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증원 취소, 현실적으로 불가능" vs 의협 "모든 증원 취소"

자료사진/에프엠뉴스

대통령실은 9일 2025년 의대정원 증원 유예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며 일축했다.

교육부도 의료계이 증원 재검토 주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이날 '대국민 호소문'에서 “2025년을 포함한 모든 의대정원 증원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정치권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처럼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가 커서 의정갈등의 해법 찾기가 쉽지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부터 수시 접수를 시작하고 교육부에서도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2026년 이후는 과학적 근거나 합리적 대안을 내놓는다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거듭 밝혔다.

교육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됐다“며 “수시 일정을 연기한다면 수험생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며 ”소송을 이길 방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2026학년도 의대 입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발표했 듯 재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의사협회는 이날 '호소문'에서 “2025년을 포함한 모든 의대정원 증원을 취소하고, 현실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2027년 정원부터 공정하게 논의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는데 다음 단추를 꿰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처럼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최근 정치권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도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