭이 전주 ―0.03%에서 ―0.02%로 줄어들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점(5월 10일)이 다가오며 일부 매물이 소진된 영향으로 보인다.

고환율 방어에 외환보유액 40억달러 감소…처음으로 10위권 밖으로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4236억6000만달러로 39억7000만달러 감소했다고 한국은행이 3일 발표했다. 고환율을 진정시키기 위한 환율 변동성 관리에 외환보유액이 투입된 영향으로 40억달러 가까이 줄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시작되며 환율이 급등했던 지난해 4월 49억9000만달러가 줄어든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다. 3월 기준으론 코로나 때인 2020년 3월 이후 최대 폭이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달 연속 줄어든 후 2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신규 발행 등으로 반등했다가 지난달 다시 감소했다.한은은 “3월 달러 강세로 유로·엔 등 달러가 아닌 외화 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감소했고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등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가 실행되면서 외환보유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과 한은 간 외환 스와프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할 때 필요한 달러를 한은 외환보유액에서 빌려 쓰고 나중에 달러로 되갚는 것을 뜻한다. 시장에서 달러를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환율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뉴욕증시, 호르무즈 통항 프로토콜 기대감…혼조 마감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혼조로 마감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 전쟁과 관련해 강경한 태도를 재확인하자 증시는 급락세로 출발했다.다만 이란이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을 두고 규약(프로토콜) 초안을 마련 중이라는 소식에 불확실성이 약해지면서 주가지수는 하락분을 대부분 회수했다.2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장 마감 무렵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1.07포인트(0.13%) 내린 46,504.67에 마감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7.37포인트(0.11%) 오른 6,582.69, 나스닥 종합지수는 38.23포인트(0.18%) 상승한 21,879.18에 장을 마쳤다.

[기타]

고물가에 유권자 불만… 유럽 극우정당도 트럼프에 등 돌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럽 주요국의 극우 성향 정당들도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는 모양새다. 전쟁 후 고유가와 생활비 상승에 불만을 표하는 유권자가 늘어나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외쳤던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버렸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국민연합(RN), 독일 독일대안당(AfD), 영국 영국개혁당 등 주요국 극우 정당은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조기 종전을 촉구하고 있다.이들뿐만 아니라 유럽 주요국 정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도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독일 등이 이란 전쟁 과정에서 미국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탈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4일 창립 77주년을 맞는 나토 체제가 이란 전쟁으로 최대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프랑스의 대표적 극우 정치인인 마린 르펜 RN 원내대표 겸 하원의원(사진)은 1일 일간 르파리지앵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참전 요구에 응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독일의 제1야당 독일대안당의 티노 크루팔라 공동 대표 또한 지난달 28일 “독일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자. 국제 분쟁에 휘말리지 말자”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벌인 것에 “심하게 실망했다”고도 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