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사히 “美, 주한미군 감축하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 추진”

주한미군 훈련장면/자료사진

일본 아사히신문이 주한 미군 역할조정과 맞물려 한반도 유사 시 일본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하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6일 아사히신문은 주한미군 수가 감축하면 미국이 일본 자위대에 새로운 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며 한반도 유사 시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하는 대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군사력 공백을 자위대로 메꾸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신문은 이를 위해 한일 간 방위협력이 재조정돼야 하는데 이재명 정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했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 직후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한 연설을 통해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방 역량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한미 간 첨단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위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능력과 태세는 더욱더 확대되고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주한미군 감축을 포함한 역할조정 과정에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군사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신문은 전날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각각의 국익보다 양 정상과 정권의 정치적 사상을 강하게 반영한 내용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권 기반을 굳히고 싶은 이재명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요청했고, 노벨 평화상 수상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연내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답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 역시 연말에 열리는 조선노동당 대회와 국방개혁 5개년 계획의 완성을 위해 대미 외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얻고 군축 협상을 시도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등을 미국에 제안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