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컬럼]정부는 탈북민 단체 설득해야...상황관리가 중요한 때

지난 5일 탈북민 단체 큰샘이 강화도에서 쌀과 1달러 지폐, 한국 드라마가 저장된 USB를 넣은 페트병 500개를 북으로 향하는 조류에 맞춰 방류했다/에프엠뉴스

최근 대북전단과 북한의 오물풍선을 둘러싸고 남북이 주고받는 공방은 대단히 우려되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

탈북민단체는 표현의 자유와 정의를 내세우며 대북전단 살포를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100배로 되갚아 주겠다며 대량의 오물풍선으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물풍선에 대응해 정부는 대북확성기 방송으로 북을 압박하고 있다.

대북확성기에 북한은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고 위협했다.

남북이 명분과 자존심 등이 결합돼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문제는 지금 남북 간에는 소통 채널이 완전히 막혀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남북을 적대적 관계의 두 국가로 규정하고 적대 정책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중일 정상회담이 4년 만에 열리긴 했지만 여전히 한중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상황에서 우발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남북 채널이나 외교적 옵션이 막혀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힘의 우위로 북한을 굴복시키는 것으로 비친다.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대북적대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면서 "북한이 도발하면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대북 대응원칙으로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를 제시했다.

실제 북한이 올초 서해 포사격 훈련을 하자 신 장관은 두 배의 사격으로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물론 다음날에도 북한이 포 사격을 이어가자 군은 '포탄이 남쪽 해상을 조금이라도 침범하면 대응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양을 취하기는 했다.

이번 북의 오물풍선에 대해서도 강경대응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대북강경정책 배경에는 보수진영의 정서가 반영돼 있다. 현 정부의 통일 안보정책을 맡고 있는 신원식 국방장관이나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보수를 대변하는 대북 강경론자들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보수진영 정부가 북의 도발에 한마디도 못하고 굴종한다며 강도높게 비난했었고 두 장관도 그 선봉에 섰다.

우려되는 점은 혹시라도 진영논리에 발목이 잡혀서 또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데 집착한 나머지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지는 않을 까이다. 지지자들을 의식해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강경대응을 실행에 옮기다 보면 언제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북한의 오물풍선을 저지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어 보인다. 오물풍선의 내용물은 일반 쓰레기이고 다행히 국민의 안전에 직접 위해를 가할 내용물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차량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존해 있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하겠지만 풍선공격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뽀족한 대책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은 국지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상황관리가 필요하다. 충돌이 발생하면 군사적 승패를 떠나 개방경제 체제인 남한이 훨씬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강경 일변도의 대응으로 혹시라도 충돌이 발생하면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정부가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책은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하도록 탈북민단체를 설득하는 일이다.   

혹시라도 과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하도록 설득하는데 소극적이라면 매우 잘못된 발상이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정부는 책임에서 자유로운 시민단체와 완전히 다르다.  

안보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북억지력을 갖고, 국민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경 언어로 포장된 말잔치는 특정인들의 감성을 자극할지는 모르겠지만 안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도 자제가 필요하다. 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 긴장이 불필요하게 고조되면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