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엠칼럼] 尹정권 교훈 벌써 잊었나..李 대통령 '경각심' 가져야

이제 전직이 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의 파장이 크다. 문 의원이 같은 대학 동문을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이 되도록 대통령실에서 힘써 달라고 청탁하자 김 비서관이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내용이다.

이들 사이에 오간 문자는 대통령실 인사청탁은 누구를 통해야 가능한지 보여주는 것이고, 이는 곧 그 사람이 정권의 실세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글의 뉘앙스에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서열 2위인 강훈식 비서실장과 동급이거나 그 위임을 느끼게 한다. 야당의 ‘비선실세’ 공세를 입증해주는 셈이다. 또한, 특정 학맥을 연결고리로 전달되는 노골적인 인사 민원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다.김 전비서관과 문 의원, 민원인은 모두 이 대통령과 같은 중앙대 동문이다.

특히, 민간단체 인사에 대통령실 개입을 도모하면서 대통령실 비서관과 국회의원이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의심케 한다. 민간단체 인사에 권력이 개입한다면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가 될 수 있음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평소 없던 일이 운이 나빠 공개된 것일 수도 있고, 유사한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다 보니 ‘꼬리가 길면 밟히는 격’으로 일단이 드러난 사건일 수도 있다. 확률적으론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

이번 일 뿐만 아니라 새정부 출범 후 5개월여가 지나는 동안 상식을 가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반복해 일어나고 있다. 많은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배신감을 안겨준 대장동 개발비리일당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가 개발비리로 챙긴 수천억원의 범죄수익을 어떻게 돌려받을지 고민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도와준 격이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 억지 논리로 항소 포기를 정당화하고 두둔했다. 지켜보는 국민들은 조롱당한다는 모욕감까지 느끼며 불과 몇 달 전 엄정한 잣대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던 그 사람들이 과연 맞나하는 의심을 들게 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논리로 항소포기를 합리화하는 모습에서 이 사건에 함께 기소된 이 대통령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만 키운다는 반응도 많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국민주권정부’는 말 그대로 정부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고, 이는 곧 국민의 원하는 바를 구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선언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권력을 내려놓고, 스스로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다른 정권과의 차이를 국민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 .

윤석열-김건히 부부를 지켜봤던 국민들은 권력의 독선과 오남용에 신물이 나 있다. 그래서 윤 정권을 탄핵하고 세워진 이 정부는 스스로 도덕성에 더 엄격하고, 그 방편으로 대통령실이 자청해 ‘특별감찰관’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우는 대통령도, 국회의 압도적 다수를 확보하고 있는 여당도 아직은 ‘특별감찰관 제도’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경각심을 갖고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전임 정부를 탄핵하고 세워진 정부로서 적어도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이 기대 수준이 매우 높고, 또 실망시키지 않길 바라고 있다.

이번 인사청탁메시지 사건이나 대장동항소 포기 등은 국민의 불신과 실망을 자초하는 일이고 이런 일들이 하나 둘 쌓이다 보면 결국 정권은 회복 불능의 치명상을 입게 된다. 탄핵으로 쫓겨난 바로 직전 대통령이 반면교사다. 도덕성 문제에 불신이 쌓이게 되면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청산과 사법개혁의 명분은 희석되고,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보수강성 지지층의 황당한 주장에 민심이 실리는 황당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두렵게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