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뒤엔 한국경제 벼랑으로“...한국 은행의 섬뜩한 경고

AI제작

가파른 초저출산과 고령화에다 기업 생산성도 추락하면서 10년후 한국 경제가 뒷걸음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충격을 주고있다.

혁신을 통한 생산성 개선이 없다면 한국 경제는 침몰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어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0일 '연구·개발(R&D) 세계 2위 우리나라, 생산성은 제자리' 보고서에서 "출산율의 극적 반등, 생산성의 큰 폭 개선 등 획기적 변화가 없을 경우 우리 경제는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총인구가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2040년 5006만명, 2070년 3718만명까지 줄어드는 초저출산·고령화이지만, 이런 성장잠재력 훼손을 만회할만한 생산성 혁신마저 부족하다는 점이 꼽힌다.

자료사진/에프엠뉴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까지 크게 낮아져 0%대로 추락했다. 특히 미국에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혁신 실적이 우수한 '혁신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같은 기간 연평균 8.2%에서 1.3%로 급락했다.

이처럼 생산성 성장세가 약해진 것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혁신 실적의 '양'만 늘고 '질'이 떨어졌고, 중소기업의 경우 혁신자금 조달이 어려운 데다 혁신 잠재력을 갖춘 신생기업의 진입까지 줄면서 2010년대 이전 가팔랐던 생산성 증가세가 꺾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근본적으로는 기업 혁신의 질을 높이는 선도적 기술개발의 기반인 ‘기초연구’ 지출 비중이 축소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기업의 기초연구 지출 비중은 오히려 2010년 14%에서 2021년 11%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한은 경제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기업은 글로벌 기술 경쟁 격화,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단기 성과 추구 성향, 혁신 비용 증가 등으로 제품 상용화를 위한 응용연구에 집중하고 기초연구 비중은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결국 기업들이 미래성장을 위한 혁신기술 투자, 기초연구 투자를 줄이고 단기성과 추구에 나서면서 전반적인 생산성 추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해법도 기초연구를 늘리는데서 찾아야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혁신에 성공하고 침몰하는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의 기초연구 지출을 늘리고 자금조달·창업가 육성 체계 등도 대거 고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 기업의 혁신과 생산성 개선의 해법으로 기초연구 강화, 벤처캐피탈 혁신자금 공급 기능 개선, 혁신 창업가 육성을 위한 사회 여건 조성 등을 제시했다.

한국은행 로고/한국은행제공

그러면서 "실패에 따른 위험을 줄여주고 고수익·위험 혁신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똑똑한 이단아의 창업 도전을 격려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이런 혁신을 통한 생산성 개선이 없다면 10여년 뒤 한국 경제는 벼랑에 내몰릴 것이라는 경고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출산율의 극적 반등이나 생산성의 큰 폭 개선 등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암울한 현실을 맞고있다.

결국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생산성 추락의 원인으로 '창조적 파괴'를 주도할 혁신 창업가의 부족 현상이 꼽힌 것을 주목한다면, 벼랑으로 가는 한국경제,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혁신적인 ‘창조적 파괴’를 생각해봐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