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15년뒤 한국 경제성장률 '0%' 추락…생산연령 급감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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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에는 0%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40년대 후반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는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연령 인구가 급감할 것이라는 점을 꼽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했는데, 최근에는 생산성 증가세 둔화에 더해 노동투입 증가세까지 둔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70%대 초반을 유지하던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올해 69.5%로 떨어지고 2050년에는 51.9%까지 하락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올해 20%를 넘어선 후 2050년에 40.1%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노동 투입 기여도는 2030년 전후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고령층 증가로 생산성 자체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현재 기조의 기준 시나리오에서 잠재성장률은 향후에도 계속 하락해 2040년대에는 0% 내외에 그치고, 2047년 전후에는 역성장 국면으로 돌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제통상 갈등에다 경제 구조개혁도 지체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대 초반(2041~2050년)부터 역성장(-0.3%)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구나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경제 구조개혁 진척 등 낙관 시나리오에서도 잠재성장률이 하락해 2050년에는 0.3%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향후 20년 이내에 경제 역성장이 '상수'가 되는 시점이 올 수 있다는 의미다

1인당 GDP는 물가와 환율이 2024년 수준으로 고정된다는 전제하에 2050년에 기준 시나리오는 4만8천 달러, 낙관 시나리오 5만3천 달러, 비관 시나리오 4만4천 달러로 전망됐다.

KDI는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고령층 경제활동 촉진, 노동시장 개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성장세 둔화에 따른 실질중립금리가 하락하면서 명목금리의 하한선이 제약돼 정부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면서 “저물가 위험에 대응하도록 통화정책 체계를 점검하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