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전 검찰총장 “대장동 일당에 이만큼 이익 주는 항소포기 어디 있겠나"

이원석 전 검찰총장/자료사진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16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라며 "제발 사법일은 사법부에 맡겨 달라"고 했다.

이 전 총장은 이날 국정조사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얼마 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라고 말하는 것을 봤다"며 "이번 국정조사는 명확히 재판에 관여할 목적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총장은 '외압이 있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저는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메신저도 주고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은 문재인정부에서 시작해 넘어온 사건"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이 전 총장은 "입법부가 사법부 판결에 개입하는 것은 3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누구도 자기 사건에 재판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어 "같은 사안을 두고 국정원장 증언과 박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증언이 다투는 것은 법정에서 해야 할 일이며 국회에서 할 일 아니다“고 했다. 박 전 부회장이 지난 14일 청문회 증언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는 것을 봤으며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7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반면 국정원은 당일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며 진술이 엇갈리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대장동 일당은 형량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됐고, 범죄수익 박탈도 안되고, 항소심에서도 원래 수사했던 곳에서 관여하지 못해 공소유지도 어렵게 됐다“며 ”이만큼 대장동 일당에 이익을 주는 항소 포기가 어디 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장관께서 항소포기 논란이 일자, ‘대장동 수사와 재판은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며 수사한 검사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며 ”그렇게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 몇 달 뒤 대장동 수사검사 9명이 민주당의 의뢰를 받아 감사해야 할 만큼 실패한 수사로 뒤바뀌게 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