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네타탸후에 체포영장 발부...'전쟁범죄 혐의'

내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프엠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범죄 혐의로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관계자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는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하마스 군사조직 지도자 무함마드 데이프 등 가자지구 전쟁 당사자 양측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체포영장 발부는 지난 5월 20일 카림 칸 ICC 검사장이 영장을 청구한 지 6개월 만이다.

ICC는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및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 혐의 등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ICC는 성명에서 "이들이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사용하고 살인·박해 등 비인도적 행위를 저지른 공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ICC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은 가자지구 민간인에게 식량, 물, 의약품, 연료, 전기 등 생존에 필수적인 물건을 고의로 박탈해 민간인 죽음을 초래했다고 믿을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ICC는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 여단 사령관인 무함마드 데이프에 대한 체포 영장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기습 공격을 자행한 하마스 지도부이다.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ICC 및 유엔 로마 협약에 서명한 123개 회원국은 자국 땅에 들어오는 댜로 대상자를 체포해서 네덜란드 헤이그 본부에 이첩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체포영장 집행 등 독자적으로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나 강제수단이 없어 실제 집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칸 검사장은 이날 별도 성명에서 "모든 가입국이 사법명령을 존중하고 준수해 로마규정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달라"라며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영장 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ICC의 영장 발부에 강하게 반발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성명에서 “터무니 없고 거짓된 행동으로, 혐오하며 거부한다”고 비난했다.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도 "악의에 기반해 내려진 터무니없는 결정 때문에 보편적 정의가 웃음거리로 변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달리 하마스 정치국원 바셈 나임은 성명에서 “정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영장 발부에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