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에프엠뉴스
승인 2025-10-13 22:11
업데이트 2026-04-2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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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파기환송 재판의 경우 접수에서 판결까지 걸린 시간이 비슷한 시기 다른 선거법위반사건의 평균에 비해 3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대법원에 접수된 공직선거법 사건은 선고까지 평균 3.1개월이 걸렸지만 이 대통령 사건은 3분의 1에 불과한 35일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심리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제기하는 '정치판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법원의 설명은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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