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원, 부부가구는 364만8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단독가구는 15만원, 부부가구는 24만원이 각각 올랐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이 크다.
1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선정기준액을 결정해 고시한다. 노인가구의 근로·연금 소득과 재산, 부채 등을 환산해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때 동거 가족으로 한정했던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65세가 된 노인 중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를 찾으면 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약 736만명으로 확대되고, 관련 예산은 26조1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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