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2인가구 월 825만, 4인 1280만원 이하 지급...12억 재산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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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2일부터 지금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825만원 이하 세대원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차 소비쿠폰은 국민 90%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정부는 지급 대상자를 선별할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재산세 과표를 기준으로 주택을 포함해 12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세대원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행정안전부 등 정부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소비 쿠폰 지급에서 배제되는 소득 상위 10%, 506만707명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210%’로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 수당 지급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소득이 1인 가구의 경우 월 502만원, 2인 가구는 825만원, 3인 가구 1055만원, 4인 가구는 1280만원을 초과하면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자료를 활용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지원 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재산세 과세 기준으로 12억원을 초과한 재산을 보유하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해서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반면, 고령층과 1인 가구,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맞벌이 등에는 소비쿠폰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특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