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에 결국 의대 증원 3058명 ‘원점 회귀’...시민단체 “정부 대국민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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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발에 정부가 결국 2026년도 의대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은 5058명으로 2000명 늘인 지 1년 만에 증원 이전 수준으로 회귀됐다.

이 장관은 “대학 총장님들과 의대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건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6학년도에 한해 대학에서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복귀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추가적인 복귀가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며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전국 40개 의대 7개 학년 수업 참여율은 평균 25.9%에 그칠 정도로 저조한 수준이다.

이처럼 의대생 수업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결국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같은 교육부의 '의대 정원 원점 복귀' 발표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사들의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모집인원 확정으로 일단 한 발 정도 나아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대국민 사기극을 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고 시민·노동단체도 정부가 의료계에 백기를 들었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의대생 복귀도 의대 교육 정상화도 의료기관의 정상화도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은 채 결국 의사 집단에 무릎을 꿇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자단체연합회도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포기한 날이자,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준 상징적인 날"이라고 비꼬았다.

경실련도 "정부가 의사집단에 굴복했다. 의료계 요구에 계속 뒷걸음질 쳐 마지막 악수를 뒀다"며 "의료개혁 추진도 어려워지게 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