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엠칼럼] 법꾸라지들의 침대축구

자료사진/에프엠뉴스

법꾸라지는 법이나 규칙의 틈을 파고들어 마치 미꾸라지처럼 제재와 처벌을 피해가는 사람 또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법전문가들을 일컫는 신조어다. 침대축구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많이 경험한 중동 축구의 한 행태로 툭하면 드러누워 시간을 보내는 지연전술이다. 둘 다 짜증을 돋운다는 공통점이 있다. 

12.3 불법계엄 사태로 혼란한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고 지도층 법꾸라지들의 침대축구가 점입가경이다. 국회에 군인들을 보내놓고 ‘경고성’이었다고 항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지만 수사와 탄핵심판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수사를 위해 보낸 출석요구서 자체를 받지 않고 있으며 이미 구속된 조치호 경찰청장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서버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도 경호처의 거부로 지연되고 있다.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도 변호사 선임 문제 등을 들며 불응하고 있다.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보내는 서류를 윤 대통령이 받았는지조차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문서를 어제 전자송달했지만 비서실이 정확하게 대통령에게 전달했는지 확인해주지 않아 오늘 다시 우편발송했다고 한다. 서류를 받으면 7일내 답변서 제출 등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탄핵심판이 진행되는데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3인의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을 위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는 등 탄핵심판을 최대한 방해하려는 자세로 야당으로부터 침대축구라는 비난을 샀다.  

차기 유력한 대권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자신의 정치 생명줄이 걸린 재판을 지연시키는데 골몰하고 있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2심 재판부가 발송한 소송 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 대북송금 재판과 관련해서는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신청을 했다.

지난 7월에는 수원지법에서 하는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고 했다가 대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다. 법을 이용한 것이지만 재판 지연을 위해 악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나 이 대표 모두 법률가 출신으로서 보통 시민의 상식에 반하는 적반하장식 논리를 펴고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버티는 데 능숙해 보인다. 언제까지 법꾸라지들의 배째라식 침대축구를 봐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