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상한 '여·야·의·정 협의체'...의정갈등 돌파구 될까?

자료사진/에프엠뉴스

추석 연휴 응급실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공동제안을 의료계에 제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야당과 의료계에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응급 의료 불안이 크다"고 했다. 한 대표는 발표에 앞서 대통령실과 사전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도 곧바로 '2천명으로 발표한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면서 한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계가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 의료계가 참여한다면 정부와 여당도 참여해 얼마든지 함께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26년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의 협상은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인 내년 의대정원 증원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한다. 2000명으로 발표한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계의 반응이다. 전공의와 의사협회는 2025년 의대증원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2025년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 상태에서 협의체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그동안 현재 진행중인 2025년 의대증원을 철회해야 의료사태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전공의측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지만 원칙적으로 내년 의대증원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계의 이 같은 주장은 정부로서는 사실상 수용 불가능하다. 여권 관계자는 “이미 2025학년도 대입전형이 확정됐고, 입시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2015학년도 증원을 철회하라는 것은 사실상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했다.

만약 의료계 요구 대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철회한다면 입시 현장은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더 큰 문제는 입시혼란에만 끝나지 않고,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정부의 리더십을 상실하면서 통치행위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

의료계의 통일된 목소리가 없는 것도 문제다. 의사협회가 유일하게 법적 대표성을 갖는 단체라고 주장하지만 의료계는 의협이 의사들의 신뢰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역량도 없다고 한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의료계의 단일 의견을 달라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협상을 하려고 해도 책임이 있고 의료계의 실질적인 대표성을 갖는 주체가 없다. 

의료계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이유로 대화를 마냥 거부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정부와 정치권이 기존 방침에서 후퇴하면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데도 의료계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의정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피해의 책임이 고스란히 의료계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여론은 정부가 주도의 의료개혁에 더욱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다.

빅5의대의 한 교수는 “의료계도 2025학년도 증원계획 철회와 원점토론만을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 의정갈등에서 의료계에 가장 뼈아팠던 것은 여론이 너무 부정적이었다는 점이다.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면 의료계도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