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 뉴스] 압구정 큰손들도 못피한 '포모'… 부동산 팔고 증시로 이동

자료사진

[경제]

압구정 큰손들도 피하지 못한 '포모'… 부동산 팔고 증시로 자금 옮겨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미래에셋증권 투자센터 압구정점 ‘VIP 세미나룸’. 대형 모니터 앞에 고객 25명이 ‘다주택자 절세’ 강의를 듣고 있었다. 이 고객들은 미래에셋증권 계좌에만 최소 10억원 이상이 있는 인근 지역 거주자로,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 처분 계획을 세우려고 참석했다.뉴욕 맨해튼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한 여성 고객은 이날 “내가 가진 뉴욕 집은 뉴욕대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 임대 수요가 많고 월세 수익률이 높은데도 평당 1억원 수준인데, 압구정 집은 평당 2억원이 훌쩍 넘는다”며 “현실적으로 한국 부동산이 고평가된 게 아닌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김지혜 미래에셋증권 압구정센터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이후 상당수 고객이 주택을 팔고 확보한 현금을 국내 증시에 재투자하려는 분위기”라고 했다. 최근 국내 증시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압구정 ‘큰손’들 사이에서 부동산을 처분하고 증시로 ‘머니 무브(자금 이동)’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다.압구정점 고객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도 달라지고 있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압구정 고객들은 달러와 미국 채권 등 외화 자산의 투자 비율이 컸는데, 최근 환율이 150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달러를 팔아 수익을 낸 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우량주로 돈을 옮기고 있다”고 했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지점 고객의 예수금과 국내 주식 평가액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각각 137%, 55% 늘었다.

경윳값 유럽 32% 오를 때 韓 8%…최고가격제로 '버티기' 중

중동 전쟁이 발발한 이후 한 달간 유럽의 자동차용 경유 가격이 32% 오를 동안 한국은 8%가량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30년 만에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고강도 개입이 가격을 누르고 있지만, 사태 여파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수단이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8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과 정유업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매주 판매 가격이 발표되는 유럽 20개국의 3월 넷째 주 자동차용 경유 평균 가격은 1L당 3천538.7원으로, 한국 평균 1천815.8원의 2배에 육박했다.3월 첫째 주 2천685.99원과 비교하면 852.71원, 31.75% 상승한 결과다.같은 기간 한국 경유 가격은 1천680.4원에서 135.4원, 8.05%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4배가량 상승세가 가팔랐다.

일하면 194만원, 쉬면 198만원…‘실업급여 역전’ 손본다

50대 중반의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했다. 2008년부터 실업급여를 받은 횟수도 총 14차례나 된다. 6개월 일해 수급 요건(고용보험 납입 180일)을 채우고, 4개월간 실업급여를 탄 뒤 다시 취업하는 과정을 반복한 것이다. 이는 재수급을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이 짧고, 횟수 제한이 없다는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사례로 꼽힌다.이런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자 정부가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7일 기획예산처 따르면 '내년 의무지출 10%, 재량지출 15% 감축'을 목표로 한 정부는 지출구조조정 대상에 실업급여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반적인 고용보험 제도 개편 논의는 다음달 초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의 10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검토된다.

포스코 “협력사 직원 7000명 직고용”… 李정부 들어 첫 사례

포스코가 하청업체 근로자 7000명을 본사 직원으로 직접 고용한다. 향후 비슷한 하청 구조를 가진 철강, 조선, 건설 등으로 확산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7일 포스코는 포항 및 광양제철소 제철 공정에서 핵심 조업 지원을 수행하는 협력사 현장 인력을 순차적으로 본사 직영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본사 직원으로 전환할 직군과 현장의 안전 및 업무 분담 등을 준비한 뒤 수년에 걸쳐 채용 전환하겠다는 목표다. 원청 대기업이 자회사를 통한 우회적 직고용이 아닌 대규모 직접 고용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포스코가 7000명 직고용을 결정한 배경으로 15년 이어진 소송 리스크와 지난달 시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꼽힌다.포스코의 대규모 직고용 결정은 다른 제조 대기업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철강 및 조선 업계에서는 수백, 수천 개의 하청업체와 같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 하청 근로자들의 직고용 및 교섭 요구가 거세지는 추세다. 실제로 현대제철은 고용노동부가 당진공장 협력업체 직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조치를 내린 가운데 사용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골프장 M&A 시장, 매물도 원매자도 넘치는데 거래는 멈췄다

국내 골프장 M&A 시장이 잠재적 매물과 원매자만 넘쳐나는 상태로 거래 절벽을 맞았다. 사실상 '상시 매물'처럼 시장에 나와 있는 곳이 많고 매물을 찾아다니는 회사도 많지만, 가격에 대한 눈높이 차이 때문에 막상 거래는 성사되지 않는 것이다.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국내 한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충남 천안 소재 우정힐스컨트리클럽(CC)의 인수를 검토하다 중단했다. 우정힐스CC는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이 약 2500억원에 육박하는 가격을 희망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다가 최근 눈높이가 2000억원 안팎으로 내려온 상태인데, 해당 PE는 이 가격 또한 비싸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장 자체는 명문이지만 수도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에서다.그린피가 50만원이 넘는 '초호화' 구장 카스카디아골프클럽(GC) 역시 매물로 나와 있다. 골프 산업의 하락세는 데이터로 입증되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와 골프업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골프장 이용객 수는 전년 대비 약 100만명 줄어들며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40~50%에 육박했던 수도권 대중제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2024년 30% 초반대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엔 20%대로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전쟁]

트럼프 “호르무즈 개방 조건으로 2주 휴전 동의”…NYT “이란도 중국 막판 개입 끝에 동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최후 통첩 시한을 1시간 30분 가량 앞두고 2주간의 휴전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란도 중국의 막판 개입 끝에 2주 휴전 제안을 수용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이란도 파키스탄의 중재 노력과 주요 동맹국인 중국의 막판 개입 끝에 휴전 제안을 수용했다고 NYT가 이란 관리 세 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은 이란에 유연한 태도와 긴장 완화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관리들은 이번 휴전은 아야톨라 무즈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샤리프 총리는 최후 통첩 시한을 다섯시간 가량앞두고 엑스에 글을 올려 “외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한을 2주간 연장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또 “이란 형제들이 그 기간 호르무즈 해협을 선의의 표시로 개방해줄 것을 진심으로 요청한다”고 썼다.

안보리 수위낮춘 '호르무즈 결의안'도 부결…중·러 거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7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보호와 봉쇄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에 막혀 결국 부결됐다.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 결의안은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채택이 무산됐다.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콜롬비아와 파키스탄은 기권했다.이번 결의안은 당초 군사 행동을 의미하는 '필요한 모든 수단' 문구를 삭제하고,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방어적 성격의 노력 조율' 권고로 수위를 낮춘 타협안이었다.여러 차례 수정과 표결 연기 등의 과정을 거쳤으나, 결국 채택에 실패하면서 이란 전쟁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분열상을 재확인했다.

"이란, 트럼프 오판 시 사우디·UAE 석유 인프라에 보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 불발 후 실제로 이란 발전소 등을 공격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의 주요 석유 인프라가 이란의 보복 대상이 될 것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이란의 한 고위 소식통은 7일(현지시간) 타스님 통신에 "트럼프가 무모한 행동으로 불 속으로 뛰어들 경우에 대비해 우리는 그가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블랙홀을 준비했다"고 말했다.그는 이란이 준비한 깜짝 대응 중 하나로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시설과 얀부 석유 단지, UAE의 푸자이라 파이프라인에 대한 보복 공격을 언급했다.또 이란 매체들은 사우디, UAE, 바레인 내 주요 교량과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7일 밤 11시부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이 시설들이 '폐쇄 군사 구역'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도 어쩔 수 없다...이란 전쟁 한계 세 가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란 영토 깊숙한 곳에 추락한 미군 F-15E 조종사를 구출해낸 작전을 가리켜 “완벽한 영화의 한 장면”이라며 치켜세웠다.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개전 6주 차에 접어든 이란 전쟁의 냉혹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치고 빠지는 고난도의 전술적 구출에는 성공했지만, 정작 트럼프 앞에는 세계 최강의 군대라도 쉽게 넘을 수 없는 세 가지 한계선이 그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첫 번째 한계는 지상군 투입과 내륙 점령이다. 미군 조종사를 구하기 위한 단기 특수작전과 적국을 점령하기 위한 전면적인 지상군 투입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광활한 영토와 험준한 지형을 가진 이란에 대규모 지상군을 밀어 넣는 순간, 이는 곧 제2의 이라크전이나 아프가니스탄전으로 비화하게 된다.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개방과 이란 석유 수출의 심장부인 ‘하르그(Kharg) 섬’ 점령이다. 트럼프는 이란을 향해 끊임없이 해협 개방을 압박하지만, 정작 미군은 지난 2월 28일 개전 이후 현재까지 이 좁고 복잡한 수로를 영구 통제하기 위한 직접적인 군사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란 해안선과 맞닿은 이곳은 기뢰, 드론, 대함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이 언제든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위험 지대다. 세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모순은 지하 농축 우라늄 회수 및 핵 시설의 완전한 무력화다. 트럼프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절대 두지 않겠다”고 공언하지만 현실의 군사적 한계는 명확하다. 이란의 핵심 핵 시설은 공습만으로는 파괴하기 힘든 지하 깊숙한 곳에 요새화되어 있다. 이를 확실히 제거하고 농축 우라늄을 물리적으로 회수하려면 결국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 시설을 직접 장악해야만 한다. 미국 내 군사 전문가들조차 이란의 지하 핵 시설을 타격하고 우라늄을 빼내는 작전을 두고 “미군 역사상 가장 험난하고 치명적인 작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는 실정이다. 실종 조종사를 구출해 내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희생을 각오해야 하기에 ‘핵 제거’라는 핵심 명분은 아직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의식불명…국정운영 못하는 심각한 상태”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심각한 부상을 당해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영국 더 타임스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고, 미국의 걸프 동맹국들과 공유된 외교 문서에 따르면 모즈타바는 이란의 성지인 쿰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더타임스에 따르면 이 문서를 통해 처음으로 모즈타바의 소재가 공개됐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였던 알리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즈타바는 지난 달 초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선출됐지만 전쟁 이후 그의 소재나 건강 상태 등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쿰은 테헤란으로부터 87마일(약 140㎞) 떨어져 있는 도시로 시아파 무슬림들에게 신성한 도시로 여겨지는 곳이다.

[정치]

정청래·김부겸 '험지' 대구에서 동행... TK 민심 듣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험지인 대구·경북(TK)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민심 청취에 나선다.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동행한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김 전 총리와 함께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 등이 참석한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민들의 민심도 청취해 이를 당에 전달할 계획이다.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 앞서 오전 6시 30분 대구 북구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일정을 시작했다. 김 전 총리와 함께 농산물 경매를 참관하고 배추 하역과 환경 정비 등을 직접 체험했다.정 대표는 대구 일정을 마친 뒤 경북 상주로 이동해 오후 3시 포도농가 현장 간담회와 민생 체험을 소화한다.

張 '연임 않겠다 선언' 요구…李대통령 "연임 개헌 불가능하지 않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의하기 전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지금은 중·연임 개헌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냐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는 등 양측의 신경전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다.우선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장 대표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당론"이라고 언급한 뒤 이 대통령에게 '중임·연임을 안 하겠다는 선언'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최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그러나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답변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요구에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태라는 점에서도 (중임·연임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대답을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연임·중임 개헌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언급이 있었음에도 마치 이 대통령이 즉답을 피한 것처럼 언론에 알린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李, ‘中관광객 짐 나르기 추경’ 장동혁 지적에 “삭감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오찬 회담에서 파란색(민주당)과 빨간색(국민의힘)이 스트라이프로 교차되는 ‘통합 넥타이’를 매고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난 건 지난해 9월 8일 이후 7개월 만이다.그동안 국회에서 대립하다 이날 이 대통령의 중재로 손을 맞잡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추경안의 세부 방향 등에 대해선 뼈 있는 말들을 주고받으며 험난한 협상을 예고했다.장 대표는 추경안에 편성된 △TBS 지원 49억 원 △중국인 관광객 짐 날라주는 사업 등 306억 원을 콕 집어 언급하며 “전쟁 추경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업들”이라며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중국인 관광객 관련 사업을 재차 물으며 “제가 내용을 모르는데 설마 중국 사람만 지원할 리가 있겠느냐”면서도 “중국 사람으로 (한정돼) 있으면 삭감하라”고 했다.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 사업’으로 기존 본예산에 46억5300만 원 편성돼 있던 것을 이번 추경에서 306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장 대표가 언급한 ‘짐 날라주는 사업’은 ‘짐 캐리 서비스 이용 활성화 지원’ 항목으로 추경에서 5억 원 책정됐다. 다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6일 추경 심사 과정에서 5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문체위는 증액 편성된 306억 원도 25억 원 삭감한 281억 원으로 통과시켰다.이 대통령은 장 대표에게 “지금 예산안은 정부 의견이고, 심의·의결권을 가진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토론해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정 대표는 TBS 지원 예산에 대해선 “추경의 성격에 TBS 예산은 맞지 않다고 당에서 뜻을 모았다”

與 경기지사 후보에 추미애… ‘명픽’ 한준호-현역 김동연 따돌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추미애 의원(사진)이 과반 득표로 결선 없이 본선 후보로 선출됐다. 당원 표심이 쏠린 데다 득표율의 10%에 해당하는 여성 후보 가산점까지 얻으면서 두 후보를 따돌린 것. 이에 따라 민주당은 광역단체 16곳 중 8곳의 후보를 확정했다.추 의원과 친명(친이재명)계 한준호 의원, 현역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3파전으로 진행된 경선이 7일 결선 없이 마무리되면서 당내에선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추 의원이 이른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마무리지은 것이 경선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취지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앞장서서 반대한 점도 강성 지지층의 결집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추 의원은 후보로 확정된 후 페이스북에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6월 3일 압도적인 승리로 보답하겠다”며 “민주당 당원들과 함께 경기도의 혁신적인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북 이번엔 이원택 술값 대납 의혹… 정청래 “긴급 감찰” 지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예비후보인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전북도의원 등 지역 청년들과의 식사비와 음주비용 일부를 제3자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이 7일 불거졌다. 이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즉각 반박했지만 정청래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 6·3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 경쟁이 격화되면서 의혹 제기와 고발전이 잇따르는 등 파열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7일 전북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이 지난해 11월 29일 전북 정읍시의 한 고깃집에서 20명가량의 참석자들과 식사한 비용 72만7000원 중 일부를 직접 결제하지 않고 제3자가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식사비는 현장에 동석한 A 전북도의원이 도의회 업무추진비와 사비로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참석자 중 지역구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된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대해 A 도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일 술·식사비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와 사비로 (제가) 결제했고, 이 의원의 비서관이 전체 식비를 따져본 뒤 이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식사비 15만 원을 (저에게) 줬다”고 했다. 정 대표는 윤리감찰단의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은 이 의원에 대한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8일부터 시작되는 전북도지사 본경선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 대표는 “감찰을 지시했으니 지켜보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친청도 베는 ‘정청래의 칼’… 8개월간 현역만 5명 날렸다

“정청래 대표가 윤리감찰단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위 의혹이 터질 때마다 반복되는 이 짧은 공지는 정청래 대표의 ‘최후통첩’이 됐다. 정 대표는 취임 8개월간 논란의 대상이 된 이춘석(주식 차명거래 의혹)·강선우(뇌물수수 의혹)·김병기(공천헌금 의혹)·장경태(성추행 의혹) 등 현역 의원 네 명과 김관영 전북도지사(현금 살포 의혹)를 윤리감찰단 조사 끝에 제명했다. 징계 전 탈당으로 퇴로를 찾으려던 이들도 예외 없이 사후적 제명 조치로 5년 내 복당 가능성을 차단했다. 정 대표는 7일 식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된 전북지사 예비 후보인 이원택 의원에 대한 감찰도 지시했다. 장 의원과 이 의원은 친청(친정청래)색이 뚜렷한 인사였다.

이 때마다 당 대표 직속 기구인 윤리감찰단(단장 박균택 의원)은 “정청래의 칼”로 기능했다. 지난 1일 김 지사 제명 결정이 내려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CCTV에 찍힌 현금 액수를 일일이 세어 본 뒤 “김 지사가 주장한 액수(68만원)보다 많다”고 보고한 것도 윤리감찰단이었다. 윤리감찰단은 이낙연 대표 시절인 2020년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추문 사태 뒤 ‘민주당판 공수처’를 표방하며 신설됐다.

여야, 박상용 국조 증인선서 거부 충돌… 국힘, 朴과 자체청문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국조특위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관보고를 위한 5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박 검사가 3일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거부하고 퇴장한 뒤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를 나누는 사진을 들고 “(박 검사) 대변인 노릇 한다고 바뀌는 것은 없다”며 “박 검사와 작전회의를 할 것이면 빨리 나가라”고 쏘아붙였다. 박선원 의원도 해당 사진을 가리키면서 “쪽팔리지요?”라며 “극우 유튜버 전한길에게 의지하더니 이제 박상용이 너희 살길이냐. 정신 차려. 똑바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이날 국조특위가 진행되는 동안 박 검사를 따로 불러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 조작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한 공세에 나선 것.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말을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나경원 의원은 “박 검사는 법률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위원장이) 증언(거부 소명)을 못 하게 하고 강제로 퇴장시킨 것은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퇴장했고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기관보고가 이어졌다.한편 국민의힘 자체 청문회에 출석한 박 검사는 “(민주당이) 오로지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하고 특검을 출범시킨 다음 (이 대통령) 공소 취소할 것이란 시나리오를 접했다. 그래서 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공모해 저지른 직권남용 범죄”라고 비판했다.

지지부진 지선 연대, 떨어진 지지율…조국은 어디로 가나

이해민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7일 더불어민주당과의 6·3 지방선거 연대에 대해 “물밑 접촉은 계속되고 있다”며 “조국 당대표가 나가시는 (출마지 발표) 날짜는 잠정적으로 15~20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자신의 국회의원 보궐 선거 출마지로 ‘6산1택’(부산, 울산, 경기 안산, 충남 아산, 전북 군산, 광주 광산과 평택)을 꼽지만 민주당과의 선거연대가 필수적이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이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도 민주당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고 다음주 정도 양당 간의 근본적인 틀과 원칙에 대해 어떤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까지 이야기를 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진행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각 당의 공천과 경선 상황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당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6·3 지방선거 전 양당의 합당을 제안했지만 당내 반발이 극심하자 논의를 중단했다. 대신 민주당은 지난달 5일 ‘연대와 통합 추진 준비위원회’를, 혁신당은 다음날 ‘국민의힘 제로 연합 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양측의 선거연대를 논의할 기구로 예상됐지만 현재까지 공식 회의는 1차례도 없었다.

北장금철 "김여정 담화는 분명한 경고…韓, 희망섞인 해몽"

북한 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무인기 침투' 유감 표명에 자신들이 긍정적으로 화답했다는 한국 내 해석을 "희망섞인 해몽"이라고 일축하며 대남 적대노선을 재확인했다.대남관계를 담당하는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은 7일 밤 담화를 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가장 적대적인 적수국가인 한국의 정체성은 당국자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결단코 변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장 제1부상은 전날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담화에 대한 청와대 등 한국 내 각계의 분석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밝혔다.그는 "한국 측이 우리 정부의 신속한 반응을 놓고 '이례적인 우호적 반응', '정상들 사이의 신속한 호상 의사확인'으로 받아들이며 개꿈 같은 소리를 한다면 이 역시 세인을 놀래우는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섞인 해몽'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회]

손주 돌보러 한국 왔다더니… 전국 돌며 '메뚜기식 취업'

울산에서 공장 노동자로 일하는 A씨는 2년 전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 딸을 얻었다. 한국 생활이 서툰 아내가 한 살배기 아기를 혼자 키우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결국 A씨 부부는 작년 7월 일명 ‘양육 비자(F-1-5)’를 활용해 장인·장모를 한국으로 모셔왔다. 아이 양육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다.그런데 반년이 지난 현재 A씨 장인·장모는 손녀를 키우는 대신 전국을 떠돌고 있다고 한다. 식당 등에 불법 취업해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다. A씨의 한 지인은 “결국 A씨 장인·장모가 손녀 양육 비자를 받아 불법 취업한 것 아니냐”고 했다.한국은 결혼 이민자들의 육아를 돕기 위해 양육 비자를 운영한다. 정식 비자 이름은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의 방문동거 비자’다. 그런데 이 비자가 도입 취지와 달리 외국인들의 불법 취업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2012년 도입된 이 비자를 받으면 한국에 최장 7년 체류할 수 있다. 다만 자녀 양육을 위해 발급하는 비자라서 한국에서 취업할 수는 없다.

국민 22%가 노인, 더 늘텐데…‘무임승차 제한’ 없던일로?

대통령의 지시로 촉발된 ‘노인 무임승차 제한’논의가 며칠 만에 없던 일이 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노인 무임승차 제도 전반을 다시 따져보고, 지하철 운영기관의 손실 보상 방안 등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진혁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대통령의 언급을 기점으로 무임승차의 구조적인 문제와 정책 대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의 도시철도운영기관들은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이 한해 7000억원을 넘는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 중 80% 이상을 노인 무임승차가 차지한다는 설명이다. 서울교통공사만 해도 지난해 무임손실이 4500억원 가까이 된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요금을 내고 타는 승객보다 무료 승객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국내의 노인 인구는 전체의 22%에 육박한다. 여기에 지하철 요금 인상도 쉽지 않은 탓에 도시철도운영기관들은 상당한 적자를 안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전무하다. 코레일만 일부 보조를 받고 있을 뿐이다.

헌재, 3번째 심사 재판소원 120건도 모두 각하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사전 심사한 사건이 모두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헌재는 7일 재판소원 사건 120건을 사전 심사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1, 2차 사전 심사에서 각하된 74건을 포함하면 총 194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사전 심사 단계에서 탈락했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약 한 달간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322건의 60.2%에 달한다. 나머지는 아직 사전 심사 전이다.이날 각하된 사건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장영하 변호사가 낸 재판소원이 포함됐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도 있었다.

‘보석 석방’ 전광훈 “100퍼센트 무죄…3천만원 보상 받을 것”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7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전 목사는 석방되면서 본인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전 목사는 이날 오후 4시50분께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며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부추긴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기자 질문에 “서부지법 사태는 내가 교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태 하루 전날 신혜식 목사님이 (집회) 사회를 봐서 저녁 7시반에 끝이 났고, 실제 서부지법 진입은 그 다음 날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나는 그때 잠을 자고 있었다”면서, “브이아이피(VIP) 초대를 받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영종도 공항에 갔다가 유튜브를 통해 서부지법 사태 (발생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지금 재판이 4개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100퍼센트 다 무죄다. 내가 과거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뒤 법무부로부터 6천만원 보상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틀림없이 3천만원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 뒤 사랑제일교회 쪽이 입장문을 내어 ‘서부지법 폭동 사태 수사 배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전 목사는 “그건 변호사들이 한 말이지 내가 한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 기사는 ‘경향신문 노컷뉴스 동아일보 에프엠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