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에 작년 나라살림 104조원 적자...나라빚 1180조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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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서고 국가채무는 49조원이 늘어 118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지출은 각각 594조5천억원, 638조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2023년 결산) 36조8000억원 적자(-1.5%)에 비해 6조8000억원 적자가 커진 수준이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해 순 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보다 17조7천억원 늘어난 104조8000억원 적자(-4.1%)를 기록했다.

실질적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긴 경우는 지난 2022년(-117조원) 이후 2년 만이다.

적자폭은 2020년(-112조원), 2022년(-117조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를 기록하면서 예산(3.6%)보다 더 악화되면서 지난 2022년 5%를 기록한 뒤로 다시 4%를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해 30조원 세수 결손 등 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대규모 세수 펑크 영향으로 적자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달성을 공언했지만 오히려 관리재정수지는 악화하는 모양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모두 합한 국가채무는 48조5천억원이 증가한 1175조2000억원(46.1%)으로 늘어났다.

국가채무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2022년에는 1067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세입이 적게 들어온 만큼 지출을 하지 않으면 수지는 악화하지 않는다"라며 "세입 감소에도 민생과 관련된 사업 지출을 그대로 유지해 재정관리수지 적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