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민생지원금'...누가 얼마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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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속도를 내고 있어 다음 달 중순 이전에 국민들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주는 '특별보너스'라 할 수 있는 민생회복 지원금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될까?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오는 19일 20조원 안팎의 추경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관심은 추경에 포함된 국민회복 지원금이다.

그동안 여당과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지급' 방안과 '선별지원' 방안을 놓고 협의한 결과 보편지급을 하되 정부의 선별지원 요소를 가미하는 절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기간에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35만원씩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재부에서는 선별지급하자는 입장었지만 당으로서는 '전국민 지급'이 대선 공약사항이고, 당선된 후 입장을 바꿀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했다. 

보편지급과 선별지급를 놓고 논란이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금리인하와 재정지출 두 가지가 핵심이다. 금리정책은 효과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특성 때문에 자산을 많이 가진 계층에 유리해진다. 그래서 저금리 시대를 지나면 계층 양극화가 심화된다.

반면 재정은 특정 계층이나 분야에 선별 지원을 할 수 있어 정책 목표를 구현할 수 있다. 특히 사회안전망 구축과 빈부격차 해소가 재정정책의 주요 핵심이란 점에서 저소득층, 폐업 위기에 몰리는 자영업자 등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본질적 기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보편지급에 대해 포퓰리즘이란 비난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소비 촉진을 통해 경기 진작이 목표인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도 지급을 해야 실제 소비로 더 많이 이어진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고, 민주당도 이런 논리를 앞세워 보편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결국, 당정은 대선공약도 지키면서 재정이 갖는 본질적인 기능도 살리는 취지에서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해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정부가 마련해 당과 최종 조율 중인 방안은 전 국민에게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 등에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겐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에 해당하는 국민에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소득 상위 10%는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계층은 50만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