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극우총리 등장에 동북아 정세 요동...한일 정례 공동훈련 중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총리/자료사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집권한 이후 한중일 동북아 3국 관계가 요동치고 있다.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놓고 중국과 일본 관계가 악화 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정상화 조짐을 보이던 한일관계도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 해군이 이달 중 실시할 예정이던 한일 공동 수색-구조 훈련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양국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훈련은 지난 1999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실시됐지만 지난 2018년 12월 초계기 갈등으로 중단됐다. 이후 윤석열정부 들어 양국 관계가 호전되면서 올해 훈련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최근 일본측이 우리 공군기에 대해 예정된 급유를 거부하면서 우리 측도 훈련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의 급유 지원 중단 이후 양국의 방위 교류가 잇따라 보류되고 있다"며 "다만, 두 나라 정부 모두 현재의 양호한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극우 성향으로 과거 주변국을 자극하는 행보를 서슴지 않었던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돌출 행동과 발언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한일 관계는 살얼음을 걷는 양상이다.   

중국과 일본 관계는 더욱 상황이 좋지 않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연일 강경 조치를 쏟아내고 있는 중국은 지난 14일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와 함께 일본 유학도 신중히 검토하라고 공지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을 발동해 개입하겠다”고 공개 언급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다. 대만 문제는 중국 외교의 최우선 관심사로, 넘어서는 안되는 레드라인으로 삼고 있다. 중국 관영 CCTV는 지난 15일 "이번 사태에 따른 모든 후과는 일본이 져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이후 중국 3대 항공사인 에어차이나와 동방항공, 남방항공은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일본행 항공편에 대해 무료로 취소나 변경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중일관계가 지난 2012년 동중국해의 조어대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세이지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며 인내심을 갖고 중국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총리 발언을 수습하기 위해 일본이 외교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중국이 응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일본의 대표적 극우 정치인 다카이치 총리의 집권은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자국우선주의와 맞물려 동북아 정세가 급격히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