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도수치료‘ 비급여 진료비 1위...’과잉진료‘ 적극 관리키로

자료사진/에프엠뉴스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개별 행위는 도수치료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594개 비급여 항목의 지난해 9월분 진료비 총액은 4천221억원으로, 의료기관에선 병원이 1천938억원(45.9%)으로 절반이었고, 이어 종합병원(21.3%), 상급종합병원(15.8%), 치과병원(8.1%) 순이었다.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가 1천170억원(27.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경외과(12.9%), 내과(10.6%), 일반외과(6.6%), 산부인과(5.6%) 순으로 비급여 진료비 규모 상위를 차지했다.

항목별로는 도수치료가 494억원(11.7%)으로 가장 많았고, 1인실 상급 병실료 451억원(10.7%),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187억원(4.4%) 순이었다.

도수치료는 환자에게 손을 이용해 신체 기능 향상을 돕는 대표적인 비급여 의료행위로, 병의원마다 가격 차이도 큰 데다 뚜렷한 필요없이 시행되는 '과잉의료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비급여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행위가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있는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요가 적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효과성이 없거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 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하는 등 비급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