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대출 급증에 금리인하 신중...추가 부동산 대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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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얼어붙은 경기에도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급증에 발목이 잡혀 금리인하에 신중한 행보를 취하고 있다.

다만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로 집값 하락세와 대출증가세가 꺾이고 있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 

1일 한은에 따르면, 유상대 부총재 등 집행 간부들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거래량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됐다"며 금리인하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 보고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같은 날 금융당국은 오전 8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한 뒤 오전 11시 30분 부동산시장을 겨냥한 고강도 대출규제를 발표했다.

한은은 "6월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018년 9월 이후 최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거래량도 지난해 최고치를 상회할 전망"이라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이로 인한 가계부채리스크가 커졌고 평가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조사에서 지난달 4주 차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83%로 조사돼 연율로 환산하면 53.7%의 급등세를 보였다. 더구나 이런 상승세는 서울과 수도권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한은은 "이런 주택시장의 과열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8~9월에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5월 6조원에 이어 6월에도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런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보고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부동산으로만 돈이 흘러들어가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말 부동산 대출이 1천923조5천억원으로 전체 민간 대출의 절만인 49.7%를 차지했다.

한은은 대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동원할 수 있는 고강도 추가 규제안을 국정위에 보고했다. 한은은 "거시 건전성 강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관련 규제를 추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은이 보고한 방안에는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및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이 포함돼 있다.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한정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집값이 치솟는 주변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또 정책대출과 함께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전세대출에도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은은 최근 자체 보고서를 통해 "DSR 규제 대상에서 빠진 정책대출의 커진 비중이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준다"고 경고한 바 있다.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치 하한을 높이게 되면 은행들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