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역사 새로 쓴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57.2조...세계 4위

[경제]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영업이익 57조2000억원...한국 기업史 새로 썼다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역사상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1개 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한해 전체 영업이익(43조6010억원)을 넘어서며 한국 기업사(史)를 새로 썼다.삼성전자는 올 1분기 잠정 매출이 1년 전보다 68.06% 늘어난 133조원, 잠정 영업이익이 같은 기간 755.01% 증가한 5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작년 4분기 세운 1개 분기 실적 신기록을 스스로 갈아치웠다.호실적의 원인은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인공지능(AI)이 전 산업과 세계에 확장 적용되면서 AI 훈련과 추론에 필요한 AI 가속기와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어났고, 여기에 HBM(고대역폭메모리) 같은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탑재되면서 기존에 보지 못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분기별 영업이익 기준 애플, 아람코, MS(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전세계 4위다. 5위가 구글이다.  

李 “주차장이 가업? 기가 찬다, 이재용 회장이 가업성 더 높아”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가업 상속공제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보고를 받던 중 “주차장업이 가업이냐. 기가 찬다”며 “업자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가업 상속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주차장처럼 지원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빵을 직접 굽지 않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처럼 기술·노하우가 부족한 업종을 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할 방침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업성이란 측면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반도체에 훨씬 특화돼 있어 주차장업보다 더 높을 것 같다”며 “제대로 엄격하게 하라”며 가업상속공제를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승계해 상속인이 이어받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던 도중 “세금을 내는 사람만 바보다” “악용해서 탈세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전문 컨설팅 업체도 생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가 제도라는 게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며 “최초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확실히 정비해 악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공제 대상 업종과 요건을 제대로 손보라고 지시했다.

"설탕부담금, 당 함량 따라 3단계 차등부과…영국 벤치마킹"

탄산음료 등의 당 함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나눠 설탕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이 나왔다.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관리연구소 교수는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설탕부담금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사전 배포한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방안' 발제문에서 설탕부담금을 당 함량에 따라 3단계로 차등 부과하자는 안을 제시했다.100㎖당 당 함량 5g 이상 8g 미만에는 L(리터)당 225원을 부과하고 당 함량 8g 이상에는 L당 300원을 부과하는 안이다. 당 함량 5g 미만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이 안은 가당음료의 당류 함량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영국의 제도와 동일한 구조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아이디어를 낸 바 있다.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전망센터장은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해외사례와 시사점' 발표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 형태로 가당음료세를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또 종량세는 음료에 포함된 당 함량에 따라 부과하는 국가가 많다고 전했다.

서울시, 중동전쟁 여파 8일부터 공영주차장에 승용차 5부제

서울시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과 정부 지침에 발맞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5부제는 이달 8일부터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시행된다. 대상은 서울 내 공영주차장 75곳으로,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적용된다.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되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시행되지 않는다.다만 시는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는 민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인근, 주요 상권, 주거 밀집 등 5부제 미시행 33곳은 정상 운영돼 평상시처럼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5월 국내선 할증료도 무섭다…한달 새 3만4100원으로 4.4배 올라”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오는 5월 발권하는 ‘국내선 유류할증료’가 전달에 비교해 4배 넘게 급등했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5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편도 기준 3만4100원으로 책정한다고 6일 밝혔다. 4월 적용 중인 7700원과 비교해 4.4배 오른 것이다.5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환율 영향이 반영된 지난 3월 1∼31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2016년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대다.이에 따라 오는 5월 발권하는 국내선 항공권은 유류할증료만으로 이달 발권하는 것보다 약 2만6000원 더 높은 가격이 적용된다.

고유가발 배송대란 오나…기사 3명 중 1명 “일 접을 판”

중동전쟁발 ‘고유가 쇼크’로 물류 공급망에 비상등이 켜졌다. 유류비 상승으로 수익 감소가 눈앞에 닥치자 배송기사들의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오후 기준 경유·휘발유 가격은 L당 2000원에 육박한다. 업계에선 “이탈 현상이 현실화할 경우 ‘배송 대란’으로 이어져 공급망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중앙일보와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지난 3~5일 쿠팡 배송기사 722명을 대상으로 고유가 현상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31.4%가 ‘유류비 증가로 일을 계속할지 고민 중’이라고 답했고, ‘그만둘 계획’이란 응답도 2.2%였다. ‘계속 일할 계획’이라는 답은 66.4%에 그쳤다. 기사 3명 중 1명꼴로 유류비 부담에 이탈을 고민하거나 결심했다는 의미다. 직접적인 원인은 유류비다. 이번 설문에서 ‘유류비 증가로 수익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78.5%에 달했다. 월 수익 감소폭은 ‘10% 미만’(35.7%)과 ‘10~20% 미만’(34.5%)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월 유류비 증가액은 ‘10만~30만원 미만’이 46.4%로 가장 많았다.

[정치]

李대통령, 오늘 정청래·장동혁과 회담…중동발 위기 대응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중동발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협의한다.세 사람의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찬을 겸해 열릴 예정이다.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함께한다.별도 의제 제한은 없다. 다만 홍 수석은 지난 3일 회담 개최 사실을 알리며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상황이 주로 다뤄지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장 대표는 전날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 국민의 삶을 위해서 진심 어린 제안을 할 것"이라며 추경 일부 사업 예산 삭감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장동혁 성토장 된 지방선거 첫 현장 최고위 “비상체제 전환을”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58일 앞둔 6일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를 향해 “당이 후보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는 비판과 ‘비상체제 전환’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최근 당 지지율이 바닥을 치면서 장 대표의 지원 유세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열린 현장최고위에서도 지역 의원·당협위원장과 지도부의 공개 충돌이 벌어진 것. 장 대표가 “귀한 시간이 아깝다”고 맞받아치면서 파열음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 지도부가 6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선 현역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정승연 인천 연수갑 당협위원장은 “지역에서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분열하느냐’란 지적이 많다”며 “중도층에 호소할 수 있는 정책과 방향으로 혁신하라는 얘기도 많이 듣는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전국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힘든 게 현실”이라고 했고, 손범규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도 “지금 우리가 혁신을 이루고 희망을 제시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당이 후보들에게 힘이 되고 있는지, 짐이 되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며 “비상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후보자들이 원하고 있다. 후보들이 원하는 것은 육참골단(肉斬骨斷)의 결단”이라고 했다. 다만 ‘비상체제 전환’은 장 대표의 2선 후퇴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 아니라 혁신적인 변화를 원론적으로 촉구하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민심 빙하긴데 후보도 없다…국민의힘, 수도권 선거 '비상'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공천에 이어 수도권 기초단체장 공천에서도 '구인난'을 겪고 있다. 마땅한 후보자를 찾지 못해 재공모를 실시하는가 하면, 공천 신청자가 전무해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된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25개 구청장 중 24석을 휩쓸었던 2018년 지선 참패의 악몽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이날을 기준으로 수도권 기초단체장 선거구 67곳 중 30곳 공천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서울 10곳, 경기 19곳, 인천 1곳 등이다.서울의 경우 구청장 선거구 25곳 중 7곳에서 공천 신청자가 없거나 마땅한 후보를 찾지 못했다. 동작·영등포·성동의 경우 구청장 후보자 재공모에 나섰고, 노원·구로·금천·강북 등도 경쟁력 있는 후보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악의 경우 '인구 50만 명 이상' 선거구로 앞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직접 후보자를 뽑겠다며 서울시당으로부터 공천권을 회수해갔지만, 막상 공천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자 서울시당에 다시 협조를 구한 상태다.경기도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부천·시흥의 경우 공천 신청자가 나오지 않아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됐다. 전략공천은 통상 예비후보자가 있지만 승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영입 등을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기 위한 전략으로 쓰이지만, 이번에는 후보 구인난 타개책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하정우 부산 나오나… 한동훈 등판 땐 빅매치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정치권의 관심이 되고 있다. 이곳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지역구로,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되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후보로는 부산 출신인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투입 가능성도 가시화되고 있다.부산 북갑은 부산 18석 중 유일한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구다. 민주당으로선 잃을 수 없는 지역인 셈이다. 민주당은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가 될 경우, 4월 30일 전에 의원직을 사퇴해 6월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함께 치른다는 계획이다. 전 의원도 같은 생각이라고 한다.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6일 본지에 “보궐선거 가능성에 따라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전략공천할 후보군을 좁혀 가고 있다”며 “하정우 수석 등 청와대 인사 차출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 수석은 1977년생으로 전 의원의 부산 구덕고 6년 후배다. 네이버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을 지내다 이재명 정부 초대 AI 수석으로 임명됐다.국민의힘에선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낸 박민식 전 의원이 뛰고 있다. 박 전 의원은 18대부터 21대 총선까지 부산 북갑에서 전재수 의원과 네 차례 맞붙어 2승 2패를 기록했다. 이후 수도권에서 출마했지만 지난해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박 전 의원을 포함해 다른 후보도 찾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가장 큰 변수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여부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판해온 한 전 대표가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뛰어들 경우 부산시장 선거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전 대표 측은 부산 북갑을 비롯해 보궐선거 출마를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서울 경선 과열 조짐…정원오·박주민 ‘여론조사’ 공방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경기지사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후보자들 간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장 경선에선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과반 득표를 저지하려는 박주민, 전현희 의원이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고, 경기지사 경선은 각각 당심과 민심에서 비교 우위를 주장하는 후보들이 막판 표심 공략에 힘을 쏟았다.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주민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결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야당의) 무차별적인 공격, 비판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결선투표가 치러지기 전) 열흘간의 검증 기간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판세는 선두에 선 정 전 구청장을 박주민, 전현희 의원이 뒤쫓는 ‘1강 1중 1약’ 구도라는 게 중론인데, 박 의원은 정 전 구청장이 과반 득표로 후보로 확정되는 상황을 막아달라고 호소한 것이다.7~9일 사흘간 진행되는 서울시장 본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과반 득표자를 후보로 선출하고,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7~19일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정 전 구청장 쪽은 “결선투표는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 대통령 “무인기 침투 유감”…김정은 “솔직 대범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민간인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무인기 사건에 관해 북한에 유감을 표명한 건 처음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무부장은 이에 “우리 국가수반(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하였다”고 화답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 거기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관계 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

서울대 치대생 “고3때 대치동 학원비 월500만원…9곳 돌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이른바 ‘대치 키즈’의 학원 생활이 공개돼 화제다. 서울대학교 치의학과에 합격한 이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원비로 한 달 평균 약 400만~500만 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6일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샤’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대치동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학원 스케줄이 촘촘하다”며 자신이 겪은 대치 키즈의 삶을 상세히 공개했다.먼저 그는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 때까지 “주 4일 정도 국어, 영어, 수학 및 과학(물리, 화학) 학원에 다녔고 학원 수업 사이 빈 시간에 수영, 농구, 복싱 등 예체능 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활용했다”고 전했다.이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일본어 등의 학원에 다녔으며, 독서실비와 교재비, 인터넷 강의 수강료 등을 합쳐 월 400만 원가량을 사교육비로 지출했다고 밝혔다.수학능력시험을 코 앞에 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수학 3개, 국어 2개, 영어 1개, 생명과학 2개, 지구과학 1개 해서 학원만 총 9개를 다녔었다”고 말하며 눈길을 끌었다.그는 “고 3때 일주일에 한 40시간 정도 학원을 다녔던 것 같다”며 “특히 수능을 2개월 앞둔 ‘파이널 기간’에는 국어 강의를 추가하면서 월 지출이 500만 원 이상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11년 연속 지구 가장 더워… 파리협약 기온 상승 한계선 눈앞

지난해 전 세계 곳곳이 이례적인 고온 현상에 시달린 가운데 지구에 쌓인 열이 1960년 관측 이래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1년은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11개의 해로 기록됐다. ‘올해가 앞으로 겪을 여름 중 가장 선선한 여름’이라는 말이 현실이 된 셈이다.기후 위기의 여파는 한반도를 비켜가지 않았다. 지난해 여름은 국내 기상 관측이 체계화된 1973년 이래 가장 더웠다. 또 역대 최대 피해를 낳은 대형 산불과 108년 만의 극심한 가뭄이 함께 나타났다.올해도 지구촌 곳곳에서 벌써부터 기상이변이 나타나고 있다. 기상 전문가들은 “당장 변화하지 않으면 모든 기후 지표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세계기상기구(WMO)는 최근 ‘2025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WMO는 1993년부터 매년 각국의 기상기관과 전문가 네트워크 자료를 기반으로 세계 온실가스, 기온 등 주요 기후 지표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에 비해 1.43도 상승했다. ‘파리 기후변화협약’(파리협약)에서 제시한 기온 상승 한계선인 1.5도를 눈앞에 뒀다. 그만큼 기온 상승 속도가 가파르다는 뜻이다.

"초대형 국정농단"이라며 대북송금 수사 나선 특검, 중립성 논란 피해갈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6일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수사를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점과 여당의 국정조사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당장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은 "국정농단 의심 정황이 포착된 사안을 수사하는 것"이라며 정면돌파를 선택했지만, 수사 착수 경위에 대한 의심과 결국 수사가 여권의 공소취소 몰이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의구심은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특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게 된 경위를 상세히 공개했다. 3월 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고, 지난달 말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에 진술 회유 의혹 관련 사건을 이첩 요청했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하지 않은 사건을 공개 브리핑에서 언급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이는 특검이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장한다'는 우려와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검은 이날 특검법 관련 조항 13호,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적법 절차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 부분을 수사 근거로 내세웠다. '타인의 사건', 즉 대북송금 사건 역시 수사 대상에 들어갈 여지가 있다는 논리인데 이는 '과도한 확장'이라는 지적이 적잖았다.

[이란전쟁]

트럼프, 합의 불발땐 "7일 밤에 이란의 모든 교량·발전소 파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오후 8시(미 동부시간 기준, 한국시간 8일 오전 9시)까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미국의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자정까지 4시간 안에 이란의 모든 교량과 발전소 등을 파괴하겠다고 6일 밝혔다.지난달 21일 처음 이란의 발전소 등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경고했다가 3차례 유예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의 연장 없는 '최후통첩'을 한 것일 수 있어 이란의 대응이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들에게는 내일(8일) 8시(오후 8시)까지의 시간이 있다"며 이때까지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내일 자정까지 이란의 모든 다리가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이란의 모든 발전소가 가동을 멈추고, 불타고, 폭발해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완전한 파괴가 (밤) 12시까지 이뤄질 것이고, 그것은 4시간 동안 일어날 일"이라며 "우리가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이란에 대해 "나라 전역을 하룻밤 만에 없앨 수 있으며, 그 밤은 내일 밤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 휴전 거부에…트럼프 “발전소도, 아무것도 안 남을 것”

이란이 6일(현지 시간) 미국과의 휴전을 거부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또 다시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으면 휴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과 이란이 일정 기간 휴전을 한 후 종전 협상에 관한 세부 방안을 논의하는 ‘2단계 휴전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으나, 이란이 “공격 재발 방지 없는 휴전은 없다”고 쐐기를 박은 것으로 평가된다.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즉각 “그들에게는 다리도, 발전소도,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며 재차 압박했다. 그는 이란이 항복하지 않으면 “(이란에게) 더 안 좋은 일들도 있을 것”이라고도 예고했다.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이란이 최근의 휴전 제안을 거부하고 전쟁의 영구적인 종식을 원한다고 보도했다. IRNA 통신은 “주요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美-이란에 ‘일단 휴전뒤 협상’안 전달”… 호르무즈 개방이 쟁점

“미국과 이란이 즉각적인 휴전을 한 뒤, 이후 포괄적 합의에 들어가는 2단계 평화 구상의 틀을 중재국으로부터 전달받았다.”올 2월 28일 발발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휴전 협상을 위한 물밑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6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AP통신 등은 미국과 이란이 우선 일정 기간 휴전을 한 후 종전 협상에 관한 세부 방안을 논의하는 ‘2단계 휴전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이란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전쟁 발발 뒤 가장 적극적인 중재 작업을 펼쳐 온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을 모두 적극적으로 접촉하며 양측을 조율 중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이란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이스라엘이 협상 과정 중에도 공습을 이어가며 방해 작업을 펼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박 26척 묶였는데… 美·이란 사이 '호르무즈 난제' 빠진 한국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의 해법을 두고 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6일 기준 호르무즈 해협 안쪽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인 한국 관련 선박은 26척, 한국 국적 선원은 173명에 이르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그중에는 국내 정유 4사가 계약한 유조선이 각각 1~2척씩, 총 7척의 유조선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안전 지대에서 정박하고 있다. 다만 이란 정부가 ‘미국과 거래하는 국가·기업의 원유 통과는 안 된다’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이 유조선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문제는 당장 이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직접 교섭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정부 차원에서 이란과 협상에 나서는 자체가 호르무즈를 ‘국제 해협’이 아닌 이란의 ‘내해’로 인정하면서 이란의 통행료 징수를 정당화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는 지난달 말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징수 등과 관련한 법안 초안을 승인했고, 유조선 1척당 200만달러(약 30억원)의 통행료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방 국가들은 국제법에 따라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과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만 ‘독자 행동’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이란과의 심도 있는 교섭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우리 정부는 아직 앞으로의 대미 투자 계획에 대해 미국과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한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는 미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전작권 전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을 실현하는 데도 앞으로 미국의 지속적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그렇다고 전통적으로 원만한 경제 관계를 유지해 온 이란과 완전히 등을 돌릴 수도 없다. 최근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는 한국은 ‘비적대국’이라며 소통의 여지를 남겼다. 주이란 대사관도 아직 테헤란에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한국 시각 8일로 연기하면서 전쟁 양상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도 변수다.

트럼프 "핵 많은 김정은 옆에 주한미군 뒀는데 韓 우리 안도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대(對)이란 전쟁에서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또 다시 한국을 거론했다.미국이 핵무기를 많이 보유한 북한 옆에 주한미군을 두는 '리스크'를 감수 하는데도 필요한 때에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을 재차 피력한 것이다. 이번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거명하며 자신의 전임자들이 북한의 핵보유를 저지했어야 했다는 주장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란 전쟁에 있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한참을 얘기하다가 "나토뿐만이 아니었다. 누가 또 우리를 돕지 않은 줄 아는가. 한국이다"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험지에 4만5천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두고 있으며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김정은 바로 옆"이라고 했다.지난달 제기한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여태 호응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재차 표출한 것이다.

'은둔' 이란 최고지도자, 혁명수비대 정보수장 암살 규탄

이란의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고위 장성 암살을 규탄했다.모즈타바는 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성명을 통해 이날 이스라엘의 공습에 사망한 혁명수비대 정보수장 세예드 마지드 카데미 소장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그는 이어 "이스라엘과 미국이 연이은 패배 후 결국 테러와 암살이라는 수단에 매달리고 있다"며 "이란 지도부를 겨냥한 암살과 범죄가 우리의 행보를 저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정보기구(SAS) 카데미 소장이 테헤란 인근을 겨냥한 적들의 공습에 피살됐다고 밝혔다.

당정, 홍해에 유조선 5척 투입해 원유 확보 추진

당정은 6일 국회에서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 회의를 열고 사우디아라비아 서안 홍해와 접한 얀부항 등에 한국 국적 유조선 5척을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중동전쟁 발발 직후 운항 자제 권고를 내렸던 얀부항에 대해 일부 유조선의 통항을 허용하기로 한 것. 얀부항에서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거치는 홍해 루트는 이란이 장악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상황에서 중동 원유를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꼽힌다.정부는 홍해 루트로 원유를 조달할 수 있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알제리 등 3개국에 특사를 보내 원유 확보를 위한 외교전에 나서기로 했다. 특위 간사인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대체 물량을 확보해 선적한다면 국내에서 바로 정부 비축유를 민간에 먼저 공급하고, 물량이 국내에 도착하면 스와프(맞교환)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48시간→5일→열흘→하루’… 트럼프 오락가락 시한, 혼선 키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flip-flopping) 타임라인 제시와 자기 번복이 공허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간) 이란 발전소 등 민간 인프라에 대한 공격 유예 시한을 계속 바꾸는 데 대해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렇게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시한을 연기하고, 위협과 협상 가능성이 혼재된 메시지를 반복하면서 스스로 압박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1일 호르무즈 해협을 48시간 내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을 초토화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협상 시한 만료일(3월 23일)엔 이란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27일까지 5일간 공격을 유예한다고 했다. 그는 또 시한 만료일이 돌아오자 이번엔 “열흘간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겠다”며 이달 6일까지 열흘간 유예를 선언했다. 그러나 만료 시한을 하루 앞둔 5일 또다시 협상 시한을 7일 오후 8시(한국 시간 8일 오전 9시)로 하루 더 연장했다. 보름 사이에 4차례나 이른바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이를 두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정치적 부담이 커지자 조급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모호한 메시지가 지지자뿐만 아니라 반대편과 금융시장 모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5년 전 정의용도 “이란 X들”…정부 ‘1대1 협상’ 꺼리는 이유

호르무즈해협에 고립된 한국 선박 26척을 위한 이란과의 ‘개별 협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정부는 다국적 공조를 앞세우며 이란과의 1대1 협상에는 선을 긋고 있다. 입장이 비슷한 국가들과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인데, 외교가에선 2021년 한국케미호 나포 당시 겪은 이란의 막가파식 교섭 전술에 대한 ‘학습효과’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월 5일 에탄올 등 화학물질을 수송 중이던 국적선 한국케미호를 나포한 명분은 해양 환경 오염이었다. 히지만 본질은 한국 내 동결된 70억 달러 규모의 원유 수출 대금을 노린 ‘정치적 인질극’이었단 게 당시 협상에 정통한 복수 소식통의 평가다.당시 협상 테이블 안팎에선 외교적 관례 수준이 아니라 상식을 넘어서는 이란 측의 행동이 잇따랐다고 한다. 피 말리는 교섭을 거쳐 한국케미호 석방을 하루 앞둔 2021년 4월 8일 자정 무렵, 이란 측이 텔레그램을 통해 불쑥 한국 정부 측에 들이민 억류 비용 청구서는 지금도 외교부 안팎에서 회자된다. 배를 억류한 약 3개월간 발생한 선박 수리비와 선원 식비, 생필품비 등을 일괄 청구해 온 것이다. 상세 내역은 예측 밖이었다. 선원들이 나포 중에 사용했던 500원짜리 쓰레기봉투 값을 5만원으로 100배가량 부풀려 청구한 뒤 우리 측이 강력히 항의하자 “그럼 깎아주겠다”며 가격을 낮추는 식이었다. 국가 간 공식 외교 교섭이 흡사 흥정판으로 전락했던 셈이다. 결국 정부가 26척의 선박 고립 상황에도 한국 선박 통행을 위한 양자 교섭에 나서는 데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런 과거 경험칙과 무관치 않단 말이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틈을 보였다가는 통행료 지불이나 억지 지지 선언 같은 ‘개별 청구서’의 굴레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