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환의 안보논단] 우크라이나 파병의 위험성과 한반도 안보불안

우크라이나군 소속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지난9월 18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에 공개한 영상.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소'에서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군 장비를 받고 있다/우크라이나 정보보안센터

김정은의 전격적인 우크라이나 파병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가져온 충격적인 사건이면서 한반도 전쟁 불안을 고조시킨다는 점에서 우리가 느끼는 우려와 위협은 각별하다.

이른바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특수부대 중심으로 파병했다는 점에서 이들이 실전 경험을 쌓고 올 경우, 남북한의 군사 균형은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우리의 안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전, 또는 휴전은 시급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참관단 파견을 놓고 '전쟁 분위기 부추키기'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파병 결정의 배경과 파급효과에 대해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왜 이 시점에 결코 쉽지 않은 파병을 결정했고, 그것이 주는 국제정치적 파급효과는 무엇일까?

북한은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 종전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최근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북한이 어렵사리 구축한 한반도 신냉전 구조의 한 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북러 신조약 4조에 근거해,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진격을 명분 삼아 서둘러 참전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대선 이후 전쟁의 향배가 불투명한 상황을 고려할 때, 미리 러시아를 북한의 대외전략에 결박시켜두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북한군 파병이 국제사회에 미칠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우선 북한군의 참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을 국제전으로 변화시키는 의미가 있다. 여기저기서 제 3차 세계대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 향후 북한은 러시아가 구축하는 유라시아 안보 구조의 핵심 국가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러시아 중심 반미 핵연대의 핵심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 러시아가 북한에 새로운 외교적 공간을 열어준다면 이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북러 신조약에서 약속한 평화적 핵협력을 가시화한다면 이는 국제 비확산체제를 위협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한반도는 신 냉전 갈등의 최전선이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한국은 북한의 대외전략 자체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군 파병의 위험성을 적극 경고하고 한국과 국제사회가 레드라인(한계선)을 명확히 정해서 북러밀착을 견제하되, 미국 대선 등의 변수를 고려한 유연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