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488조 투자 등 대가로 美관세 15%로 낮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한국은 향후 488조원을 미국에 투자하고,139조원의 에너지를 구입하고, 미국은 한국의 수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한미 통상협상이 31일 타결됐다. 

한국과 미국은 2주 내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쌀과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한국과 무역협정 합의, 기쁜 마음으로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소셜 투프스를 통해 미국은 한국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협정에 합의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며 한미무역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으며 2주 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이 보유하고 운영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3500억 달러(약 488조 원)를 제공하고, 1000억 달러(약 139조 원) 어치의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대규모 추가 투자도 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2주 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때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합의했고, 한국은 미국에 대한 무역시장의 완전 개방과 함께 자동차ㆍ트럭ㆍ농업제품 등의 미국산 제품을 수입할 것이고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무역합의와 관련해 "한국의 대미 투자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품목별 관세에 대해선 한국산 자동차의 경우 25%에서 15%로 낮추고 반도체·의약품 관세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쌀.쇠고기 시장 추가개방 없어"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을 통해 쌀과 쇠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협상 과정에서 쌀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지만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 투자에 대해서는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했다. 또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의 대미 투자를 위해 2000억 달러 의 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李 대통령 "주요국과 같거나 우월한 조건"

이재명 대통은 협상 타결 직후 페이스북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면서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 타결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