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명운이 걸린 부동산대책...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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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2주가 된다. 일반의 예상보다 훨씬 강도 높은 대책인 만큼 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크다. 은행 융자로 고가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도 원천 차단됐다.

언제나 그렇듯 이번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불신의 분위기가 읽힌다. 야당과 언론에선 연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주거 사다리가 무너졌다' '전세 품귀 사태가 올 것이다' '청년들의 내집마련 꿈이 사라졌다'면서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이런 여론에 편성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한다. 그러면서 정부집값은 잡히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악몽이 재현되고 있다'고 비난한다.

이재명 정부의 명운이 걸린 싸움

국민의힘의 이런 반응에는 이유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5년만에 국민의힘에 정권을 넘겨준 것도 그 근저에는 부동산정책 실패의 영향이 가장 컸다. 앞서 노무현 정부 역시 폭등하는 집값에 끌려다니다 결국 이명정부에 정권을 내줘야 했다.

진보정권만 그랬던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권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표방하며 경기회복을 위해 집값 부양에 힘썼고, 이것이 민심 이반으로 이어져 탄핵을 추동하는 하나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이처럼 부동산 문제는 정권에 치명상을 입히는 악재가 될 수 있다.

비상계엄으로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 입장에선 집값 불안은 더없이 좋은 호재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는 곧 비상계엄으로 나락에 빠져 있는 당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재명 정부 역시 이런 이유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다. 시장에 밀려 또 다시 집값 폭등 사태가 벌어지면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게 된다는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물론,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에 성공한다면 국정운영에 힘이 실리면서 정국 장악력도 더욱 공고해 질 수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효과

부동산 대책의 성패는 기본적으로 단 한 하나로 수렴된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시장의 심리를 잠재울 수 있냐는 것이다.

수요 억제에 초점을 둔 정부대책을 시장이 불신하는 데는 과거 정부 말에 속아 피해를 본 무주택자들의 피해의식이 깔려있다. "집값 잡겠다는 정부 말 믿었다가 벼락 거지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주 등장하는 이 말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조롱, 반감이 복합적으로 녹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로 얼어붙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와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고 이것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돈을 풀면서 집값을 잡는다는 것은 상호 모순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다만, 정책의 오류와 실패로 인한 영향 또한 적지 않았다. 집값 상승은 '주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투기 세력 때문'이라는 확신에 갇혀 마지막 순간까지 공급 대책을 배제한 것이나 1인 세대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를 간과하는 등 정책 오류 또한 많았다. 뿐만 아니라 대출규제 등의 수요억제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여론을 의식, 청년 등엔 예외를 두는 등 스스로 빈틈을 만들어 효과를 반감시키기도 했다. 

진보정권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이 학습 효과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과거의 이런 실패에서 경험한 학습 효과에서 나온 것이다. 예상할 수 있는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미리 촘촘하게 대응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이다.

10.15부동산대책은 투자성 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실거주자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규제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집값이 움직이지 않은 지역까지 포함한 서울의 전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여기에 편법이나 불법 주택거래를 막기 위해 전방위 단속을 병행한다.

빚을 내 집을 구입할 수 없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거주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 보유세를 포함한 조세정책을 제외하고 더 이상의 수요 억제 정책은 없다 할 정도로 그야말로 촘촘하게 설계된 강력한 대책이다. 현재의 규제가 지속되는 한 집값 상승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마포구 성산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대책이라 현재로서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가늠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을 새로 구입하려는 사람이나,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원하는 곳으로 이사하려는 사람 모두 관망하며 눈치를 보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5년 임기를 이제 막 시작했고, 국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신뢰성 측면에서 시장에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최근 나온 갤럽 등의 여론조사에서 부동산정책의 표적이 되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예상보다 여론이 나쁘지 않은 것도 정책에 더욱 힘을 싣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