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부정청약 의혹 이혜훈 임명 반대...자질 결여"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자료사진

참여연대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단체 주거권네트워크가 1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이날 논평을 통해 “스스로를 ‘무주택자’로 내세워왔던 이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자산을 축적하고, 부정 청약 의혹까지 받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며 “이 후보자가 매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며, 임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이 후보자가 결혼한 장남은 미혼인 것처럼 부양가족수를 부풀려 '로또 청약'으로 불린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분양가가 37억원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70억~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단기간에 두 배 이상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장남이 결혼했는데 며느리만 용산 아파트에 살고 장남은 주말에 상경해 서초동 부모 집에 살고 있었다는 해명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청약 제도를 악용해 거짓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로서 분양계약 취소 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101조 위반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결혼한 아들까지 이용한 아파트 부정 청약 당첨 의혹을 받는 인사가 그 자리에 오른다면 정부 정책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면서 “이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적 자질이 결여돼 있다”고 했다.