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해외 직구’ 금지...소비자만 분통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원천 차단’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에프엠뉴

정부가 ‘해외직구 금지’를 3일만에 철회하면서 혼란을 자초했다. 설익을 정책을 불쑥 발표했다가 반발이 커지자 ‘국민 오해’라며 발을 빼면서 소비자의 분통을 사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 반발이 커지가 정부는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한꺼번에 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6일 대책 발표 때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해외직구를 차단하려고 계획한 바가 없다"며 "첫 발표 때 안전을 부각해서 설명하다 보니 실제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마디로 ‘해외직구 금지’는 국민 오해이고 ‘위해성 조사’일 뿐‘이라는 것인데 소비자들의 반발은 거세다.

SNS 등에 올라온 글들에서는 “소비자들이 직구를 찾는 것은 값이 싸기 때문인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지적과 특히 맘카페 등에서는 "저출생에 역행하는 규제" 등 성토가 쏟아졌다.

급기야 여당 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민생 각 정책, 특히 국민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에프엠뉴스

그러면서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해외직구 금지’ 정책이 3일만에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설익을 정책을 불쑥 발표했다가 철회하는 오락가락 정책으로 정부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커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