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형 받은 법정에 선 尹...특검, 오늘 사형-무기 중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 20분쯤부터 내란우두머리 혐의의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해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12.3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9일 시작됐다. 특별검사팀은 내란우두머리 죄에 대해 형법에서 규정한 '사형'이나 '무기징역' 중 하나를 윤 전 대통령에 구형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20분쯤부터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해 결심 공판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색 셔츠에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오전 9시 22분쯤 재판정에 들어섰다. 재판부를 향해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 잠시 방청석을 둘러본 뒤 피고인석으로 가 앉았다. 

결심공판이 열린 법정은 지난 1996년 8월 26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곳이다. 

내란 특검측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장준호·조재철·서성관·구승기 파견검사 등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측에선 윤갑근·위현석·배의철·배보윤·김계리·김홍일·송진호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과 특검측의 증거조사부터 시작됐고 피고인 중 김 전 장관 제일 먼저 증거조사를 시작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국회에서 ‘사형을 구형하라’고 떠드는 자들이 이식한 프레임을 검사들이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이 무도한 수사권 행사를 반드시 바로잡아서 공소기각으로 마무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거조사가 끝나면 특검이 최종의견과 밝히고 구형한다. 이어 변호인들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에 대한 구형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형법에서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이 사형과 무기형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