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응급실 이용하면 치료비 더 낸다

자료사진/에프엠뉴스

정부가 응급의료기관 진료 차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증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분을 인상하기로 했다.

경증 환자를 지역 병의원으로 분산함으로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더 위급하고 위중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계시지만,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경증에서 중증 사이) 이하의 환자로,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하고, 증상이 악화하면 권역센터와 거점지역센터로 바로 연계하는 등 신속 전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 차관은 "(본인부담분 수준은) 조만간에 입법예고 등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라며 "100%는 아니다.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당연히 부담하는데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며 "소폭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이송·전원체계도 정비한다.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중증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에서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야간과 주말에 코로나19 경증·발열 환자의 응급실 내원을 줄이고, 코로나19 환자가 적기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과 동네 병의원 등에 발열클리닉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추석에도 연휴 진료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코로나19 유행 지속 시, 더 많은 응급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평년보다 더 많은 당직 병의원을 운영할 것"이라며 "연휴 기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진찰료 수가 가산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곳에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 적용해 경증환자를 최대한 분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